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언료물질인 CMIT와 MIT 성분을 사용한 제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CMIT/MIT 성분이 함유된 제품 현황 조사방안과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외 산업부, 환경부, 공정위, 식약처 등의 관계국장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는 아모레퍼시픽에 원료물질을 공급한 업체(미원상사)와 거래가 있는 업체의 제품 현황,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른 치약에 관련물질이 혼입돼 있는지 여부 등을 신속하게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치약, 화장품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현황조사, 리콜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를 제공받아 생산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제품에 대해 26일부터 전량 회수하도록 했고, 관련법 위반 여부를 따져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은 당초 11개 제품에 대해 회수계획을 신고했는데, 식약처 조사과정에서 1개 제품이 추가 확인돼 총 12개 제품이 회수되고 있다. 정부는 아모레퍼시픽 이외의 다른 치약 제조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는 지 이번 주 중 전수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조사과정에서 부광약품 시린메드 치약 등에서도 미원상사 원료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CMIT/MIT는 미국, 유럽 등에서 치약의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치약에 혼입된 CMIT/MIT 잔류량(0.0044ppm 추정)은 유럽기준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국민 우려 등을 감안해 치약 원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 성분이 혼입된 원료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제조업체(11개소)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한 10개 업체는 씻어내는 제품에 기준치 이하로 CMIT/MIT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미원상사로부터 원료물질을 공급받은 업체들을 파악해 세척제(가정용/업소용 세제, 복지부), 위해우려제품(섬유유연제, 방향제 등, 환경부) 등에 CMIT/MIT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연내 단계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제도 도입, 발암성물질 등 고위험 원료물질 관리 강화, 제품성분표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0월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CMIT/MIT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점을 감안해 해당 성분 제품 함유 및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해 국민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간호병동 낙상안전사고율이 일반병동보다 높고, 병상가동률은 더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포괄간호서비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시행 결과, 일반병동에 비해 안전사고(낙상)율은 평균 2.12%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3년차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상가동율도 포괄간호서비스사업 시행 병동(70.4%)이 일반 병동(75.5%)에 비해 더 낮았다. 권 의원은 "앞으로 전체 병상 대비 57.7%(269병동)까지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면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원인 분석과 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만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의료시설 감소 예방을 위해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분담금 납부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망 등의 의료사고에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점에 감안해 재정 소요 추정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에 따르면 645개 납부대상 기관의 평균 분담금 납부율은 77.7%에 그쳤다. 전체 대상기관의 49%에 달하는 병원(68.9%), 의원(72.8%)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낮아 종별 납부율 편차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부인과의 경우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해도 참여율이 74%에 불과했다. 그동안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인용 건수는 23건이었는데, 매년 보상금 지급예산 대비 집행율도 10%이하로 낮았다. 권 의원은 "현 보상금 분담 비율(국가 7, 의료기관 3)은 2019년 4월(일몰제)까지 지속된다.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기 납부 기관과 미납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납기관의 납부를 독려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분만의료기관 축소를 막기 위한 산부인과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시작된 점을 고려해 분만의료기관의 이해와 협조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의원은 또 "11월말부터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에 대해 자동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조정 거부 사례가 줄고 보상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 대비 집행율이 지나치게 낮은 건 소요 추정이 잘못된 결과라면서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상금이 위로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3000만으로 규정된 보상금 상한액을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아직 뇌성마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사례는 없는데, 뇌성마비의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생존하면서 겪게 되는 고통과 불편, 치료비, 재활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성 있는 보상금액 설정이 시급하다.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연구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국가건강포털사업을 수행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없이 8년간 콘텐츠 기획과 운영사업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논란이 된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 콘텐츠도 이런 일감몰아주기와 부실관리의 결과라는 비판도 나왔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2009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컨텐츠 공급을 시작으로 8년 동안 31억원에 달하는 포털 컨텐츠 구축 사업을 주관해왔다. 기 의원은 "복지부는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의학회의 사업독점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은 2009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 체계를 구축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제안으로 시작됐다.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을 연구용역사업 과제로 지정 공고했는데, 대한의학회가 같은 해 3월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9개월간 연구용역을 맡기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4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국가건강정보포털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면서 흔한 PPT 자료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또 2011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은 정보화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입찰받았고, 대한의학회는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콘텐츠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이후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사업 입찰 공고문 역시 불규칙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회의 포털 사업 독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실제 2009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 기간은 9개월이었다. 또 2010년 11개월, 2011년 9개월, 2012년 5개월 등으로 매년 사업기간을 달리 책정했다. 기 의원은 "문제는 공고일 시기도 사업 전년도 연구용역사업 종료 시점과 전혀 맞지 않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종료될 즈음, 또는 종료된 직후와 일치하는 공고 게시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2012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연구용역에 참여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인사가 2015년 심사위원을 맡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1개 기관 응모 시 심사위원회에서 공모기관 선정여부를 결정한다"는 심사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불규칙한 공고 접수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심사위원단의 편파적 심사로 대한의학회 '연구용역 몰아주기'가 가능했다고 기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2009년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을 추진하면서 건강정보 개발을 위한 '내용 오류' 검증을 대비해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포털은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기 의원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이유로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대한의학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승인 심사해야 하는 전문가 감수가 지난 8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가 특정기관과 유착해서 8년 동안 국민 세금 31여억원을 대한의학회에 몰아준 건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한 범죄 행위"라며 "복지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