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질환자 진료비가 크게 늘고 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은 약 3%, 진료비는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중 뇌졸중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2일 연도별 진료현황 추이를 분석한 결과, 뇌졸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5년 53만8000명으로 2011년 52만1000명 대비 3.2% 증가했다.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995억원에서 1조6847억원으로 29.6% 늘었다. 입내원일수는 998만일에서 1224만일로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을 기준으로 비교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2015년 1066명으로 2011년(1058명)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 평균 입내원일수는 2015년 22.7일로 2011년 19.1일 대비 3.6일(18.8%↑),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2011년 249만1000원에서 2015년 313만원으로 25.7% 각각 늘었다. 뇌졸중 전체 진료인원 53만8000명 중 뇌경색 진료인원은 44만1000명, 뇌출혈 진료인원은 8만6000명으로 뇌경색 진료인원이 뇌출혈 진료인원보다 5.1배 더 많았다. 진료인원 1명당 1년 평균 진료비 지출액을 분석한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뇌출혈이 621만원으로 뇌경색 253만원에 비해 2.5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 1명이 해당 질환으로 요양기관에 입원하거나 내원한 평균 일수인 평균 입내원일수는 뇌출혈이 37.7일로 뇌경색 19.7일에 비해 1.9배 더 길었다. 최근 5개년 간 뇌졸중 형태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뇌출혈 연평균 증가율은 8%로 뇌경색 연평균 증가율 6.4%, 뇌졸중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 6.7% 보다도 높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 이와 함께 2015년 기준으로 뇌졸중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연령대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고연령층(70대, 60대, 80세 이상 순) 일수록 진료인원 수가 많았으며, 이 연령구간에서 전체 진료인원의 77.8%를 차지해 뇌졸중 환자의 5명 중 약 4명은 60세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60대에 비해 70대에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차이가 3386명으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다. 즉 70대에서 진료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이 질환의 성별 진료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26만6000명에서 2015년 28만4000명으로 1만 7000명(6.5%↑) 증가했지만,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25만4000명에서 2015년 25만3000명으로 903명(0.4%↑) 감소했다. 진료인원을 성별 인구비율을 고려한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으로 살펴보면 여성 진료인원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구 10만 명 당 남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75명에서 2015년 1120명으로 45명(4.2%↑) 증가했지만, 여성 진료인원은 2011년 1042명에서 2015년 1011명으로 30명(2.9%↑) 감소했다. 2015년 기준으로 이 질환의 진료형태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 중 77.4%가 입원 진료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비 1조6847억원 중 입원 진료비가 1조3037억원으로 전체 77.4%를 차지했고, 뒤이어 약국 2941억원(17.5%), 외래 869억원(5.2%) 순이었다. 반면에 진료인원은 외래가 48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약국 40만1000명, 입원 13만2000명 순이었다. 진료인원은 외래가 입원에 비해 3.7배 많았다. 1인당 평균 진료비를 살펴보면 입원의 경우 평균 984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에 지출되는 평균 진료비도 73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외래 평균 진료비는 18만원이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시켰다.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갑상선암 다빈치 로봇수술료가 최저 400만원부터 최고 1500만원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최빈값)은 700만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일 자정부터 홈페이지(www.hira.or.kr)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2013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으나, 올해는 의료법 개정으로 대상기관이 지난해 2041개에서 3666개로, 공개항목도 기존 52항목에 61항목이 추가돼 107항목으로 증가했다. 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검체검사료, 초음파 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용 28항목,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3항목이다. 기존 공개 대상 52항목 중 심장질환교육 등 6항목은 급여전환으로 제외됐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 가운데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 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평원은 장비의 종류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이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 조사의 경우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가격비교만으로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 실장은 31일 기자브리핑에서 "단순 가격 공개만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라며 "비급여라도 성능, 투입시설, 인력에 따라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최빈값, 중앙값 등의 정보를 추가했고 종별·항목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분해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며 "의료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비급여 질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원가 공개 및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공 실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진료비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의원까지 확대하려면 표본조사를 통한 디자인 설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비급여 진료비는 원가를 따지기 보다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올해 비급여 100항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 내년에는 107항목에 100항목을 더해 200항목 이상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9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보건소 확인작업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심평원,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발표] 요양기관들이 미리 예고된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진료행태를 개선해 국민의료비 1764억원을 절감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영상장비 등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MRI, CT 등 8개 항목으로 MRI를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개선율은 72.2%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24.1% 증가했다. 청구금액은 26.8% 늘었다.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α inhibitor)로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목표달성 및 87.1%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단,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7%p 증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MRI의 경우 고시개정으로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결핵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별집중심사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특화된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운영한 결과 2007년 선별집중심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심평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앞두고 처분양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는 정부위원(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디며 유일호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 사업 관련 헬스케어 육성방안이 마련됐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건강관리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시설·인력기준, 서비스 내용기준 을 규정하고 만성질환 등을 상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ICT 기술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진료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등 치료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모델도 개발된다. 이미 영국은 1차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환자의 운동프로그램을 위탁하고, 환자 비용 부담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치료·예방 목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상 혜택 부여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임상지표 등을 측정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규격 마련 등 고령친화 식품산업 활성화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건강관리 등과 연계한 신규 요양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요양서비스 후보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운동 도우미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스포츠지도·건강운동 관리서비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