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현재 식약처가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시정을 촉구받았다. 이에 손문기 처장은 예산 확보와 함께 약국 현장에서 벌어지는 시범사업 문제, 앞으로 야기될 부작용까지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오후 6시30분까지 이어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지난해 5월 근거 법률이 신설돼고, 마약류 1차 시범사업이 이미 완료됐다. 현재는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중으로, 공식적으로는 내달 시범사업이 끝난다. 그러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시범사업 일정이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데다가 식약당국이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부작용 우려가 큰 실정이다. 김 의원은 "11월 시범사업이 만료되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면 약국들이 행정처분 당해야 하는 실정이고 처방조제 시스템과 연계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차질이 심하다"며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커지고 현장 불만이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연계지원 37억원, 양방향 정보제공 10억 총 47억원 수준이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예산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처장은 의료기기의 제조, 생산, 유통, 이식까지 총체적으로 전자 추적관리(EDI)하는 방안을 시범사업 단계부터 강구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도고 했다. 다만 손 처장은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다른 예산으로 충당해 사용하고 있다"며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할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24일 저녁 내년도 예산안 대체토론이 끝난 직후 이 같이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전혜숙 의원 사건과 관련해 해당단체의 명예훼손과 협박성 언동 등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여야 3당 간사위원들께서 잘 협의해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대해서는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수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간사위원인 인재근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묵과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고, 양 위원장은 간사협의를 통해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대한 일부 의사단체의 고수위 비난 행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강력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에게 원색적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현상금을 걸고, 학위 논문 표절 보도자료 배포까지 각종 음해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24일) 낮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보건복지부-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지난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심평원 청구자료에 근거해 무분별한 돔페리돈 처방 실태에 대해 지적한 후 강력한 사용 규제를 요구한 바 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후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반박 성명을 배포하고 곧바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를 비롯한 일부 동조 의사들은 전 의원의 국감 지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원색적인 인신공격과 비난을 계속했고, 또 이를 SNS에 확산 유포시켰다. 급기야 전 의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내걸었으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 의원의 석사논문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밖에 돔페리돈 성분 약제를 판매하는 업계 또한 압박을 일삼고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특정 이익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과 의정활동 방해행위, 입을 틀어막으려는 업계 압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무척 참담하다"며 "국회의원 신분이라 구설과 흠집이 두렵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외롭지만 진실을 바로잡고 가는데 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발언에 이어 더민주 간사인 인재근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복지위 차원의 강경대응을 피력했다. 인 의원은 "소청과의사회가 1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이번 사건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경대응 하지 않으면 또 어느 국회의원에게 화살이 날아올 지 모르므로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국정감사를 13년 간 경험해오면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고 비난하는 사례는 결코 없었다"면서 "정부에 자료를 제공받아 이에 근거해 국감을 진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회의원 고유업무인 의정활동 방해행위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2017년도 식약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안전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들의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식약처 예산 중 식품안전관리(△7억1000만원), 수입축산물 검사(△5억6000만원), 수입수산물 검사(△3억6000만원), 의약품안전관리(△15억원), 화장품지도점검(△2000만원), 의약외품안전관리(△4억8000만원), 의료기기안전관리(△6억7000만원) 등 43억원 가량의 안전관리예산이 감액했다. 권의원은 "식약처 본연의 직무가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것인데, 이처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감액한 건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치약, 물티슈 유통과 최근 한미약품 사태까지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안전에 관한 예산을 줄이면 국민과 제조업체 간 불신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 강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식약처 안전관련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되거나 중복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해 활용하는 방법도 내놨다. 권의원이 주장하는 삭감가능 예산은 정부가 민간기업의 행사를 대신해 주는 '원아시아 화장품& 903;뷰티 포럼(46억원)', 교육대상자 참여가 저조하고 교육효과가 미미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전문교육장 운영비(6500만원)', 부처내 중복사업으로 판단되는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약정보 제공 예산(2억5000만원)', 타부처(질병관리본부) 대비 열등한 중복사업인 '백신접종 이력 정보 제공(1억2000만원)' 등이다. 권 의원은 "식약처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업무의 중요도에 따른 예산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 국민들과 제조사 간 불신을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집행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고의성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당국은 난색을 표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요양기관만 예외를 두고 상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약국 과징금이 과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공감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사안에 대한 입장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했다.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에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청문결과 제출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등 총 9개의 처분 감면 사유가 규정돼 있다. 약국가는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 가혹하고, 또 이런 이유로 처방전이 변경·수정돼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현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자의 위반 사실에 착안해 부과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기계결함이나 단순 과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약사법 위반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 사안은 개별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다만 약국 과징금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현재 유관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건에서도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현재 치료재료를 비롯해 조제전문약은 보험급여 실거래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요양기관 유통 마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요양기관들의 경제적 시름 중 하나다. 더군다나 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수수료-진료·조제비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되려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적잖게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에서 (요양기관에만) 업종별로 수수료율의 예외를 정하는 게 현행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며 우회적으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업종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차등 부과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신약 등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도 전략 투자분야로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 지출을 10% 정도 구조조정해 꼭 필요한 부분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R&D는 창조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이라며 "정부는 R&D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올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를 정비하고, 기초·원천·상용화 등 각자 강점이 있는 분야에 산학연의 연구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19조 400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으며,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해 편성했다. 특히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탄소자원화, 미세먼지 대응, 바이오 신약 등 총 9개 분야를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해 R&D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자율주행차, 스마트헬스케어 등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에 향후 3년간 총 3조 1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기후체제 출범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 강화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고, 바이오 신약, 임상연구, 나노·줄기세포와 같은 융복합 연구 강화로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지원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전환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장년층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뉴스테이도 4만6000호로 확대해서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