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낮다면서 협상면제 트랙 활발…모순" 반문도 정부가 내년에 거시적 측면에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시적으로 약가 사후관리기전이 있지만 개선의 목소리는 높고, 급여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은 오늘(19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대한약학회 학술대회 '한국 약가제도 10년의 평가' 세션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해 이 같이 밝혔다. 고 과장은 업계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약가현안을 언급하면서 반박을 시작했다. 먼저 복잡한 약가사후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내 적용 중인 약가 사후관리는 총 4가지로 사전약가인하제도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실거래가 인하,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그것이다. 그는 적응증 확대 시 진행되는 사전약가인하에 대한 업계 비판과 관련해서는 "적응증이 확대되므로 되려 가치를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들 들었다. 그러나 이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경평을 통해 입증한다면 당연히 약가를 인정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지난해 5월 도입된 약가협상면제와 경평면제(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 기전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고 과장의 설명이다. 고 과장은 "또한 업계는 등재약가와 대체약제 가격이 낮다고도 한다. 그러나 작년 협상면제 트랙이 시행되면서 업체들이 이 트랙을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모순이다"라며 "다만 이 기전들이 짧은 기간동안 중복적으로 적용돼 가혹하다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개선점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는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양자 모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약품비를 총괄 관리하는 제도를 만들 생각이다. 심평원에 의뢰해 업계-정부 측 끝장토론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국 약학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약사국가시험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내 약대와 교육과정 동등성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학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반면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러야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하다. 또 약사와 달리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점을 고려해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미혁, 김상희, 안규백, 안민석, 오제세, 이찬열 등 6명의 같은 당 의원과 김동철, 송기석, 신용현, 최도자 등 국민의당 소속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 방향을 공개했다. 2000년 심평원 설립과 함께 시작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임상 질평가가 시작된 2006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이후 10년 간 의학적으로 중요한 질환이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적 유용성을 중심으로 평가돼 왔다. 이 과정에서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과 의료기관, 환자·소비자 니즈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근 심평원은 이런 수요를 감안해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방향을 설정하고, 3대 전략 10대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국선표 평가1실 평가운영부장은 1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크게 평가영역 정립·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를 큰 그림으로 잡고, 내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국 부장이 주로 맡았고, 평가운영부 관계자와 박인실 평가2실 평가관리부장 등이 세부 내용을 설명했다. -중기 로드맵 기본 방향은. = 임상 질을 담보하는 적정성평가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제외국 등에서 중요 시 하는 의료 질 6개 영역(효율성, 효과성, 적시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질 향상 목표를 설정했다. 출발은 의료 질 영역 전반의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목표와 필요에서 출발했다. 방향은 크게 평가영역 정립과 업무 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과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로 구성됐다. 먼저 평가 영역 정립과 업무품질 향상은 의료 질 기반의 평가 프레임을 6개 영역 18개 목표로 나눠 설정해 질병·시술 중심에서 국가 차원의 질 향상 목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의과중심에서 치과·한방 등 다른 의료 영역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성인 중심에서 생애주기별 의료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일반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등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평가수행의 질적 개선을 꾀하면서 평가방식 등 평가수행체계 정비, 성과연동 지불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가감지급 체계를 개편하되, 중소 병의원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질향상 지원 사업과 연계시키기로 했다. 두번째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인프라 강화의 경우 이해 관계자와 함께하는 평가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골격으로 설정했다. 특히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 등 평가자료 수집체계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 평가 자료제출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평가 허브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가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단위의 평가 정보 플랫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평가정보 제공과 평가 빅데이터 융합분석을 통한 공익적 가치 창출 등도 추진 과제다. 여기다 질 평가 시스템을 국제적으로 표준화시켜 국제기구와 다양한 교류·협력을 가지면서 국제적 수준의 질 관리를 선도할 방침이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구성 방안과 신규 평가항목 선정 방향은? =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시켜 '의료평가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비공식 '전문가 자문단'도 공식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여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산하 24개 '평가분과위원회'로 신설했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는 의약계 대표와 공익 대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간 동수(6명씩, 총 18명)로 균형 있게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향후 신규평가 항목을 선정할 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병원 맞춤형 평가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기존 평가는 병원급 평가와 전문병원, 요양병원 평가 중심이어서 중소병원은 사실상 평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의료의 질 수준 현황을 파악해서 학회 중심으로 중소병원 특성 평가모델과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로드맵 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직 없다. 추후 모델을 개발해서 예비평가를 수행하고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진될 것이다. 이 프로세스로 간다면 연간 평가계획을 세워 의평조에 보고한 뒤 시행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대략 2~3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평가항목 수집 행정비용을 보상하고 있는데. = 요양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 하고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지난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해 20억8000만원을 행정비용으로 보상했다. 조사표를 제출한 기관에 건당 단가를 만들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도 예산은 동일하게 확보했다. 다만 항목이 8개로 줄었는데,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과 연동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예정이다. 'E-평가자료제출 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한다면 일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환자중심 경험평가지표 진행상황에 의료계 관심이 많다. = 이미 예비평가는 끝났고 올해 본평가가 진행된다.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학회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 그리고 평가분과위를 통해서 진행한다. 사실 많은 협의가 진행된 상태다. 의료계가 협조를 많이 해 결과물이 나왔는데, 보다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한 후 공개할 예정이다. 일단 올해는 계획보고까지 예정돼 있다. 본격적으로는 환자 조사 등에 대해 기관별로 계획통지가 나가는데, 내년경 진행할 계획이다. 공지는 의평조 심의가 필요하다. -변별력 없는 항목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우선 순위에 있나. = 적정성평가 도입 이후, 평가지표의 '천정효과(ceiling effect)'에 도달하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니드가 적지 않았다. 이미 2차 의료기관 이상은 상향 평준화돼 평가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료계 의견이 많았던 항목들이다. 올해 평가도입부터 종료까지 체계적인 관리방안인 '평가항목 생애(life-cycle)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달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항목 생애 관리'는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하고, 모니터링으로 전환해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올해는 11~12월 중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 평가를 시작해 정리 또는 개편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폐지할 수 있는 항목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 있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줄어든 항목만큼 새로운 평가 항목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정리가 필요한 건 정리하고 간다고 보면 된다. 즉, 평가 항목이 가감되는 건 아니란 얘기다. 이 외에도 해마다 평가를 4차 이상 수행한 항목을 대상으로 확대해 2020년에는 전체 항목에 생애관리를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안분석시리즈] 국회가 내년도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안이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적게 편성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인기 과목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며 재검토하라고 했다. 또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한의사와 마찬가지로 치과의사의 금연치료제 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주요현안으로 22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중 보건분야에서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 간호인력 취업지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체계 구축,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의사,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K-메디칼 통합연수센터, 백신수급관리 등을 개선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목했다.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최소화=복지부는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 예산안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대비 725억원(1.5%) 감액된 4조7468억원을 편성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례적 미지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재정절감액 반영을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발생액은 국고지원액 기준으로 2013년 1329억원, 2014년 537억원, 2015년 168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과소편성으로 전년도에 발생한 미지급금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충당해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연례적으로 위반하고 있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경편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동된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 등으로 매년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2016년에도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도 내년 예산안을 감액 편성했다며, 미지급금 최소화를 위해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 재검토=복지부는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결핵과 등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레지던트) 사기증진과 선진의술 습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와 수련병원이 매칭(수도권 3:7, 수도권외 7:3) 해 경비를 지원하는데 대상은 총 40명을 계획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이 사업은 기피과목 충원 제고라는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도 과목별 전공의 정원대비 확보율을 보면 흉부외과 51.1%, 비뇨기과 37.8%, 핵의학과 54.5% 등 11개 기피과목 중 6개 학과가 충원률 70% 미만으로 조사됐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과 연계=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를 활용해 주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억4500만원으로 총 303개소에 의료기기와 원격의료시스템, 운영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참여하는 지역은 국고보조율 50%의 지자체 경상보조로 25억6100만원을, 내년 신규 참여지역은 국고보조율 100% 민간경상보조로 34억8400만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16년 설치한 108개소와 추가설치 예정인 195개소를 합해 총 303개소에서 약 8600명에게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사업에서도 도서·오지·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원격화상장비시스템 등을 구축지원하고 있으므로 연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대상지역도 민간경상보조가 아닌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병문안 문화개선 지원사업 미비=복지부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2017~2019년 3개년 동안 전국 15개 국립대병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에는 5개 병원, 80개 병동에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안 8억7500만원을 배정했다. 스크린도어 설치비는 병동당 4376만원으로 국비 25%, 병원 자부담 75%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스크린도어 설치 후 방문객 관리나 병문안 방문문화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리방안도 함께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논의 필요=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9000억원, 건강증진기금 2조원 등 총 6조9000억원이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전년대비 6.2%(3232억원) 감소했고,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은 5.4%(1022억원) 늘어 총 3.1%(2211억원) 줄었다.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7년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44조4000억원에 14%를 곱한 6조2000억원과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50%인 92억원을 합해 6조2000억원을 산출한 뒤, 1조3000억원의 '지원규모조정'을 통해 4조9000억원으로 정했다. 또 건강증진기금은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3조1000억원에 65%를 곱해 2조원으로 산출했다. 일반회계 지원금 중 '지원규모조정액' 1조3000억원은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흑자규모다. 정부는 흑자규모만큼 정부지원금을 축소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산출한 뒤 예산을 감액 조정해 최종 예산액은 법률에서 정한 14%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건강보험료와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되는데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동결됐지만 정부지원금은 축소해 건강보험재정에서 국민부담이 국가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어 정부지원 근거법률이 2017년 말에 종료되므로 향후 정부지원금 산정기준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의사 기준 마련=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노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건강보험공단 사업비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보공단 자체 사업으로 운영돼 내년도 예산안은 미정이다. 2016년 사업비는 1000억원이 편성됐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에 모두 금연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한의사의 경우 약제처방은 업무범위 상 제한을 두고있지만 치과의사는 흡연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약제처방까지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도 금연상담 전문성이나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 지,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 차등지원·지역별 배분=2016년 기준 특성화대학원은 2013년 선정된 동국대와 2014년 지정된 성균관대 2개 대학에서 운영중이다. 두 대학원의 정원은 각각 30명, 20명으로 차이가 있지만 복지부는 5억원씩 동일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지원금은 대학원 운영비와 장학금 등에 사용되는 데 장학금의 경우 정원에 따라 소요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집정원 규모에 따라 배분기준을 설정해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외 지역에도 수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성화대학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배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동국대의 경우 2016년 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인데, 신규대학 선정 때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대학 선정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했다. ◆백신수급관리=복지부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등 15종의 백신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어린이 인플루엔자를 추가해 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국가예방접종 예산안은 3143억원이며, 이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산안은 296억원이다. 재원은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백신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수급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결핵의 경우 2015~2016년 피내용 BCG가 부족해 보건소나 병원에 백신이 공급될 때까지 예약하고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2016년에는 경피용 BCG 백신을 급히 수입해 활용하는 등 백신수급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가 베링거인겔하임 기술수출 계약 취소 공시가 늦어진 건 내부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아닌 한미약품 측에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이날 9월29일 베링거 계약취소 악재공시가 증권거래소 장 시작시점이 아닌 9시40분경 늑장 공시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증권거래소 측은 수정 공시도 있으니까 장 시작 시점에 신속히 공시하라고 5~6회 독촉했는데 한미 측에서 늑장 공시했다고 보고했다"며 공시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그러면서 "공시지연을 거래소 탓으로 하면 안된다. 책임소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률 금융위원장도 "전 의원이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받았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9월29일 저녁 7시6분경 베링거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다음날 오전 8시30분 거래소에 전화한 뒤 40분경 만나 56분경 협의가 끝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돼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엔 책임이 없다. 회사 측 책임이다. 내부 검토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악재 공시 지연이유 등을 이 대표에게 따져 물었다.

한미 FTA 발효 후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39.6% 증가했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 대선과정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론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한미 FTA 발효 후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 미국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6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9억6000만 달러로 39.6% 증가했다. 수입은 발효 전 26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 30억2000만달러로 14.7% 늘었다. 이에 따른 대 미국 보건산업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9억4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0억6000만 달러로 적자폭이 6.2%인 1억2000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약품 수출은 37.2%, 수입은 42.3% 각각 늘었다. 의료기기의 경우 수출은 3.9% 증가한 데 반해 수입은 17.8% 감소했다. 화장품 수출은 286.0% 크게 증가해 수입 증가율 33.8%보다 8배 이상 더 높았다.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적자는 의약품의 경우 9억7000만 달러에서 13억9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반면 의료기기는 7억1000만 달러에서 4억9000만 달러로, 화장품은 2억6000만 달러에서 1억8000만 달러로 각각 적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 미국 전 산업 수출은 발효 전(2011.4~2012.3) 592억9000만 달러에서 발효 4년차(2015.4~2016.3) 692억6000만 달러로 16.8% 증가했다. 수입은 같은 기간 463억9000만 달러에서 435억1000만 달러로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 미국 전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발효 전 129억 달러에서 발효 4년차 275억5000만 달러로 99.6%인 128억5000만 달러 증가했다. 세계 경기불황 속에서 대 미국 전산업 수출은 16.8% 증가한 데 그친 반면, 보건산업 수출은 39.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정작 대 미국 무역수지의 경우 전 산업은 흑자가 99.6% 늘었지만, 보건산업은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않고 2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