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임종실을 의무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장례식장에 비해 임종실은 대중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주 의원은 "장례식장은 병원마다 큰 공간을 차지하며 성업 중인 반면, 병원에서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생을 마감하기에 적합한 공간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의 경우 임종실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병원·요양병원의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임종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지도록 하는 공간은 환자와 가족뿐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주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호·권성동·박명재·성일종·이종구·이종배·이진복·이채익·최연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5월 부산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무자격자 대리수술 사건 후 수술실 CCTV 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백혈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대한건선협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오늘(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법제화에 대한 정부·국회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경찰에 무자격자 대리수술이 적발되더라도 의사면허는 6개월만 정지돼 그 이후에는 진료를 계속 할 수 있다.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나 의사 명단을 공포하는 제도도 없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하며 CCTV 철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반박 성명을 냈다. 수술실 CCTV는 어린이집 CCTV 설치처럼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촬영인 데다가, 유독 수술실 의사만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또한 이들은 프라이버시가 이유라면 응급실 CCTV도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고 수술보조에 참여하는 의료현장 관행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고 의사면허로 환자를 기망해 이익을 얻는 사기죄"라며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먹방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허기나 식욕을 촉진해 비만 유발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6월 1일부터 15일간 만 19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2040명을 대상으로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오늘(22일) 공개했다. 정상 체중 이상(18≤BMI)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는 1991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음식이나 과도한 포식 영상이 비만유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포함한다면 84.9%에 달했다. 건강 상태와 체형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9%가 주관적인 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60.5%가 본인의 현재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쪘거나 살이 찐 편이다'로 인식했다. 객관적 비만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주관적 비만수준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 비만이 아닌 '정상 및 과체중'인 사람들의 16% 가량이 자신을 '살이 찌거나 매우 쪘다'고 답했다. 비만한 사람들의 71.4% 또한 스스로 '살이 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응답자 79.5%는 비만이 흡연이나 음주와 마찬가지로 각종 만성질환의 발생과 조기 사망 원인으로 건강수명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다양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했다.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평소 생활습관을 파악해본 결과, 신체활동(최소 10분 이상, 숨이 차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평균 2.4일 실시하고, 하루 평균 1.4시간 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승용차가 가장 많고(63.1%), 대중교통, 도보, 택시, 오토바이 순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비만은 본인의 책임'이라고 답하면서도, 20% 가량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평소 정부가 국민의 비만문제에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3.7%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했다. 향후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 또는 강화하는 것이 국민의 비만문제 개선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는 운동 및 산책 시설 등의 인프라 확대가 32.9%로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관절 일차골절 경험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17.4%에 달했다. 척추 일차골절은 5.7%가 1년 내 사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골대사학회(이사장 정호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오늘(22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관절 골절 경험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1.5%로 여성 15.5%보다 1.4배 높았고, 척추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도 남성이 10.1%, 여성이 4.3%로 남성이 2.4배 높았다. 재골절이 고관절 골절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은 남성이 27.9%로 여성 14.3%보다 약 2배 높았고, 재골절이 척추골절인 경우에는 1년 이내 사망률이 남성은 10.7%, 여성 4.2%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는 일차 골절의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다.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양상=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건에서 2011년 180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53건으로 감소했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50대에는 손목 골절이 주로 발생했으며 고연령으로 갈수록 고관절과 척추 골절의 발생률이 증가했다. 5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추 골절은 인구 1만 명당 2008년 82.5건에서 2011년 99.4건으로 증가한 이후 다소 감소하면서2016년에는 88.4건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2016년 기준 50대 18.4건, 60대 61.0건, 70대 192.0건, 80대 364.8건, 90대 352.3건으로 고령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늘었다. 고관절 골절 발생은 50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2008년 18.2건에서 2012년 20.5건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추세로 이어져 2016년에는 17.3건까지 감소했고, , 인구 1만 명당 연령에 따른 고관절 골절 발생 건수는 50대 2.1건, 60대 6.2건, 70대 30.5건, 80대 108.0건, 90대 187.1건으로 나타났다. 급여 처방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부갑상선호르몬제를 포함해 골다공증 치료약제 처방률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골다공증 골절 발생 환자에서 골다공증 치료약제 처방률은 3개월 내 35.6%, 6개월에 39.1%, 1년에 41.9%로 기간에 따라 다소 증가했다. 골절 후 1년 내 치료약물 처방률을 살펴보면 남성은 21.0%, 여성은 48.2%로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처방률이 높았고, 남녀 모두에서 70대까지는 처방률이 증가하다가 80대 이후에는 감소했다. 일차 골절 부위에 따른 1년 내 처방률을 살펴보면, 척추 골절이 53.2%로 가장 높았고, 고관절 골절 36.6%, 상완 골절 22.9%, 손목골절 22.6% 순이었다. ◆재골절 발생 양상= 2012년도 기준, 이전 5년 동안 골절 과거력이 없는 50세 이상 인구에서 최초 골다공증 골절(척추, 고관절, 손목, 상완)은 13만5273명 발생했다. 이 중 남성이 3만2159명(23.8%), 여성이 10만3114명(76.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3.2배 많았으며, 골절부위별로는 척추골절 7만2857명(53.9%), 손목골절 4만1417명(30.6%), 고관절골절 1만6915명(12.5%), 상완골절 5587명(4.1%) 순을 보였다.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하였던 총 13만5273명을 4년간 추적 분석한 결과 재골절은 1년 이내 5838건, 2년 이내 1만574건, 3년 이내 9019건, 4년 이내 8129건이 발생, 골절 환자 1만 명당 재골절은 1년 이내 432건, 2년 이내 1213건, 3년 이내 1880건, 4년 이내 2481건이 누적됐다. 척추 골절이 발생하였던 총 7만2857명 중에서 골절 환자 1만 명당 척추 재골절 누적발생은 남성에서 1년 이내 363건, 2년 이내 1068건, 3년 이내 1540건, 4년 이내 1951건이었으며, 여성에서 1년 이내 418건, 2년 이내 1362건, 3년 이내 2182건, 4년 이내 2922건으로 여성이 척추 재골절 누적 발생이 높았다. 고관절 골절 1만6915명 중에서 골절 환자 1만 명당 고관절 재골절 누적 발생은 남성에서 1년 이내 98건, 2년 이내 236건, 3년 이내 343건, 4년 이내 439건이었으며, 여성에서 1년 이내 92건, 2년 이내 281건, 3년 이내 454건, 4년 이내 589건이 발생했다. 정호연 골대사학회 이사장은 "골다공증 골절의 예방을 위해서는 칼슘은 일일 800∼1000mg의 섭취를 권장하며, 일차적으로 우유, 멸치, 해조류, 두부 등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고 부족하면 영양제 섭취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기는 하나, 겨울철에 실내에서 일하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일일 800mg 정도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이미 골절을 경험한 사람들은 재골절이 생길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차 골절 예방을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골절예방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약물치료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인 고유의 골다공증 골절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적절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골절과 재골절 예방을 위해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확대를 잠정 연기했다. 다만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 2월까지는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전 심의관에 따르면 현재 행정예고 등 절차가 잠정 연기된 상태로, 의사단체와 논의를 거쳐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조는 상복부 당시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된다.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안에는 급여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 정부와 협의하는 파트너는 외과와 비뇨기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5개 학회 5명과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2명으로, 조만간 협의체가 재가동 된다. 전 심의관은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보험재정 부담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최대한 시행시기와 손실분 보상시기를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동석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만간 의정협의를 재개하려고 (의사단체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의원 수가와 관련해서는 "30% 인상요구 근거자료에 대해 아직 의사협회로부터 제출받지 못했다. 정부는 적정수가 사안에 대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영업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개설자를 바꾸는 등 의료기관에서 횡행하는 '꼼수 운영'이 원천 차단된다. 당국이 의료기관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까지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화한 것인데, 데일리팜 확인 결과 여기에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에게 영업정지 등이 승계되도록 해 행정처분 동안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의료기관 중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 개설변경 신고를 악용해 다른 개설자로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편법 운영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제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의사 A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자격정지 직전인 지난 6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B씨로 변경한다는 신고를 하고 운영을 지속했다. 이후 자격정지가 끝난 올해 5월 다시 개설자 명의를 본인 앞으로 변경했다. 이를 막기 위해 권익위는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행정처분 동안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를 1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서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 누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권익위의 불법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편법운영 방지 대책에서 약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대약국 등 약국가에서도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권익위 결정에 대한 보완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약국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단, 약사법 개정은 해당 내용에 없다"고 말했다.

무신고 업체에서 만든 다이어트 표방 음료 1개 제품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식약당국이 회수에 나섰다. 온라인에서 허위·과대광고로 비슷한 제품을 판매 중인 업체 98곳은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제2호 대상인 다이어트 등 기능성 음료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20개와 다이어트 효능·효과 허위·과대 광고 이력이 있는 제품 30개에 대해 실시됐다. 식품공전에서 정한 세균수와 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과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 우려가 있는 비만치료제 등 20종, 기준 규격 외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 업체 'L깔라만C(인천 연수구 소재)'가 소분·판매한 '마녀의 레시피'(식품유형 과채음료)에서 기준을 초과한 세균이 검출돼 식약처는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와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해달라"며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L깔라만C는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마녀의 레시피 8000만원(1만5329박스) 상당을 판매했다. 이와 비슷한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 8231;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258개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10개 제품과 판매업체 98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을 내렸다. 허위·과대광고 유형을 보면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207건(80.2%) ▲비만치료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51건(19.8%)이었다.

발사르탄 등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발암 물질 불순물 관리 기준이 만들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1일 NDMA와 NDEA 등 불순물 잠정 관리 기준과 시험법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관리 기준에는 발사르탄은 물론 구조가 유사한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이 모두 포함됐다. 식약처는 발사르탄(성분명 발사르탄) 1일 최대 복용량 0.32g을 기준으로 NDMA는 0.3ppm, NDEA는 0.08ppm 이하로 기준을 확정했다. 로사르탄(로사르탄칼륨)은 하루 최대 복용량 0.1g 기준 NDMA 1.0ppm, 0.27ppm이 되며, 올메사르탄(올메사르탄메독소밀)은 0.04g을 기준으로 NDMA 2.4ppm, NDEA 0.66ppm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이르베사르탄(이르베사르탄, 0.3g 기준)은 각각 0.3ppm과 0.09ppm을 맞춰야 한다. 칸데사르탄(칸데사르탄 실렉세틸, 0.032g 기준)은 NDMA 3.0ppm, NDEA 0.83ppm, 피마사르탄(피마사르탄칼륨, 0.12g)은 0.8ppm, 0.22ppm이 된다. 식약처는 "쥐에서 종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 50% 용량을 뜻하는 독성정보(TD50 RAT)에 따라 체중인 50kg인 사람의 NDMA·NDEA 1일 섭취 허용량은 각각 0.0959µg/day와 0.0265µg/day"라고 설명했다. 즉 이 기준은 체중 50kg 사람이 매일 사르탄류 의약품 1일 최대 복용량을 평생(70년 기준) 먹을 시 자연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더해 10만분의 1 확률로 암이 생길 수 있는 NDMA·NDEA 허용량이라는 얘기다. 식약처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지만 잠정관리 기준 산출 근거는 사르탄류 제제별 1일 최대 복용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NDEA 기준에 대해선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인 ICH M7(의약품 중 유전독성 불순물의 평가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따랐다. 식약처는 "외국 규제 당국과 논의를 거쳐 정했으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일본후생노동성(MHLW) 등 해외 규제기관도 NDMA와 NDEA에 대해 1일 섭취 허용량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지난 8월과 10월 발사르탄 또는 구조가 유사한 사르탄류에 대한 NDMA 잠정기준 설정을 공개했다. 아울러 업체와 시험분석기관이 사르탄 계열(6종) 원료·완제의약품에서 NDMA와 NDEA를 동시 분석할 수 있도록 질량분석기(LC-MS/MS)를 이용한 시험법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오후 2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K회의실에서 시험검사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분석법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가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의사 개설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 대상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을 사실상 제외하기로 했다. 특사경법에 의료법은 포함했지만 결국 약사법 포함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범죄 은닉이나 규모 면에서 의료기관 적발이 우선인 만큼, 당분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고발·구속 등 신속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담당 검찰청인 대전지검에서 검사를 파견받는 일은 순탄하게 논의 중이어서 내달 안에 검사를 포함한 특사경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병원 특사경 구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당초 특사경의 타깃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었다. 설계 당시 의료기관 적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처음부터 약사법이 특사경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이를 두고 정부 내 실무진들은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 자리에서 약사법이 포함돼 면대약국도 적발 대상에 넣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했었고, 박능후 장관 또한 중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1년을 기념한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과 같이 불법개설 약국에도 처벌을 강화하고, 특사경제도를 도입해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는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는 사실상 첫걸음을 뗀 단계로 보시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약사법을 특사경법에 포함, 연계시키는 정비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후 사례 등을 더 수집해 제도 안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정책관은 "약사법 등 일괄정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법과 함께) 특사경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당분간 특사경은 의료기관 적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특사경 구성에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내부 인력 조율과 이동, 검찰 파견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돼 있어 예정보단 다소 늦은 행보다. 사실 특사경 구성은 검찰을 제외해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적발과 함께 고소·고발장 접수를 즉시 수행하려면 검찰의 정부세종청사 상주가 필수적이어서 그간 복지부는 특사경 구성에 검찰을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왔었다. 이 정책관은 "대전지검으로부터 (검사) 인력 파견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늦어도 오는 12월 말까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가시화된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