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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환자 편의성·안전성 모두 고민해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이후 늘어난 이용량을 분석해 22대 국회에서 법제화 하기 위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목표가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인지, 안전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는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접근성, 안전성, 의사 진료권한 문제 모두 중요한 기준으로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에서 복지부는 시범사업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자로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 보완 방안 시행 이후 이용량이 약 20%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해당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청구자료 분석 절차를 통해 종합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복지부 계획이다.특히 박준형 서기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성이나 목표가 불확실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 지적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답변했다.이날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료서비스가 환자에게 전달되는 편리성을 강조하는 것인지, 안전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모형인지가 혼재됐다"면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확실해 운영에 혼란이 있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포괄등재 방식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 행위를 일단 모두 허용하되, 해서는 안 되는 진료를 규정하는 것"이라며 "중증 질환이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동반되는 비대면진료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서기관은 "환자 접근성 문제라던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과정의 안전성 문제, 의료진의 진료권한 문제 등 모두가 제도를 설계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며 "하나하나 놓칠 수 없다. 포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2024-05-16 11:39:39이정환 -
지난해 면대약국·사무장병원 환수금 2520억원...징수율 8%[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252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7.94% 수준 밖에 되지 않았다.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1717개소에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3조376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수된 금액은 2335억원(6.92%)로 미징수율만 93%에 달한다.불법 개설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 급여비용의 경우 전액 환수가 원칙이지만, 실제 징수율은 평균 7%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건보공단이 공개한 '의료기관별·지역별·불법 개설 사실 인지경로별 환수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불법개설기관 가운데 면대약국의 개설 비율은 12% 수준으로, 전체 환수금액의 16.6%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BMS)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과거 동일기관 근무이력 등 다양한 가담자들의 복잡한 관계를 도식화하는 네트워크 지표를 개발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률(35.3%)보다 건보공단 자체 분석에 의한 적발률은 40.3%까지 올라갔다.하지만 불법개설기관 적발에 비해 낮은 환수율은 매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다.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나간다고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적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수사기관의 수사를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건보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도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을 수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8개월이다.수사 진행 도중 문을 닫아버리는 요양기관도 있어 실제 환수로 이어지는게 쉽지 않다.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단 특사경법은 지난해 12월 법제사법위 제1법안소위 심사에서 계속심사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2024-05-16 11:31:20이혜경 -
그때 그 약사...국회 좌담회서 또 약배송 찬성 발언박종필 약사(가운데)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거 비대면 진료 옹호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종필 약사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약사들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약사는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허용돼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16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개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방향 논의 좌담회에 참석한 박 약사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를 촉구했다.박 약사는 좌담회 참석자들을 향해 "비대면진료, 받아보니 편하지 않았나?"라고 운을 떼며 발표를 시작했다.자신을 캐나다 약사이기도 하다고 소개한 박 약사는 "캐나다는 이미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고 20~30년 전부터 약을 배송받은 환자들이 약물 오남용이 커졌거나 비대면진료로 인해 약을 더 복용하거나 덜 복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며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 의료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 5년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박 약사는 "많은 약국 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하면 약사 역할이 줄어들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약사가 비대면진료를 함으로써 처방전을 받고, 수정하고, 다른 조제를 하고, 환자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약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작정 반대할 게 아니라 법제화 과정에서 약사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 약국이나 약사가 처방전을 독식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끝내야 한다는 게 박 약사 견해다.특히 그는 약 배송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싶다"며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그는 "약 배송이 시범사업 초반 허용됐던 때가 있었고 지금은 안 되고 있다"며 "현재 근무하는 약국에서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약을 받으러 약국을 찾아오고 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비대면진료를 받은 밤 시간에 (배송으로)받아 볼 수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됐을 것"이라고 피력했다.한편 박 약사는 지난 2022년 닥터나우, 엠디스퀘어 등 13개 플랫폼 업체가 참여해 만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관 비대면 진료 세미나에 참석해 "비대면 진료가 오히려 약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약사의 사회적 위상을 고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2024-05-16 11:20:28이정환 -
해외직구 의약품 반입 원천봉쇄...약사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알리, 테무 등 해외직구 사이트가 급성장하면서 의약품 불법 반입 차단을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범정부 TF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보면 지난 2021년 677건에서 2023년 6958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전자혈압계, 보청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하기로 했다.정부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된다.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16일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가리로 했다.2024-05-16 10:42:34강신국 -
식약처, 프로바이오틱스 생산 현장 방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박윤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16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를 제조하는 종근당건강(주) 합덕신공장(충남 당진군 소재)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번 방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개발·제품화하는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박윤주 원장은 이날 현장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능성 원료는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가원은 기능성 평가 가이드 등 정보 제공 및 1:1 상담·교육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제품화 기술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박 원장은 "산업계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 관리 등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지원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2024-05-16 09:00:06이혜경 -
예측불가 수가협상...의대증원·행위별 차등인상 변수윤석준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 교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정 갈등 출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전개되고 있다. 14일에는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참석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처음 열렸다.협상은 재정위가 내년도 소요재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를 두고 각 유형별로 배분하며 최종 인상율과 함께 정리된다. 따라서 재정위 역할이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재정위 소위에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와 소비자단체,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농민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6명이 참석했다.이날 재정소위에서는 의대증원을 둘러싼 전공의·교수 사직 등 초유의 사태 속에 협상이 진행되면서 상황 자체가 엄중해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협상 당사자인 의원 유형의 의사협회가 어떻게 나올지도 예상이 안 되는 상황. 더구나 정부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을 타파하고, 필수의료 등 항목에 집중 인상하는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기로 하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용될지도 안개 속이다.재정위 소위를 마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고려대학교 교수)은 계획은 계획이고, 협상은 현실이라면서 현재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영역에 차등적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환산지수를 행위별 수가에 일괄 인상하는 건 수가협상 구조의 모순을 증폭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계획은 계획이고, 협상은 현실"이라며 "공급자단체가 이 안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환산지수 협상 이후 차등 인상을 놓고 제2의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 악화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조기 지원 등도 이번 협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다만 윤 위원장은 "2024년도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의료대란에 따른 데이터는 내년도 협상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다만, 현재 어려운 병원들에 대한 보상은 정부가 기획하고 있어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공급자 단체 사이에서는 이번 환산지수 수가협상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8조원을 활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매년 건보 지출금 100조원의 3배 정도가 누적돼 있다면 고려해 볼 텐데, 그 정도 기금이 쌓이지 않았다"며 누적적립금은 참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재정위가 결정하는 내년도 소요재정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해진다. 연구용역 결과는 5월 발표되는 고용노동 통계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직 재정위에 통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다음 예정된 소위 회의 날짜인 28일에 구체적인 소요재정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윤 위원장은 "협상으로 결정된 환산지수 수가는 1년 비용의 4분의1 정도 볼륨일 뿐"이라면서 "일반 회원들이 수가협상이 마치 1년 농사 다 짓는 것처럼 과도한 기대하지 않도록 (전문) 언론에서도 수가협상 앞에 환산지수를 붙였으면 좋겠다"고 기자들에게 당부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데 아직 미성숙하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놀라울 만한 협상을 해낼 것"이라면서 "거시적으로 보면 협상 과정 차제가 사회의 성숙된 과정"이라며 전통적 협상에 대한 신뢰를 주문했다.2024-05-16 06:35:35이탁순 -
건기식 중고거래 플랫폼, 기준 안지키면 사업승인 철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일부터 '당근마켓·번개장터' 등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 미준수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중고거래 플랫폼의 반복적인 책임 미준수가 발생하면 사업 승인 철회까지 이뤄진다.식약처는 건기식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내년 5월 7일까지 1년간 건기식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되며, 이 기간동안 1인당 총 10회, 30만원 이내에서 건기식을 중고 거래할 수 있다.개인간 건기식 거래 시범사업이 운영 중인 번개장터(왼쪽)와 당근마켓 화면.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는 개인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하고 별도의 카테고리를 신설했다.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 가능하다.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하지만 건기식 중고거래가 본격화 되면서,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혼동해 판매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기식 판매 등이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문구 또는 도안을 필수적으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의약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중"이라며 "향후에도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전용카테고리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플랫폼사와 함께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건기식을 판매하고자 할 때 소비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판매자가 판매 글을 처음 작성할 때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소재를 강화했다.식약처 관계자는 "거래 가능기준은 전체 플랫폼을 합산해 시범사업 기간 내에 1인 당 10회 총합 3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며 "플랫폼은 거래 가능기준 관리를 위한 운영에 책임이 있으며, 관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승인이 철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건기식 개인간 거래에 대해서는 그간 플랫폼 사에서 게시물 삭제, 차단 등으로 조치 및 관리를 해왔으며, 개인간 거래 제품의 변질 등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직접 신고하거나 제품을 구매한 플랫폼을 통해 안내를 받아 신고가 가능하다.개인간 거래 제품의 위생 관련 문제 발생 시 조사 결과 문제 발생 에 대한 원인 행위자를 대상으로 필요 시 추가 예정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중고거래 횟수 제한, 판매 금액 제한 등은 플랫폼사의 주기적인 자료 보고 과정에서 점검할 예정으로, 정보거래 과정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할 것"이라며 "향후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플랫폼이 있다면 식약처가 정한 기준 준수 가능여부에 따라 확대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하여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된다.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 4월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2024-05-16 06:21:19이혜경 -
21대 국회 마지막 복지위 개최 깜깜…채상병 특검법 여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처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놓고 여야가 갈등 중인 영향이다.14일 복지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복지위 개최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 개최가 가능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설명했다.당초 여야는 오는 20일~22일 또는 21일~23일 두 일정 중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복지위를 개최해 보건의료·복지 현안을 살피고 무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소관 법안을 심사·의결할 방침이었다.의대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의료공백 장기화 대응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5월 복지위 처리가 유력할 것으로 평가되는 법안 중 하나다.그러나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됐다.현재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한 상태다. 실제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충격파가 환노위 등에 이어 복지위까지 전달될 경우 5월 복지위는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위 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더욱이 복지위가 가까스로 열리더라도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여야 갈등이 계속돼 본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에도 간호법 등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전망이다.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전 상임위 보이콧이 결정된 상황으로 여야 간사 간 복지위 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주중 구체적인 일정·안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임기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4-05-14 12:00:50이정환 -
의사출신 이주영 당선인 "2천명 증원, 근거 약하고 급했다"이주영 당선인(사진 : 개혁신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출신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인이 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해 "2000명이란 숫자는 갑자기 회의 종료 1시간 전에 갑자기 나왔고, 논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란 상황에서 좀 급하게 발표됐다"고 발언했다.보정심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 2000명 증원을 놓고 보정심 위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거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증원 정책을 확정 의결하고 즉각 공표한 측면이 있다는 게 이주영 당선인 견해다.1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참석한 이주영 당선인은 2000명이란 의대증원 숫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중에 회의가 끝났고, 직후 발표가 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이 당선인은 지역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10년간 근무한 소아과 전문의이자 22대 총선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 당선인 자격으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이 당선인은 "(보정심 논의가 완벽하지 않아서) 논란이고, 정말로 반박할 수 없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좀 이해를 해 줄 여지가 있었을 텐데 복지부가 법원에 낸 답변서를 보면 55건 중 30건이 보도자료, 언론기사, 증원 요구 성명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반박당한 논문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을 직접 시켜야 하는 입장,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말했다.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관련 법원 결정과 관련해 이 그는 "각하·기각 또는 인용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비극적 "이라고 평가했다.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대증원 행정이 법원 결정으로 집행이 정지돼도 혼란스럽고 집행정지 없이 증원이 확정돼도 의료계 반발과 사회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란 취지로 읽힌다.그는 "(의대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정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필수의료에서 완전히 발을 뺄 것"이라며 "인용되더라도 지금 현재 여론으로는 환자와 의사 관계가 많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의료진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환자가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의료이용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의료비 폭증, 부작용과 소송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보다 장기적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5-14 10:50:35이정환 -
치매 늦추는 신약 '레켐비' 허가 임박...곧 국내 상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츠하이머 진행을 늦추는 신약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상용화가 임박했다.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개발한 알츠하이머병 치료 신약 '레켐비(레카네맙)'의 안전성·유효성 검토를 마쳤다. 안·유 검토는 허가심사의 마지막 단계로, 큰 이견이 없으면 허가로 이어진다. 빠르면 이번달 품목허가가 예상된다.빠른 시일 내 국내에서 레켐비 공식 허가 발표가 이뤄지면, 미국(2023년 7월), 일본(2023년 9월), 중국(2024년 1월)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 레켐비 허가국이 된다.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에 적용하는 약물로서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 '메만틴' 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인지 혼란 등 증상을 완화할 뿐 근본적으로 치매의 진행을 늦추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비정상적인 '아밀로이드'와 '타우'를 제거해 근본적으로 치매를 늦추는 신약이 필요했는데, 지난 2021년 6월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아두헬름(아두카누맙)'이 조건부 승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레켐비까지 허가를 받으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의 가능성을 연 상태다.국내 허가를 앞둔 레벰비는 임상3상 CLARITY-AD 연구에서 179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투약한 결과,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가 위약군에 비해 0.45점 적게 변화해 인지기능 악화가 27% 지연됐다는 결과를 얻었다.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적응증 또한 FDA와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경도인지장애 및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레켐비는 정맥주사 형태로 2주마다 한 번 환자에게 투여한다.레켐비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β-amyloid, βA)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매커니즘으로 질병의 진행속도를 감소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것이 입증된 약물이다.다만 아밀로이드 표적치료제의 경우, 약물을 사용했을 때 MRI 영상검사상 뇌부종이나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포착되는 ARIA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국내 최초로 알츠하이머 신약 상용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약가다.미국에서 레켐비의 연간 약가는 약 3500만원, 일본에서는 2700만원 수준이다. 경증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수천만원의 약가가 들기 때문에,국내 환자들은 급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결국 신약이 들어와도 실제 환자가 사용하기 까지에는 약가협상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 2022년 발간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 현황을 보면 젬백스앤카엘, 차바이오텍, 아리바이오, 디앤파마텍, 에이비엘바이오, 오스코텍 등에서 치매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최근에는 동아에스티가 'DA-7503'에 대한 1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고 타우 응집을 저해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리기도 했다.하지만 알츠하이머 신약의 경우 임상시험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광동제약은 2007년 천연물 치매 치료제 'KD501'을 임상 2상까지 진행했지만, 2019년 개발을 보류했다. 차바이오텍도 줄기세포치료제 기반 알츠하이머 치료제 'PlaSTEM-AD'를 2019년에 국내 임상 1/2a상을 진행했지만 결과가 들리지는 않고 있다.2024-05-14 06:56: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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