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씨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의 외압 의혹과 관련, 서울대병원장은 당시 해외출장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 병원장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이동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청와대 및 경찰 등의 외압 주장에 대해 "마침 해외출장 중이었다"며 "연락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고인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로 보느냐, 병사로 보느냐는 질문과 관련해 서 병원장은 "사망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알고, 개인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피하면서, "사망진단서 작성은 잘했고, 잘못됐고의 규정이 없다. 의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의대 동문 및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이윤성 특위 위원장 또한 고인의 사인을 '외인사'라고 소신을 밝힌 부분과 관련, 서 병원장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인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사인을 판단토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진단서의 사인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백 교수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첫 질문은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시작했다. 이 의원은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 사인, 의협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백 교수는 "의협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폐정지, 심장정지는 모든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공통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의 죽음에 이르는 직접 사인에 작성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며 "하지만 백남기 환자의 경우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신경외과 전공의 3년차의 사망진단서 작성 지시에 대해, 백 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책임은 저한테 있다. 전공의는 지시에 따라 작성했다"며 "진료부원장과의 상의는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떤 외부의 압력도 적용받지 않고 소신껏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백 교수는 고인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따른 병사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백 교수는 "환자 분께서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장정지"라며 " 중환자실 환자는 급성기 치료 보다 장기적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폐렴, 요로감염, 패혈증 등의 이차 합병증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유족에게 두 차례에 거쳐 투석을 권유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또한 사망진단서가 적법하게 처리됐으며, 진료과정과 치료, 수술, 사망의 과정이 적정했다고 답했다. 보험청구 질병사유와 사망진단서 사망사유가 다른 점과 관련, 서 병원장은 "처음에 입력된 상병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인과 청구의 상병이 다른 경우가 있다"며 "진단서 변경 권한은 의료법 17조에 의해 직접 진찰했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이 적자경영으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직원들에 대한 병원비 할인, 복리후생 제공 등 복지혜택은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상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1일 진행된 2016년 교육부(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들의 부채가 2011년 2.3조에서 계속해서 증가해 2015년에는 약 3.7조로 증가하고, 2015년 기준 14개 병원중 12개가 부채비율이 100%는 넘는 등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적자운영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3개 국립대병원의 직원 및 가족에 대한 병원비 할인 총액이 1103억에 달하고 올해도 8월까지 118.6억원을 할인해, 도합 1222억원 규모의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437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의 혜택을 부여했고, 전남대병원이 154억, 부산대병원이 149억, 경북대병원 112억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병원의 경우 임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2011년 대비 2015년에 6배에서 9배까지 증가했고, 정규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액이 2015억원에 달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각종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남발함에 따라 2014년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는게 곽 의원의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평가'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이 2011년 약 383억원 적자에서 2015년 약 1,512억원 적자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국내 13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손실(누적)은 서울대병원이 1931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대병원 816억원, 경북대병원 574억원, 전남대병원 339억원, 제주대병원 249억원, 강원대병원 211억원, 전북대병원 201억원, 충남대병원 181억원, 충북대병원 179억원, 경상대병원 113억원, 서울대치과병원 80억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 63억원 등의 순이다.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의 규모는 분원 설치 등 신규 사업 등에 따라 매년 차이가 있었으며, 2012~2015년까지 연도별 정부지원액은 967억~1362억원 수준이고, 13개 국립대학병원은 2012년부터 2105년까지 4년 동안 정부로부터 4505억원을 지원받았다. 곽상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기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부채비율을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야한다"며 "한 막대한 부채로 인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이자를 지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교육부의 보다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바티스 사건이 다국적제약사 학술행사 등 전반적인 리베이트 조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요구해 탄력을 받은 사건이지만 복지부도 이미 검토해 온 건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건 전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하면서 검토가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10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정감사가 끝나는대로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행정조사 성격의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단은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이었지만 추동은 전 의원 등의 국정감사 요구가 영향을 미쳤다. 사실 복지부는 국정감사 이전인 지난 8월부터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건 당연한 일.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혜숙 의원이 행정조사를 요구하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 점을 의원실에 설명했다. 행정조사 대상은 노바티스를 포함한 몇몇 제약사다. 샘플 조사를 통해 조사 프로토콜을 만들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 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전 의원실과도 협의를 마쳤다. 사실상 2단계 접근론이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샘플조사를 통해 향후 행정조사 등의 범위와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안다"면서 "일단 1차조사를 토대로 리베이트 전반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는다는 복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합감사에서 진행경과와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전년대비 6.4% 늘었다. 다만 내원일수가 0.4% 줄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다. 그러나 내원일당 진료비가 6.6% 늘어 진료비 증가율을 결정적으로 견인했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에서 변동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동향이 나타났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당해년도 책정된 수가와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수, 내원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특정 정책 개입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수가가 비교적 고정적이기 때문이다. 5년 간 추이를 비교하면 2012년까지 총 진료비는 둔화되다가 2013년부터 최근 2년 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지난해 들어 소폭 둔화됐다. 2015년 총 진료비는 43조6570억원으로 2014년보다 6.4% 수준인 3조4896억원 늘었다. 환자 수 증가율은 2013년도까지 계속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4년 들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증가율이 낮았다. 내원일수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2% 줄었다. 2014년 대비 지난해 총 진료비가 6.4% 늘어난 데에는내원일당 진료비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6.6% 늘었고 환자 수는 0.2% 늘었다. 다만 1인당 내원일수는 0.4% 줄어들어 총 진료비 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번 분석은 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결정된 것을 토대로 도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