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두번째 청사진을 만든다. 그동안 검토한 실천과제는 총 37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확정 발표할 계획인데, 이에 앞서 대규모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라마다호텔(서울)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는 제약 관련 산·학·연 전문가 80여명이 지난 3월부터 참여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이 논의한 종합계획(안)을 공유하고, 제약 전문가와 연구자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은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와 양성일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았으녀, 산업·전략별 각 4개 총 8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장은 제도개선-이재현 교수, 합성-신재수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상무), 바이오-유진산 파멥신 대표, 백신-안동호 녹십자 종합연구소백신연구팀장(상무), 임상-지동현 임상시험산업본부장, R&D-박영준 아주의대 교수, 일자리-홍진태 충북약대 교수, 수출지원-정원태 유나이티드제약 전무 등이며, 공동간사는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황순욱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이 맡았다. 이날 발표될 종합계획(안)은 R&D, 인력양성,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대 목표와 12대 추진전략, 37대 실천과제가 포함돼 있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 R&D 강화 방안=4차 산업혁명, 지원체계 고도화, 공익적 R&D 등을 포함한다.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을 구축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R&D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R&D 지원을 확대하며, 스마트 제조공정을 위한 기반 기술 개발 계획이 담긴다. 지원체계 고도화는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신약 R&D를 활성화하고, 신약 재창출 연구 지원 및 대구& 8228;오송첨복단지 R&D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은 제약기업들이 자체 R&D 수행보다는 대학·연구소 등 외부 기관에서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을 도입해 신약을 개발함으로써 R&D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고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택하는 전략을 말한다. 공익적 R&D는 희귀·난치질환 및 감염병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 목적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인력 양성·창업 지원 방안=전문인력 양성은 양질의 생산·연구개발 인력을 확충하고, 제약산업 상용화·제품화 전문인력 및 임상시험 인력 양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에는 제약산업 분야에서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창업 활성화는 제약바이오 기술창업·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출 지원체계 강화 방안=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제약기업 수출역량 향상,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에서는 한국 제약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제약산업 글로벌 정보센터 운영, 정부 간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세부과제가 제시된다. 제약기업 수출역량 향상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시설 고도화 및 해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인증을 지원하고, 해외 제약 전문가 활용, 수출방식 다양화를 통한 수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현지 제약시장 진입 활성화에서는 제약산업 글로벌 컨설팅을 지원하고, 해외 전략적 협력사 발굴 및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해외거점 설립 지원 전략 등이 제시된다.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방안=민간투자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강화, 생태계 변화 반영 등을 포괄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성과 세제 혜택 확대 방안이 제시된다. 제도적 기반 강화에서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약품 건강보험 등재 제도 보완, 임상시험 관련 규제 개선 추진내용이 담겨 있다. 생태계 변화 반영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선진 유통체계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이 포함된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제약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으로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제약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계획을 향후 5년간 차질없이 추진, 우리나라가 제약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의지를 재확인한다. 한편 이번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법정 종합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다음달 중 발표한다.

한미약품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가 내일(15일)부터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을 통해 비소세포폐암에 올리타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과 2군 항암제 목록 추가를 진행했다. 공고 시행일은 15일부터다. 올리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추가협의를 통해 협상내용을 보완한 후, 최근 제19차 건정심 서면의결을 거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을 통해 급여권 안으로 들어왔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평원의 공고 개정으로 진행된다. 14일 주요 공고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올리타 200밀리그램과 400밀리그램은 약제 작용기전이 NCCN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와 동일하고, 허가임상 연구인 1/2상 임상 시험에서 T790M 변이 양성 환자군에서 무진행 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7.03개월, 전체 반응률(objective response rate) 53%을 보인 점 등을 고려, 급여 인정됐다. 단 T790M 변이 검사로 액체생검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조직검사 이후 양성인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이번 급여 기준은 NCCN guideline Ver. 4.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EGFR 돌연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올무티닙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암작용을 평가하기 위한 1/2상 임상시험'의 결과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다.

국내에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Patient Safety Alert)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안전위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5일부터 환자안전사고의 구체적 사례, 예상되는 위해의 유형 및 정도, 사고 위험요인,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의경보 발령 이후 추가적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역시 강화되는데, 의료기관은 주의경보에 대한 점검결과를 환자안전 서비스포털(www.kops.or.kr)에 등록, 동일한 환자안전사고의 추가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주의경보는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자율보고를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를 분석, 환자안전에 새로운 위험요인이 확인되거나 중대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 등을 선별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발령대상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요인 등장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사고 급증 ▲사회적 이슈 사건 ▲식약처, 중재원, 소보원, 의약품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의경보발령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전문가분석(워킹그룹, 전문가 자문단) 과정에서 주의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3060건의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사례가 접수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낙상 및 약물 오류가 각각 49.7%(1522건), 28.0%(857건)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보고건의 77.7%(2379건)에 달한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낙상의 경우 심야 및 새벽시간대(37.7%, 574건)와 주간시간대(35.5%, 540건) 발생률이 높았으며, 병실(53.9%, 821건), 화장실(16.7%, 254건), 복도(14.8%, 225건) 순으로, 병실 안에서도 침상과 관련된 사고가 다빈도로 보고됐다. 또 전체 낙상사고의 절반 이상(59.3%)은 전신쇠약, 어지럼증과 같은 환자의 기저상태로 발생한 것이며, 바닥의 물기, 침상 난간, 보행보조기 등의 환경적 요인은 40.7%로 분석됐다. 전체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유형 중 두 번째로 많은 약물오류 건수는 상급종합병원(512건, 59.7%), 종합병원(296건, 34.5%), 요양병원(29건, 3.4%), 병원(10건, 1.2%), 약국(10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약물 오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의 처방시 오류(43.8%, 375건)가 가장 많으며, 간호사의 투약 과정에서의 실수(34.2%, 293건), 약사의 조제 오류(20.1%, 172건) 순으로 보고됐다. 전체 보고 유형을 살펴보면, 보고 빈도는 상급종합병원(1024건, 33.5%) 및 종합병원(1433건, 46.8%)과 같이 병상 규모가 크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배치된 의료기관에서 활발했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보고 건이 전체의 94.5%(2,891건)를 차지하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는 0.4%(12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기존에 접수된 자율보고 사례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등을 마련해 주의경보 발령, 주제별 보고서, 통계연보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 유관단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과정 중 발생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의결했다.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로 인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예산안을 유지하고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해 일반회계 총 4500억1300만원 중 5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490억48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484억 9800만원이 순증된 것이다. 한편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에 발목이 잡힌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 협의를 통해 오늘 중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예산소위에 당부했다. 복지부 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오늘 중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2007년 10월 문을 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가 올해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 의약품 유통 전 주기 정보를 토대로 한 차원 높은 융합정보를 생성해 제약산업 발전 등에 피드백하는 역할을 꿈꾼다. 정보센터는 정부가 의약품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준비했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일명 헬프라인)이 약제비 직불제도 추진 중단과 함께 실패로 끝나고, 연구용역을 거쳐 다시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492개 제약사 2만1688품목 생산·판매 정보 등 총망라 설립 목적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약품 표준코드를 마련해 수입, 생산, 공급까지 모든 유통 흐름을 읽는게 목표였다. 이 코드를 통해 수집된 공급 내역과 심평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의약품의 공급과 사용 내역을 파악, 유통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시도는 여러번 있었다. 정부는 2000년 의약품 바코드 표시 제도 의무화를 도입하려 했지만, 실패했고 이 사업을 2007년 종합센터가 이어 받게 됐다. 정보센터의 첫 사업은 'KD코드(Korea Drug Code)'. 개개의 의약품에 KD코드(Korea Drug Code)를 부여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 정보 표준화가 실현됐다.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2016년 기준 의약품 5만1187개 품목, 포장단위별로 14만7085개에 표준코드가 부여됐다. 표준코드 안에 들어온 의약품의 유통 정보는 모두 정보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해 진다. KD코드는 시작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전문의약품에 유효기한, 제조번호를 포함한 정보가 포함된 바코드 또는 RFID태그를 부착하도록 하고, 2015년부터 생산·수입된 전문의약품에 대해선 일련번호 정보 표기를 의무화했다. 최소포장 단위의 개별의약품에 부여되는 일련번호로 개별의약품의 제약사 출고 관리, 도매업체 입·출고 및 재고관리 등의 전체 유통단계를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보센터가 개소하기 전까지 전문의약품 판매 후 회수·폐기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로를 알 수 없었지만, 지난해 제약사 일련번호 의무화에 이어 올해 도매업체 일련번호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공급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급총량 중심에서 개별의약품 최소유통단위로 유통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정보센터가 수집·관리하고 있는 완제의약품은 2016년 현재 492개 제약사 2만1688품목이다. 2549개 도매업체에서 공급하고 있는 의약품 또한 2만7083개로 집계되고 있는데, 정보센터 관계자는 "도매업체 수는 유통 단계로 도매, 도도매를 포함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유통되는 품목수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안았던 과제 중 하나는 의약품 공장도가와 출하가격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정보센터는 2015년부터 의약품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과 구입약가 사후관리를 통해 이를 구현하고 있다. 실제 조사팀은 매달 제약사와 도매업체 현장에서 실제 의약품 공급내역을 맞춰 미보고 및 거짓보고를 파악한다. 구입약가의 경우 심사완료된 요양기관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구입약가와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 착오 청구된 약제비용을 정산하고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의약품 유통조사로 요양기관의 올바른 구입약가 청구 유도 뿐 아니라 건보 재정 누수도 막고 있다"며 "정보센터의 설립 목적인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에도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컨트롤타워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소속에 산업혁신위원회를 두고 진두 지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홍 의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자국 강점을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강점인 제조기반을 주요 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대통령 직속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설치돼 있지만, 제4차 산업혁명과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최근의 글로벌 상황이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취약한 실정이라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또 산업발전법 등 4차 산업혁명과 산업혁신과 관련된 법률들이 있지만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추진체계나 규제개선, 지원수단 등이 부족하고 소관 부처별로 이원화돼 있는 한계도 있다. 홍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을 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규제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등의 혁신 기술이 기존 산업이나 서비스업 등과 융합해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글로벌 산업경쟁 심화, 제4차 산업혁명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효율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산업혁신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 미래형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기업 등의 요청에 따라 규제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가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 전문인력 해외연수 및 해외우수인력의 유치·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는 한편, 학계·연구기관, 산업계 간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체의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도록 지원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권칠승, 김경협, 김정우, 박범계, 박재호, 박정, 유동수, 이재정, 이훈 등 9명의 의원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