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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체감염·결핵안심국가·항생제 내성관리대책 점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8일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주관으로 올해 1차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열고, 주요사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현황 및 계획,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추진상황,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추진상황 등이 점검대상이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는 법정 위원회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논의하는 중요 심의기구다.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한 제4기 감염병관리위원회부터는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국가 간 이동의 증가,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다양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만큼, 보다 전문적이고 선제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관리위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료인, 전문가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또 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 예방접종피해보상, 후천성면역결핍증, 결핵, 역학조사, 인수공통감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 중인 AI(H5N6, H5N8)와 관련한 인체감염 대응 현황,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방지대책 등도 논의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인체감염 대책반 현장 조치 지원, 국가 비축물자 배분 및 고위험군 모니터링 현황 등을 공유했다. 또 국내 가금류에서 유행 중인 H5N6 바이러스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실험 결과를 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추진 중인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AI(H7N9)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여행객 대상 AI 인체감염 예방 안내(SNS, 반상회보 등), AI 오염지역 입국자 대상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AI 인체감염증 검역대응 지침 마련 및 배포 등 대응현황을 보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H7N9 인체감염 바이러스주 분양을 통해 위해도 평가 및 질병특성 연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202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 세부 계획도 보고받고 논의했다. 이 실행계획은 OECD 최하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의 결핵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핵을 발병 전에 찾아내 치료하는 잠복결핵검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7년 중 총 180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명에 대해 검진을 시행한다. 또 결핵 발병위험이 높고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1만명)과 교정시설 재소자(4만명)에 대해 각각 3월과 5월부터 검진을 실시한다. 이어 결핵 신환자가 급증하는 청소년 및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 47만명, 7월부터 만 40세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보건이슈로 급부상한 항생제 내성균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상황도 보고받았다. 그동안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항생제 내성 인식 제고를 위한 민관학 운동본부를 출범했고,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법적근거 마련 및 주요 내성균 2종(VRSA, CRE)의 전수감시 전환을 위해 법률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 주도로 항생제 내성 포럼을 정례화 해 정책과제 도출 및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3-28 15:19: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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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궐위선거 당선 시 국정인수위 설치근거 마련국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중의원)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5건의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행위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는 기구로 규정돼 있어서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정인수위원회를 둬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인수위원회 활동기간을 45일 이내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궐위 등의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당선인의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무위원 추천 등과 관련한 현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안은 이 경우에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히 새 정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대통령직 인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 목적조항에 '대통령 궐위 등에 따른 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명시했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2017-03-28 15:0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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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약가제도·제약산업 지원 'D등급' 매겨약가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 제약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에서 모두 'D(다소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 추진은 'A(우수)'로 평가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를 통해 확인됐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총 70개 과 중 56개 과 7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매우우수 1개(2%), 우수 13개(18%),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2개(31%),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1개(15%), 부진 5개(7%) 등으로 평가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관내 환자안전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을 원할히 추진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이 주요성과로 뽑혔다. 또 국민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역시 성과로 분류됐다. 반면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등은 개선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구강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 개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약 국제의료경쟁력은 정책 목표에 맞는 지표 재설정 및 실질적인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향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의료질 평가체계 구축 및 확산, 보험약품비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다소 미흡' 평가됐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강화와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등은 '미흡'으로 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 추진(우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우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우수),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우수),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구현(다소우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다소우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다소우수)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은 '보통'으로 평가됐다.2017-03-28 12:29:42최은택 -
카프렐사 등 보험약 107품목, 2분기 사용량 모니터링한국베링거인겔하임 프라닥사캡슐과 한독약품 솔리리스주, 보령제약 카나브정 등 보험급여권에서 사용됐다가 예상사용량(청구액)이 커진 약제들이 오는 3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 가'와 '유형 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 총 72개군 127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에 공지했다. '동일한 제품군' 기준이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같은 약제들을 말한다. 27일 모니터링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세비보정, 미토마이신씨교와주와 미토마이신씨교와10밀리그람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카프렐사정과 바이에타펜주, GSK 트리멕정, 젠자임코리아 렘트라다주, 리큅피디정, 한국페링제약 퍼마곤주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2분기 모니터링 대상에 올랐다. 한국오츠카제약 델티바정50mg, 한국에자이 파이콤파필름코팅정, 한국알콘 네바낙점안현탁액, 한국얀센 에듀란트정25mg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써지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시케어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 스트리빌드정, 한국MSD 이센트레스정, 한국유씨비제약 케프라액도 2분기 모니터링 대상이다. SK케미칼 엘다임오디정, 다림바이오텍 메게시아정, 동구바이오제약 카버락틴정, 대웅제약 알리톡연질캡슐과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LG생명과학 팩티브주200mg와 인터맥스감마주200만아이유, 산쿠소패취, 휴온스 파인주사20000단위도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광동제약 프로빅정, 유한양행 알모그란정, 동아ST 플리바스정과 동아오젝스점안액, 동화약품 자보란테정, 일양약품 놀텍정10mg, 종근당 프리그렐정, 녹십자 신바로캡슐과 신바로정 등도 각각 모니터링된다.2017-03-28 06:14:49김정주 -
건강보험 등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 마련 추진정부가 10년 중기추계 기간 내 적자전환이 예상되는 사회보험에 대한 보완적 중기추계를 실시하고, 중기수지균형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완추계에 반영한다. 정부는 제25차 재정전략협의회를 24일 열고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사회보험 중 장기요양보험(2016년), 건강보험(2018년), 고용보험(2020년) 등 3개 보험의 당기수지가 멀지 않아 적자 전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3개 사회보험별 주관부처와 운영기관 책임아래 보완적 추계와 중기재정수지균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완적 추계는 3개 사회보험별 특성에 맞게 제도 변경요인 등을 감안한 정밀한 보완추계를 실시하는 걸 말한다. 목표는 6월까지다. 가령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성 규모, 의료수가 인상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의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내용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지균형 보험료율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 고용보험은 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재정추계센터(가칭)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월까지는 중기재정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지출 조정계획과 함께 이와 연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중기재정 안정화 방안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7월 중 상정한다는 목표다. 회의 결과는 연차별 보험료 결정 및 급여체계 조정계획 수립 때 반영하고, 2018년도 사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편성근거로도 활용된다.2017-03-27 14:4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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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예고대로 'K-선샤인액트' 서식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약계 등과 가진 사전설명회 내용이 그대로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27일 개정안을 보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지출보고서' 서식안은 견본품제공, 임상시험지원, 시판후조사, 복수기관 대상 제품설명회, 개별 요양기관 방문 제품 설명회, 학술대회 지원,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관명이나 요양기관 기호, 제품명, 의료인 성명과 소속 등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의료인이나 약사의 서명도 받도록 돼 있지만 기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락할 수 있게 했다. 시행일은 6월3일로 정했다.2017-03-27 14:12:16최은택 -
란투스·맙테라·인베가 등 약가인하…내달 1일부터인슐린제제인 란투스 등 기등재의약품 29개 품목의 보험약가가 내달 1일부터 하향 조정된다. 또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가싸이바주 등은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 27일 개정내용을 보면, 가싸이바주 등 108개 의약품이 다음달 1일부터 약제급여 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 의약품 중 98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37개 품목은 자진인하, 양도양수 등으로 약제 목록에서 삭제된다. 주요 신규 등재품목과 상한금액은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유전자재조합)_(1g/40mL) 417만7600원, 엔브렐마이클릭펜주50밀리그램(에타너셉트)_(50mg/1mL) 14만9439원, 나보타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_(150unit/1병) 16만6000원, 스텔라라피하주사(우스테키누맙)_(45mg/0.5mL) 249만7492원 등이다. 알보락수스시럽(락툴로오즈농축액)_(10.05g/15mL) 등 16개 품목, 란투스주솔로스타(인슐린글라진,유전자재조합)_(휴먼인슐린, 300I.U/3mL) 등 4개 품목, 맙테라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유전자재조합)_(0.1g/10mL) 등 2개 품목, 디쿠아스점안액3%(디쿠아포솔나트륨)_(0.15g/5mL) 등 23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직권 조정된다. 알보락수스시럽 등 락툴로오즈농축액 16개 품목의 경우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돼 품목에 따라 9.7%에서 최대 16.2%까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란투스솔로스타 등 4개 품목 역시 타사의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등재돼 상한금액이 70%까지 조정된다. 생물의약품 기준이 반영된 결과다. 디쿠아스점안액3%도 역시 같은 사유로 4800원에서 3359원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맙테라피하주사 등 2개 품목은 개발목표 제품 조정과 연동해 20% 수준에서 가격이 조정된다. 이와 함께 인베가서방정3밀리그램(팔리페리돈)_(3mg/1정) 등 2개 품목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 타결돼 각각 1.8% 씩 상한금액이 낮아진다. 또 프레발린캡슐75밀리그램(프레가발린)_(75mg/1캡슐) 등 2개 품목, 모록사신점안액(목시플록사신염산염)_(27.25mg/5mL), 카리드현탁액(폴리스티렌설폰산칼슘)_(5g/20mL) 등은 해당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2017-03-27 12:14:56최은택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노력"…여·야 의원 지원 약속여야 국회의원 11명 참석이 한의협 총회에 참석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 진행, 한의약의 세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 양승조·설훈·김성태·김명연·남인순·전혜숙·권미혁·정춘숙·김순례·윤종필·윤소하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진엽 장관의 축사를 대독한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저출산 노령화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한의사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의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며 "정부는 한의학 지식을 정보화하고 한의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한의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추진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한의난임사업을 언급하며 "정부가 20%가 넘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조차 안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올해는 반드시 한의난임치료사업을 지원하고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의료기기에 한의와 양방이 따로 있고, 또 이 것을 같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한의사도 양의사와 함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본인이 직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국가가 부강해질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올바른 국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전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규제철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고 했고, 윤소하 의원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생각은 긍정적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남인순 의원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이 차별받지 않고 세계화, 과학화를 이루고, 국민건강을 위하여 진정한 의미의 한·양방 협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종필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권미혁 의원은 만성질환 치료에 있어 한약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한한의사협회와 더 많은 정책을 같이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김필건 회장에 대한 덕담을, 전혜숙 국회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한의사의 힘이 되어줄 것이며 한의약이 세계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언급했다. 이날 대의원 직접투표로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단에 박인규 의장과 이범용 부의장, 하성준 부의장을,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는 김경태 감사, 한윤승 감사, 박령준 감사를 각각 선출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8228;세출예산 및 주요 추진사업을 확정하고, 한의약과 관련된 각종 수탁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이뤄졌다. 최재호 대의원총회 의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전면허용과 건강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의원은 물론 우리 2만5천 한의사 모두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필건 회장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의 추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입상진료지침은 표준화, 과학화를 통한 한의약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약의 조제과정을 표준화하고 임상시험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2017-03-27 10:50: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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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공공병원·의료원 45곳 진료비 원가 산출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45곳의 병원과 의료원의 진료비 원가 산출에 나선다. 그간 자체적으로 개발에 공을 들여왔던 '원가 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목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등 각 항목별로 세분화시켜 계산해 적정수가를 가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회계연도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사업을 기획하고 올 11월까지 원가를 산출할 계획을 세웠다. 병원 원가자료 수집은 보험자로서 합리적 보상을 위한 원가체계 구축과 수가 산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양기관 원가 자료를 수집해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상은 신포괄수가제에 참여하는 공공병원 41곳과 건보공단이 지정한 민간병원 4곳 총 45개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병원을 살펴보면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부산료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파주병원, 안성병원, 수원병원, 이천병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속초의료원, 강릉의료원이 그 대상이다. 또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홍성의료원,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서산의료원,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목포의료원, 포항의료원, 대구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마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백령병원, 진안군의료원, 강진의료원, 순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 제주의료원이 포함됐다. 자료 수집은 원가계산을 위한 표준화와 그 결과물을 도출하고 시행과목별, 수가별, 환자별, 질병군별 원가계산물을 도출한다. 신포괄수가제 적용 기관의 경우 질병군별 원가가중치 산출을 할때 신DRG 원가가중치로 산출한다. 공단은 추후 여기서 도출된 결과물을 심평원과 공유하면서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하는 한편, 복지부에 제공해 공공병원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2017-03-25 06:20:02김정주 -
면대약국 환수결정액 2119억…징수율 5.19% 불과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약국 급여비 환수결정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징수액은 1219억원 수준으로 징수율이 8%를 밑돈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요양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 및 징수금액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사무장병원과 약국 환수결정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172곳, 1조5318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219억6500만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7.96%에 그쳤다. 종별로는 병원 67곳 2008억700만원, 요양병원 220곳 7915억2700만원, 의원 516곳 2639억3800만원, 치과병의원 75곳 105억9700만원, 한방병의원 200곳 530억3300만원, 약국 94곳 2119억3800만원 규모였다. 징수액은 병원 200억9400만원 10.01%, 요양병원 490억3200만원 6.19%, 의원 288억9900만원 10.95%, 치과병의원 51억1200만원 48.24%, 한방병의원 78억3800만원 14.78%, 약국 109억9000만원 5.19% 수준에 그쳤다. 환수결정액은 2010년 88억원 수준에서 2016년 5400여억원으로 규모가 61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징수금액은 여전히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2017-03-25 06:18: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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