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가제도·제약산업 지원 'D등급' 매겨

•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도

약가제도,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등 제약관련 정책이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에서 모두 'D(다소미흡)' 등급을 받았다.

반면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 추진은 'A(우수)'로 평가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6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를 통해 확인됐다.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총 70개 과 중 56개 과 7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매우우수 1개(2%), 우수 13개(18%), 다소 우수 9개(13%), 보통 22개(31%), 다소 미흡 10개(14%), 미흡 11개(15%), 부진 5개(7%) 등으로 평가됐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의료기관내 환자안전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을 원할히 추진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이 주요성과로 뽑혔다.

또 국민들의 불편사항이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됐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역시 성과로 분류됐다.

반면 건강한 구강보건 인프라 환경 조성, 한의약의 국제의료경쟁력 강화 등은 개선 보완사항으로 지적됐다.

구강보건 인프라의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 개발, 학령기 아동의 올바른 양치습관 형성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의약 국제의료경쟁력은 정책 목표에 맞는 지표 재설정 및 실질적인 세계화를 위한 정책방향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의료질 평가체계 구축 및 확산, 보험약품비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등은 '다소 미흡' 평가됐다.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강화와 전략적 보건의료 R&D 강화 등은 '미흡'으로 하위 등급을 받았다.

반면 바이오헬스 7대 강국도약 추진(우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우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우수), 국가예방접종 지속확대를 통한 국민건강보호(우수),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구현(다소우수),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다소우수),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다소우수)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다.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활성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 및 보험급여제도 개선, 균형잡힌 공공의료 제공체계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활성화, 한국의료의 글로벌 진출 강화 등은 '보통'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