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자 뿐 아니라 실무 실습을 받고 있는 약대생도 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복약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복약지도에 대한 의무와 권한이 약사에게 있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복약지도를 위한 전제인 의약품 조제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 이외에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습 과정에서 의약품의 조제, 일반의약품의 판매뿐만 아니라 복약지도, 건강상담 등의 업무도 약사의 지도·감독 아래 함께 수행하는 만큼 약학 전공 학생에게도 허용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을 이를 감안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실무실습 등의 과정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약지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실무실습 교육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임상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약사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석진, 김규환, 김명연, 김승희, 박성중, 성일종, 안상수, 이완영, 정병국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진료비 부당이득 편취 자율신고 시범사업의 두 번째 대상이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 청구분 가운데 3세 미만 수진자에게 스모프리피드가 속한 기타의 자양강장변질제(329제제), 헤파린주가 속한 혈액응고저지제(333제제), 반코마이신주가 속한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611제제) 등 3개 약효분류군에 대해 '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개연성 있는 84개 기관을 선정해 사전 자율 신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 요양기관에 수진자별 청구내역을 상세히 통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 점검한 뒤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은 확인 요청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부당청구 여부 신고 및 소명에 관한 서류(사전신고서, 의약품별 입고·출고 현황, 수진자별 통보내역 중 일부 수진자의 의사처방 및 투약기록지) ▲부당이득 환수 동의 내용 관련 서류 ▲그밖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2부에 제출하면 된다. 통보대상기간 이후 진료분을 신고하거나 신고대상 외 약제 중 분할사용 후 증량 청구를 신고한 경우, 통보대상이 아닌 요양기관의 자진신고 등의 경우에도 동일한 신고 방법 및 절차를 따르게 된다. 자율신고제도는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및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 유도 등 사전예방적 현지조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범 사업 첫 항목은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G9901)'이었다. 도재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첫 번째 시범 케이스는 성공적이었다"며 "사전 자율신고 통보를 받은 대다수의 의료기관들이 서류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현장으로 조사를 나가지 않고, 사전에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는데 부담감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에 이어 두 번째 대상은 주사제로 결정했다. 앞으로 2~3개 더 시범사업을 진행한 이후 항목 개발과 인력투입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신고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이를 통틀어 직접조사라고 부른다. 심평원은 여기다 부당감지시스템에 의해 요양기관들의 자율신고로로 성실신고가 이뤄질 경우 간접조사라는 명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자율신고제도를 활용해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의 개선의지를 보이면 현지조사 없이 사전 종결 통보를 받게 된다. 만약 불성실신고와 미개선 요양기관이 발견되면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정부가 의료계의 저수가 개선요구에 공감하면서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에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요구는 개원의 중심이라며 비대위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의-정 합의문에는 4개 분야 30개 항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와 병협은 초안을 논의했고, 의협이 일부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작성은 이제 시작이다. 마무리가 되더라도 실행을 위한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이어 "의료계가 지적하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를 인정한다. 이번 기회에 접점을 찾아 필요하다면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복지부는 갖고 있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의-정 협의과정에서 의협 측은 기존수가 일률 인상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동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 포함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내놨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요구한 게 4조 7000억원인데, 여기서 개원의 몫이 3조 8000억원(진찰료 30% 인상, 종별가산 인상 등)"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정부가 계획한 소요액은 5조 7000억이고, 이중 개원가 몫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비대위 요구는 병원은 망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개원의가 아닌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는 개원의 중심이어서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비대위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신포괄수가제도 의협 비대위는 확대에 반대했고, 병협은 늘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비대위는 '선(先) 적정수가 후(後) 급여화'를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를 '동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협 비대위 총사퇴와 관련 장관께서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가능한 한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고려하라.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비대위가 총사퇴 했다지만 복지부에 통보된 건 없다. 내부 문제인 만큼 협상단이 오면 예정대로 3월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람이 바뀌어도, 또 병협도 있으니까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소량포장 단위 공급 유통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차등적용 보고를 받고 있다. 보고 접수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져, 매뉴얼 숙지만 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소포장 공급 규정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소포장 생산·수입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유통상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소포장 의약품의 불용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거 2009년에 품목별 유통실태조사를 진행해 소포장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는 업계 소포장 실적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보고 시스템을 개설해 자료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접수할 내용은 2017년도 소포장 공급내역과 올해 차등적용 신청 자료다. 제약사들은 소포장 의약품 전용 보고 페이지(http://smallpack.kpbma.or.kr)에 접속해 보고, 등록하면 된다. 제출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도 각각 제2사옥 건립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모두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과 의료, 복지 서비스에 힘을 싣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7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사옥 첫 삽을 뜬 심평원에 이어 건보공단 또한 2월 말 복지부로부터 부지매입과 신축 계획안을 승인 받았다. 연금공단 역시 지난해부터 본부 옆 부지에 2사옥 건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 받은 기관은 심평원이며 규모 역시 가장 크다. 지하 1층~지상 9층의 연면적 5만2481㎡에 1294명을 수용할 수 있다. 예산은 부지 매입비 211억원을 포함해 총 1514억원 규모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심평원 제2사옥은 2019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 연금공단과 달리 연결통로를 이용해 1사옥과 2사옥이 연결되며, LH와 원주시청과 협의 후 점용료 없이 사용한다. 2사옥에는 업무시설 뿐 아니라 야외주차장, 보육시설, 고객센터, 다목적 대회의장 등이 들어설 예정다. 심평원 관계자는 "2사옥은 1사옥 설계완료 단계부터 결정됐던 사안"이라며 "2012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업무 수행관련 인원이 대폭 증가하면서, 추가로 2사옥을 건립해 단계적 지방이전이 타당하다는 게 복지부, 국토부, 기재부, 지자체 등의 협의 결과였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케어, 장기요양사업 확대 등 국정과제 지원에 따라 직제, 인력이 증가하면서 지난 8월부터 제2사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지 확보 등을 검토해 왔다. 1사옥 수용인원이 1192명인데 반해 매년 건보공단 원주 본부 인력이 증가하면서 올해 1월 1552명에 이르렀다. TF 인원 97명과 외부인력 217명을 합치면 총 1866명으로 674명(56.5%)이 초과됐다. 이에 따라 인근 한국자원광물공사를 임차해 연구원, 고객센터, 의료기관지원실, 부과체계반 등 357명이 외부 근무를 하거나, 우편물센터와 의료전달체계 TF, 예비급여부 등은 외부 자체사옥에 입주해 근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건보공단은 2사옥 신축까지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주 본부 인근 공공기관 매입 등을 검토했으나, 초과한 600여명의 직원과 향후 증원될 인력을 수용할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과 신축을 결정했다. 총 예산은 부지매입비 95억원을 포함해 956억원으로 지하 2층~지상 6층에 연면적 3만1087㎡로 건립된다. 올해 상반기 내 LH공사와 부지 매입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와 시공업체 공모를 마치고 2019년 하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공기관 2사옥 건립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방 이전으로 부지 매입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연금공단은 전주 본부와 기금본부 인근에 2사옥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부지 매입비 102억원을 포함, 총 예산은 612억원으로 지하 1층~지상 10층에 2만540㎡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