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어 논란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인증에 관한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병 지정과 관련해서는 "상급종병을 지정,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의료인력이 동원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복지부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상급종병 심사와 평가는 약 1년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당시 리스트상 올라온 항목들의 경우 제대로 점수를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제4차 상급종병을 선정할 때에는 현실에 맞는 지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며 "실무자들이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은행(KB)이 신입사원 여직원에게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피임약을 무료로 배포해 파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을 검토하고 위반 시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최 의원은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국민은행 피임약 무료 배포 사건이란 최근 국민은행 신입사원 연수교육에서 100㎞ 행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행사 참여를 위해 사측에서 일부 여자 신입직원들에게 피임약을 나눠준 것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여직원들의 생리주기가 겹치면 100km 행군이 힘들 것이리 때문에 무료 배포한 것인데, 국민은행 측은 자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약을 판매하지 않고 무상으로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의약사가 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엄연한 약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들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전사도 하지 않는 가학적 방법을 강요하면서 피임약을 나눠준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약사법 위반인 데 대해 입법사안을 검토하고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고발조치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에서 지적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책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했다. 1일 정액제로 요양병원의 약물처방 내역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부고에서 "요양병원에서 15가지 약물을 처방해서 1일당 정액수가로 돼 있어서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 DUR을 이용해 요양병원 약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은 "박 장관이 현장에도 갔는데, 의약품 일련번호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며 "이 상황에서 복지부는 묶음번호 시범사업을 하겠다는데 다국적 도매업체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일련번호 제도가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걸 방해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요양병원에서 1일 정액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약물사용 내역을 파악하지 못한다는건 중요한 문제로 개선점을 찾겠다"며 "일련번호 제도 문제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다. 근본부터 개선하기 위해 관련단체와 논의한 이후 조만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31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정부 직영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답도 이어갔다. 박 장관은 "장기요양병원의 표본 모델이 되는 병원을 만들어서 운영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다"며 "공단일산병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보험수가 적정성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병원 또한 모델 병원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요양병원 1358개소 중 816개소가 기설치하고 532개소(39.9%)는 아직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요양병원 화재를 계기로 2015년 7월1일 이후 신규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가 적용된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이 1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프링클러 설치 유예 대상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에 따르면, 532개소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다. 권 의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화재 시 의료기관 환자 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아직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요양병원들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 요양병원 등 병원 안전설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시 설비 문제가 화를 야기했다는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동일하게 소급하는 방향으로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1일) 낮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현장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 사태와 함께 그간 병원 안전기준 강화에 대해 언급했다. 2014년 전남 장승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사태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화재대응강화 대책이 적용됐지만 요양병원에 한정돼 일반 병원에는 고르게 안전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물 자재와 병동 매트리스, 자동화 화재 탐지기, 인력배치 등 전체적으로 요양병원만 기준이 엄격하고 일반 병원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형평성에 맞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병원에 소급적용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부분 정 의원에 동의했지만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소급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향성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적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 원인이 기존 시설이 더 낙후된 측면도 있다"며 "열악해서 소급적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지 고심하되 그런 방향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2의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을 언급하면서 원인불명으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감염감시체계에 소아·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권역외상센터를 확대하면서 운영성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해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력수급, 감염병 대응, 지역균형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계획도 수립함으로써 안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로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치매 국가책임제 세부계획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450개소 이상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장애등급제를 폐지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범부처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 등을 꼽았다. 박 장관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보장성,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한 국민연금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주사처치 등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과 관리지침을 개발한다. 의료기관 감염과 항생제 내성 관리 강화, 감시체계 확대를 위한 방책이다. 질본은 이 같은 내용의 신년 업무계획을 세우고 오늘(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를 보고한다. 최근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 등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질본은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중환자실 감염 감시에 소아 영역을 추가하고 신생아중환자실 별도 감시체계를 개발, 운영하는 등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지침과 지침 실행도구(툴킷)을 개발하고 전국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을 하고 있는 94개 병원에 배포, 교육할 방침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손 위생, 무균술, 소독과 멸균 등 감염예방 표준주의, 감염감시 방법과 감염종류별 예방수칙, 내성균 관리, 격리방법, 환경관리 등이 포함된다. 주사처치와 관련된 의료기관들의 잘못된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프로그램도 개발된다. 미국 유럽 등은 에이즈나 간염 등 '주사 행위'와 관련된 감염 예방을 위해 안전한 주사 행위 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WHO 글로벌 프로그램 중 하나다. 이와 함께 질본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 감시 병원체 확대하고 요로감염과 위장관계 감염 항생제 지침도 개발한다. 항생제 사용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처방 지원을 위해 항생제 어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 포켓 북 등을 개발해 의료기관 처방전달시스템과 연동하기로 했다. 특히 감염 전문가가 없는 1, 2차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 우선 보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