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구축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적어도 내후년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손 과장의 심평원의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경향심사가 아닌 건별심사인 현 상황에서는 '들키는 의료기관'이 삭감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사용하는 치료재료 개수가 전국 평균 3.1개라고 할 때, 평균 3.3개를 청구하던 A의료기관과 4.9개를 청구하던 B의료기관이 동시에 7개를 청구한 경우, 손 과장은 "경향심사였다면 A의료기관 보다 B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들키는 기관'이 삭감을 당한다. 건별심사인 만큼, 심평원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의료기관이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결국 심평원은 들키기 쉬운, 찾아내기 쉬운 항목을 찾아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의사들 또한 나쁜 짓을 해서 삭감을 당했다기 보다, 들켜서 삭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들키는 의사들은 투사로 키워지고 있고, (심평원을) 적대하게 된다. 무슨 효과를 보려고, 건별심사로 적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심평원의 삭감 규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어진다. 손 과장은 "전체 13억건 이상의 청구 가운데 심평원의 심사는 3% 정도 밖에 안된다. 삭감액 또한 45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운용하는 건강보험이 69조인데, 여기서 4500억원은 얼마 안된다. 심평원이 밤잠도 안자고 삭감해도 75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손 과장은 "정부가 심평원 운영비로 5500억원을 준다. 그래도, 심평원 측에 운영비 만큼도 삭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 '폴리스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3의 기구가 쳐다보고 있고,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심사를 하는 체계로의 전환은 필요한 상태다. 손 과장은 "트렌드(경향성)를 평가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자는 게 복지부의 요구 사항"이라며 "심평원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만든 수십개의 하부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진료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적십자사와 N사를 혈액백 입찰 계약간 담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이들 기업이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으로 의료기기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세는 혈액백 입찰계약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건세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적십자의 국내 혈액백 입찰에 국내 기업인 N사와 다국적기업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사가 참여했지만 적십자의 자의적 평가 기준으로 N사가 낙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N사 혈액백은 국내용인 반면 카비사 혈액백은 전세계 130개국에서 사용 중인데 오직 한국에서만 불량품으로 판정받았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식약처가 적십자 혈액백 평가 기준이 틀렸다는 입장을 냈다며 적십자사는 여전히 불복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건세는 "혈액백 입찰 계약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제조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불량 혈액백으로 혈액을 채혈해 저장과 보관, 운송, 공급 시 환자들에게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약전(USP)에 의해 전세계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혈액백이 제조된다"며 "식약처가 이전과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면 전세계 혈액백 제조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초유의 개망신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계는 정부와 수가 주고받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동네의원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케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수가 인상이 된다는걸 보여줘서 성공기반을 닦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손 과장은 정부 입장 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선결조건을 내놨다. '나쁜 비급여'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선수가인상론'을 시민사회단체는 '선통제론(총액계약제)'를 주장하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깨버리는 대립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우선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 급여의 수가는 인상해주고, 대신 비급여를 줄여주는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게 손 과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고받기 경험에 성공한 병원계와 달리 아직까지 정부 불신에 가득찬 동네의원은 우려 속 '선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손 과장은 "동네의원이 주고받기 경험이 없어서, 병원계와 결을 달리해 문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걸 알고 있다"며 "실제 정책을 구현할 때, 수가 인상이 된다는걸 보여줘야 성공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계 성공 경험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폐지, 4대 중증질환 보상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예로 들었다. 손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어떻게든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고, 2조2000억원이 보상됐다"며 "병원들 또한 총액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 같기는 하다는 정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2조2000억원 보다 더 큰 6~7조원으로 보상파이를 키우자는 게 아이디어다. 병원계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반대 보다 얼마나 적정한 수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검증해보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 또한 손실 보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상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상만 해도 투입된 금액부터 올해 예정된 것까지 1조200~3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병원 쪽은 계속 보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경험을 하지 못했던 동네의원도 경험을 통해 신뢰도가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을 계기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러시아 노동사회보장부 장관과 사회복지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주요내용은 양국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 사회보장서비스, 연금제도,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협력 등이다. 이번 MOU에서 우리나라는 분당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한국의 대표 의료기관들이러시아의 중심인 모스크바로 진출하고, KT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정상 순방 계기 보건의료 분야 성과를 거뒀다. 먼저 분당서울대병원은 모스크바시가 조성한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모스크바시와 협력 MOU를 체결했다. 러시아 특별법에 의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료인 면허 인정과 OECD 회원국에 등록된 의약품·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되는 국제의료특구로서, 우리나라 체결에는 분당서울대병원장이, 러시아는 모스크바 시장 각각 나섰다. 이어 양국 협력기관간 병원개원 준비단을 발족해 병원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IMC), 타쉬르그룹이 체결을 진행했다. 세브란스병원은 러시아 시스테마그룹과 산하 메드시병원그룹, 러시아 직접투자펀드(RDIF)와 모스크바 롯데호텔내 VVIP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형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이, 러시아에서는 시스테마그룹/메드시(MEDSI)병원그룹/러시아직접투자기금이 각각 체결자로 나섰다. 이와 함께 KT와 분당서울대병원 컨소시엄은 러시아 철도청 산하 모스크바 거점병원(모스크바 제1병원)에 KT가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철도청 산하 지역병원(4개소)과 시베리아 횡단열차(1량)내에 모바일진단기(혈액·소변·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해 거점병원과 원격으로 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원광보건대학교는 러시아 요양휴양소(미네라나야바휴양소)내 '양한방협진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우리나라의 미용 및 한방기술이전과 센터 설립을 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간 양국 간 협력은 블라디보스톡 등 극동지역의 환자유치 중심이었으나 이번 정상 순방을 계기로 한국의 유수의 병원들이 러시아 중심인 모스크바로 진출하는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 면허대여 약국 색출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약사사회 모두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처분과 근절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와 유관기관은 사전 정황과 실제 적발률이 100% 가깝게 일치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비해 약국은 사각지대가 많아 적발률이 매우 떨어져 조사에 난관이 크다고 자체 분석하고 있다. 약국 면대를 적발·처분하는 근거법은 건강보험법인데 약국 업무와 불법 정황은 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약사법도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보다 더 세밀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극도의 보안유지 속 조사반 출동하니 현장 '텅텅' 정부와 유관기관은 면대 또는 사무장 의료기관을 색출하기 위한 조사의 경우 여느 현지조사와 현지확인 작업보다 더욱 예민하게 접근하고 있다. 법상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약사 당사자여야 하지만 실제 자금의 주인은 비약사 또는 비의사(사무장)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면대약국 전담반'을 운영 중인 복지부 측은 "면대약국 보건소에 조차도 사전에 조사 정보를 주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과도 조사 임박 해서야 기관 선별 결과를 공유할 정도로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면대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조사 일정이 임박해서 현장 일정을 공유하는 등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 나가면 미꾸라지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복지부 측은 "A약국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가정할 때 보안을 유지했다가 현장에 조사를 나가는데, 이미 3일 전 폐업 후 도주해 (약국 자리가) 텅 비어있다"고 예를 들었다. 혐의를 포착하는 과학적 데이터마이닝이 고도화될 수록 면대업주 또한 조사의 낌새를 파악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건보법으로 다스리는 면대, 약국에선 약사법상 문제가 더 많아 실제로 조사 실무를 맡고 있는 정부와 유관기관 담당자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 적발보다 약국 면대 적발이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이른바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불법 편취 금액 규모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의 수위 등을 비교해볼 때 약국보다는 의료기관 적발이 더욱 수월하고 효율적인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의료기관의 경우 조사 방식이나 과정이 비교적 정형화 돼 있어서 유관기관 데이터마이닝과 적발률이 100% 가깝게 일치하지만 약국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정부와 유관기관 측 설명이다. 면대약국 적발의 근거가 되는 법은 건보법이다. 즉, 약사법상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해 처벌할 순 있어도 면대약국을 적발할 순 없다는 의미다. 당연지정제의 하에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건보법상 데이터마이닝에서 걸러지는 불법 정황이 사무장 의료기관과 맥락이 맞아떨어지지만, 약국은 조제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약사업무 부분이 건보법이 아닌 약사법에 다수 속해 있다. 데이터마이닝 시스템은 불법 정황을 가늠하고 적발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여러 행위와 근거를 기관별로 분석해주기 때문에 대외적인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여기에 건보법과 약사법상 약국 불법행위가 세밀하게 분류·분석되지 않으면 그만큼 면대약국의 사각지대가 계속 도사릴 수밖에 없다. 막상 조사를 나가면 만반의 준비를 마친 면대약국이 단순한 약사업무 관련 이외에 면대약국으로 적발되긴 어려운 것이다. 여기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면대약국의 면피 수법에 대응할 만큼 건보법 관련 조항이 신속하게 업데이트 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복지부 측은 "면대약국의 실무 자체가 지능화 되고 있다. 앞으로 면대약국 선별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데이터마이닝 자체를 달리(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후반기 보건의료계 정책을 감시하고 이끌어 갈 국회 보건복지위원 구성이 소문만 무성한 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들의 '집안 일정'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어서 여야 원 구성 협상, 이후 있을 전입과 전보에 대한 전망이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에 참패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당 수습 과정에서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어 여야 원 구성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여야 원 구성을 협상해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단 각 당의 내부 '교통정리'가 선행돼 원 구성 협상 대표단이 꾸려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 참패의 수렁에 빠져 내부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 야당들은 각 당의 쇄신 목소리와 함께 대외적으로는 합당 가능성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서 신속한 원 구성은 요원하다는 게 국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전반기에 활동했던 보건복지위원들 일부는 잔류 의사를 표하고 양승조 전 복지위원장이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되면서 부분적인 지각변동에 대한 소문은 국회 안에서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먼저 타 위원회로 전보가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여당의 경우 기동민·남인순·김상희 의원이다. 야당의 경우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김상훈·송석준·강석진·윤종필·김승희·김명연 의원이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위로 전입이 거론되는 국회의원은 모두 야당 소속이다. 자유한국당 유재중·이명수·이종명·김현아·신보라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당 소속인 양승조 전 보건복지위원장을 뒤를 이을 자리에는 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여야당에서 각각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이 의원은 19대 복지위 간사를 맡은 바 있다. 만약 양 전 위원장이 여당 소속임을 감안해 후반기에 야당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이명수 의원이, 그렇지 않을 경우 여당 내 여성 의원의 몫으로 인재근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주사제 오염으로 신생아 집단 사망과 피부과에서 집단 패혈증 증상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주사제 소포장 수요와 무균조제 현황 등 다각적인 범위의 조사에 나선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부터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연구' 일환으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의 주사제 공급과 사용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의 주 목적은 의료인들의 안전한 주사제 사용을 지원하고 소포장 공급이 필요한 효능군별 주사제의 요양기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최근 서울 시내 대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뒤이어 강남의 한 의원급 병원에서 프로포폴 주사제 오염으로 집단 패혈증 환자가 발생하는 등 주사기 사용에 의한 안전불감증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조사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지난 20일부터 내달 6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세부적으로 그 대상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약제부와 간호부 ▲제약사로 구분했다. 먼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7개 지역의 요양기관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우선 구분하고, 그 다음 300병상 이하부터 2001병상 이상으로 나눴다. 일반·암·신생아 중환자실·소아 중환자실·중환자실·응급실·수술실·외래로 조사 장소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호사 등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는 몇 명인지부터 무균조제대 관리 기준, 음압장치·공기 커튼 등 유무와 개수를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과 인력 등 실태 조사를 위한 내용도 포함시켰다. 핵심은 주사제 소포장을 위한 품목 등 수요 조사다. 심평원은 "소포장으로 공급되길 희망하는 주사 항생제와 기타 주사제·생물학적 제제, 유전자 재조합 주사제·항암제성분(제품명)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했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과 해당 병원 약제부를 대상으로 주사제 소포장 수요와 무균조제 시설, 인력, 조제 범위 등 전반적인 현황을 확인한다. 병원 간호부에서는 병동 내 시설과 인력 등 주사제 준비 현황과 범위를, 제약사로부터는 주사제 안정성과 해외 허가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등 조사 결과 대용량 주사제 소분 투여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이 주사제 사망 사건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소포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부터 무균조제, 병동 시설과 인력 등 요양기관의 실태를 여러 측면에서 확인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제약·의료업계에서는 실제 무균 조제가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심평원 연구실 관계자는 "주사제 안전사용 종합개선 방안 연구는 주사제 공급과 사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라며 "소포장 관련 내용은 연구 결과 이후 그 필요성에 따라 정부와 각 이해 관계자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연구가 전반적인 주사제 소포장 개선을 다루는 만큼 "소아용 주사제만 따로 다루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용량 주사제 생산과 수입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착수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 계획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합류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 통합, 안전한 환경,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을 의미한다. 심평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 의지는 7월 1일자로 진행한 정기 인사발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4일 인사발령 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사회적가치창출단이라는 임시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맡는다. 심평원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정보통신실 등을 운영하면서 심평원 내부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 김 이사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 통합, 상생 및 지역발전 등을 진행해야 하는 사회적가치창출단장 겸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가치창출단은 세부적으로 4개 반으로 운영되는데 사회적가치기획반(반장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상생협력추진반(반장 강평원 경영지원실장), 형평사회실현반(반장 강경수 인재경영실장), 사회적가치조사연구반(반장 도재식 급여조사실장)으로 꾸려졌다. 심평원은 단장, 반장 임명과 함께 실무 작업을 책임질 2급 부장 팀장과 3, 4급 직원 구성까지 마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자 임시조직을 구성했다"며 "기획 파트 실장들이 반장을 겸임하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사회적가치실창출단 구성으로 그동안 문정부의 '비정규의 정규화'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창출추진단(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 및 인재경영실 직무보수체계개편팀은 폐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