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난임시술 제환횟수·나이제한 완화 필요"

• 난임 진단자에 의한 출생아, 전체 출생아수 대비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난임시술 중 건강보험 횟수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신선배아(1526명), 동결배아(1007명), 인공수정(2480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난임진단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난임진단자에 의한 출생아수는 지난해 2만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중 5.8%를 차지한다. 난임 진단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

난임 건강보험 적용에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횟수 또한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로 제한하고 있다.

주요 난임시술별 예상 평균본인부담액을 보면 시술 차수 당 건보 적용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 102만원, 동결배아 114만원), 인공수정 24만원이다. 건보 횟수를 모두 소진하게 되면 부담 비용이 체외수정(신선배아 359만원, 동결배아 130만원), 인공수정 70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난임시술 후 임신율을 보면 체외수정 30%, 인공수정 14% 수준으로 시술 한 번에 성공하기 어려워 시술을 여러주기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합계출산율 3.0이 넘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둘째 아이까지 체외수정 시술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첫 아이에 한해서라도 시술 제한 횟수를 대폭 완화하고, 나이제한도 만 45세 이상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