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 50명 이상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과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공무원의 일탈 양상은 다양했다. 먼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수위도 불문경고에서부터 파면까지 다채로웠다. 지난 2016년 금품수수를 받은 복지부 서기관은 파면을 당했고, 성매매를 한 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주사보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도 10건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질병관리본부 보건서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란물을 유포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주사보는 ?쨔?경고를 성희롱을 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운영주사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을 한 국립부곡병원 임상심리전문경력관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부사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매매, 특수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절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되기도 했다.

한림제약 쎄리브이캡슐100mg과 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20mg, 녹십자 다비로드정16/5mg 등이 급여전환으로 이번달 비급여의약품 DUR 자동점검 리스트에서 빠졌다. 대신 광동제약 두아모정, 삼성제약 판토코연질캡슐, 종근당 야일라정10mg, 경동제약 리타진정 등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는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0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최근 공고했다. 5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647품목으로, 이번에 99품목이 추가되고 41품목이 삭제됐다. 스카이조스터주 헤파뮨주 등 에스케이케미칼에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로 양도양수가 이뤄진 17품목의 백신은 DUR 점검 목록 신설 및 삭제가 함께 이뤄졌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일반약은 삼성제약 판토코연질캡슐, 판토코프연질캡슐, 판코톨연질캡슐과 일동제약 가네골드액, 캐롤콜드키즈시럽, 동성제약 벤-포콜캡슐, 조아제약 이반크린액 한국휴텍스제약 둘코라인정, 가네포스액, 동국제약 쿨엔펜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 사라펜플라스타, 하나제약 베로판정, 위더스제약 나프쎈연질캡슐 등이다. 전문약은 광동제약 두아모정, 종근당 야일라정10mg, 동광제약 덱시트로정480mg, 씨트리 테노포빌정, 경동제약 리타진정, 유영제약 유영베라센주, 대우제약 릴리아정, 한국콜마 히알미니-아인점안액0.15%, 콜마파마 콜리아센리드캡슐, 대한뉴팜 멀티트레이스주 등이 DUR 점검 대상이다. DUR 점검에서 빠진 품목을 보면 양도양수와 생산규격단위 코드신설을 제외하고 23품목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면서 삭제됐다. 일반약은 아이월드제약 락토필캡슐300mg, 유니메드제약 원타임프레쉬점안액, 퍼스가글액이며 전문약은 한국화이자제약 빈다켈캡슐, 안국뉴팜 뉴레플로사신정, 녹십자 다비로드정, 유한양행 덱시라졸캡슐, 한림제약 쎄레브이캡슐100mg, 유니메드제약 유니알디스포점안액 등이 DUR 점검 대상에서 빠졌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성호)은 오는 5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경인처에서 관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함께 나누는 의약품 GMP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데이터 완전성의 이해와 중점 점검사항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직접 강의해 산업 현장의 최신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미FDA GMP 실사 경향과 ALCOA 이해 ▲데이터 완전성 유지를 위한 작업 ▲시스템 요구사항과 검증방법 등이다. ALCOA(Attributable, Legible, Compemporaneously recorded, Original, Accurate)는 귀속적이고, 읽을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기록된 원본 또는 진본인 정확한 데이터를 말한다. 경인식약청은 "세미나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정보를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류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파티용 신종 마약까지 밀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천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미지역(미국·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SNS 발달로 해외직구 확산·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發)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은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에서 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됐고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83건(17%) > 항공여행자 70건(16%)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엑스터시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폭증했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총 14건(120g)으로 건수로는 600% 중량으론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을 통해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투자 이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4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분야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 140여개 민간 투자를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등 헬스케어 서비스,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 증설(3개사, 1285개) 등 의약품 분야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기 분야도 3개사가 1146개 일자리를 만든다. 의약품의 경우 S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송도 3공장 증설에 8500억원을 투자해 525개 일자리를 생성한다. M사는 보톡스 신제품 개발에 1250억원을 투입해 570개 일자리를 만든다. 4800개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1170개, 2019년 1260개, 2020~2022년 2340개 등 4770개가 민간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혁신신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전주기적 신약 개발 지원, 중소기업 이전 특허(IP)의 밸류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의약품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cGMP급 백신 위탁 생산전문시설도 건립한다. 안동과 화순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에 작년부터 2021년까지 1244억원을 투자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세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세액감면해 주고 있으나, 한시적인 제도여서 올해 말로 종료된다. 오 의원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 8228;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동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 연장해서,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시중에 흔히 판매되고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의 차단 효과가 낮고, 일부 제품은 표시·광고와 달리 차단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대부분 효과가 좋아 적합하다는 판정이 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 차단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제품마다 성능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결과가 나왔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되어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 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35개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러나 방한대와 기타 마스크 15개 중 분진포집효율이 최소 기준(80% 이상)에 적합한 제품은 1개 제품(88~90%)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개 제품은 8~­79(평균 40)% 수준으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련 법률에 따라 포장 등에 필수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미기재하거나 한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조사대상 35개 중 한글로 제품의 치수(가로·세로 길이)를 표시한 제품은 2개에 불과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크기(치수) 표시에 대한 규정이 없고, 방한대에만 표시를 권장하고 있어 직접 착용해보지 못하고 구입하는 제품의 특성상 정확한 크기(치수)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마스크는 노출 부위·시간, 착용 방법, 사용 연령 등이 거의 유사하나 품목에 따라 안전기준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보건용 마스크에는 아릴아민 기준이, 방한대와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에는 형광증백제 기준이 없고 성인용 일회용 마스크의 경우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대상 35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포름알데히드와 아릴아민은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고, 형광증백제는 방한대 2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는 ▲사용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