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가, 파이 늘려서라도 바로잡을 의지있다"

• 손영래 과장 "의료계와 공동연구...합의문에 반영"

정부가 의료계의 저수가 개선요구에 공감하면서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잡을 의지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에 공동연구를 제안했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요구는 개원의 중심이라며 비대위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과장은 "의-정 합의문에는 4개 분야 30개 항목이 담길 예정이다. 복지부와 병협은 초안을 논의했고, 의협이 일부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문 작성은 이제 시작이다. 마무리가 되더라도 실행을 위한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이어 "의료계가 지적하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를 인정한다. 이번 기회에 접점을 찾아 필요하다면 '파이'를 늘려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복지부는 갖고 있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의-정 협의과정에서 의협 측은 기존수가 일률 인상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공동연구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 포함된 사안"이라고 했다.

의협 비대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내놨다.

손 과장은 "의협 비대위에서 요구한 게 4조 7000억원인데, 여기서 개원의 몫이 3조 8000억원(진찰료 30% 인상, 종별가산 인상 등)"이라며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정부가 계획한 소요액은 5조 7000억이고, 이중 개원가 몫은 1조 4000억원 수준이다. 비대위 요구는 병원은 망해도 좋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대위는) 개원의가 아닌 모든 의사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요구는 개원의 중심이어서 방향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비대위의 주장은 불합리하다. 신포괄수가제도 의협 비대위는 확대에 반대했고, 병협은 늘려달라고 했다"고 했다.

손 과장은 또 "비대위는 '선(先) 적정수가 후(後) 급여화'를 주장하는데, 복지부는 적정수가와 급여화를 '동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비대위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협 비대위 총사퇴와 관련 장관께서 '의료계가 어렵다고 하니 폭넓은 이해심을 갖고 가능한 한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고려하라.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의료계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이어 "비대위가 총사퇴 했다지만 복지부에 통보된 건 없다. 내부 문제인 만큼 협상단이 오면 예정대로 3월말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람이 바뀌어도, 또 병협도 있으니까 논의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