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원료 부족·수출 제한 등 국가·글로벌 차원의 공급난과 GMP 위반 행정처분 등 품질 이슈, 수익성 악화로 인한 제약사 시장 철수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원인이 다양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채택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료계 주장이 나왔다.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고, 고혈압·당뇨 등 복합제는 단순 대체 조제가 불가능한 만큼 성분명 처방이 자칫 환자가 처방전에 적힌 약을 보유한 약국을 전전해야 하는 '약국 뺑뺑이 사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특히 의료계는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동일 성분 의약품이라고 해서 똑같은 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반복했다.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하거나 약국 별 재고 의약품 사정에 따라 매번 다른 제약사의 제네릭을 조제받게 되는데, 제네릭 간 동등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의료계 논리다. 2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시의사회가 주관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김충기 정책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양하다고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이 줄어들거나 제조·품질 이슈가 발생하거나 약가·시장이 충돌하면서 제약사 스스로 품목허가를 취하하는 등 구조적 원인과 지역·시점 단위 물류 불균형으로 인한 유통적 원인이 다면적으로 결합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다. 김 이사는 이처럼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를 성분명 처방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이사는 '환자 약국 뺑뺑이' 사태를 촉발할 수 있는 점 생동성 입증 동일 성분 제네릭이라도 똑같은 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의약품의 질적 진화나 제형 혁신에 대한 동시를 저해하는 점 등도 성분명 처방의 한계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원료가 부족하거나 GMP 위반 품질 이슈 등으로 생산·공급 제한이 발생했을 때 대체할 약이 있다는 전제에서 작동하는 성분명 처방을 효과가 없다고 진단했다. 저가 필수약의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 스스로 시장 철수하는 경우에도 성분명 처방은 최저자 경쟁을 심화시켜 제약사의 시장 포기를 촉진한다고 했다. 물류 불균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나 시점에 일시적으로 재고가 소진되는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성분명 처방은 별다른 효과가 없고, 의료기관 직접 수급이나 의사 처방 조절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 견해다. 특히 김 이사는 평균적으로 약국 1곳이 2000~3000종 이상 의약품을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하면서 성분명 처방으로 공급 불안을 해소하는 건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이 모든 약을 구비할 수 없는 재고적 불일치와 고혈압·당뇨 등 다양한 성분·용량 조합의 복합제는 단순 대체가 불가능한 점을 들여다보면 성분명 처방은 자칫 환자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모두 갖춘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약국 뺑뺑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으로 오리지널의 제네릭 대체, 제네릭 간 대체 조제가 이뤄질 경우에도 생동성의 함정으로 인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도 했다. 나아가 성분명 처방은 제약사들로 하여금 의약품을 질적으로 선진화하거나 제형을 혁신하려는 동기를 저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성분명 처방이 실시되면 연하곤란 환자를 위한 정제 크기 축소, 보관·유효성 개선을 위한 흡습성·안정성 개선, 맛 마스킹, 방출속도 최적화 등 고품질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제약사 의지가 저해된다는 것이다. 김 이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다. 지금의 부족 사태는 상시화된 구조적 현상"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의존, 낮은 약가·입찰 구조, 취약한 품질·생산 인센티브로 인해 수급 불안정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 불가능한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제약사 제조 포기와 시장 철수로 반복적 품절과 치료 연속성 붕괴를 유발한다"며 "해법은 예측 기반 조기경보, 적정 약가보상, 공급망 다변화, 대안 치료 도입을 포함한 수요 관리 등으로 회복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책 패러다임을 개별 약제 중심에서 치료 연속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고 행정 편의가 아닌 임상 영향과 환자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분절되고 일시적인 성분명 처방이 아닌 범부처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혁신위원회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논의할 의제를 3개 분야 10개로 압축하고 내달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을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6명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날 ▲위원회 의제 선정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의료혁신 시민패널 등 국민 의견수렴 방안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 방안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및 시행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15~16일 민간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토의 등을 통해 4개 분야 12개 의제를 도출했다. 이를 반영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체계 구축 ▲미래환경 대비 지속 가능성 제고 등 총 3개 분야 10개 의제로 압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는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미래 보건 의료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역량 제고 등이 포함된다. 초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 구축에는 재가 중심 의료·돌봄 체계 구축 및 임종 돌봄 환경 조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간병서비스 질 제고, 예방 중심 보건의료 체계 구축 등이 의제로 다뤄진다. 미래환경 대비 지속가능성 제고는 국민 의료비 관리 체계 마련, 기후변화·팬데믹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체계 구축, 미래 혁신형 보건의료 체계 구축,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 확립 등을 논의 등으로 구성됐다. 향후 의제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에 개최될 제3차 위원회를 통해 의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촉진하고, 최선을 다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위원회는 오늘 논의 결과가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하여 논의된 혁신 의제들은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해진 만큼 보다 국민적 필요에 부응하는 주제들"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발굴해내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과 비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가 1213억원으로 11.0%를 기록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수치료는 병원급와 의원급 각각 527억원과 685억원으로 종별을 가리지 않고 금액이 가장 컸다.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는 753억원(6.8%), 1인실 상급병실료 595억원(5.4%)으로 도수치료 뒤를 이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가 3610억원(43.0%), 크라운 2469억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개 항목이 82.6% 비급여 진료비중을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으로 87.6%를 차지하며 비급여 금액 1위로 확인됐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내역을 분석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2023년 9월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3월분 진료내역)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9월분 진료내역)에 추가 실시한다. 20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했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0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1019억원으로, 2024년도 3월분과 비교해 2150억원 증가(증가율 11.4%)했다. 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원(32.7%), 의원급에서 1조4155억원(67.3%)을 차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1조1045억원(52.6%), 치과 8388억원(39.9%), 한의과 1586억원(7.5%)으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원(36.7%)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원(23.8%), 병원 3022억원(14.4%), 한의원 1437억원(6.8%), 종합병원 1396억원(6.6%) 순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11.0%)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 753억원(6.8%),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원(5.4%)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원, 685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에서는 치과임플란트(1치당)가 3610억 원(43.0%), 크라운 2469억 원(29.4%), 치과교정 847억원(10.1%)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비급여 82.6%를 차지했다. 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가 1390억원(87.6%), 약침술-경혈 174억원(11.0%),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원(0.4%) 순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사지관절부위, 증식치료-척추부위, 신장분사치료)은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1조1045억 원)의 약 21.9%(2419억 원)로 집계됐다. 한편 20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원(병원급 85억원, 의원급 149억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였다. 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며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급여+비급여),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신속한 환자 수용성을 중심으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해 운영, 실시하도록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만 줄어들 뿐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송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교육의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 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무분별한 대규모 창고형 약국의 난립을 규제하고 지역에 동네 약국이 부족한 '약국사막지역'을 법제화 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지자체장에게 약국 명칭, 영업면적, 소재지 등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약국사막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약국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법안 골자다. 특히 영업면적이 약 150평(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변경하려면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함께 다른 동네 약국과 상생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조항과 지자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28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종태 의원은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약국 개설로부터 지역 소형약국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의료 취약지를 지원하는 게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등에서 대형 자본의 무제한 진입으로 독립형 소형 약국들이 줄폐업하고, 이로 인해 도시의 약국이 사라지는 '약국 사막화(Phamacy desert)'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기형적인 대형약국의 난립을 막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장 의원 발의 법안은 영업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대형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 지역사회 기여 계획과 상생 방안을 포함한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형약국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해 지역 내 소형약국과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미 의약품 인프라가 부족한 '약국사막화' 지역의 경우 예외로 했다. 약국사막지역에 대형약국을 개설할 때는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제외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약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장종태 의원은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듯, 무분별한 창고형 대형 약국의 난립은 결국 동네 약국을 사라지게 만들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대형약국을 규제하는 것을 넘어, 지역 약국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약국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는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는 상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장 의원과 함께 김승원, 김한규, 김윤, 이주희, 김문수, 김남근, 권향엽, 박용갑, 김재원, 최혁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바이오 산업 지원책이 1분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초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은 과제들을 반드시 이행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겠디"며 "전체 133개 과제 중 40%가 넘는 55개 과제를 1/4분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장관은 "2~3월 중 바이오산업 정책 로드맵, 제조 AI 2030 전략,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술로드맵 등 주요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아울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주요 세법개정 과제들은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생활형 R&D, AI 스마트 공장 확대 등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구 장관은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 혁신이 핵심이다. 최근 CES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이웃 나라에 비해 혁신 제품과 기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과거 반도체와 CDMA의 신화를 썼던 우리의 압도적인 기업가 정신을 다시 일깨워야 한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고 있는 지금이 바로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율이 증가할 경우, 보험 재정 건전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체조제율이 50%까지 오르면 건강보험 재정 약 2000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점차 늘어나는 약제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체조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기준 24%로 높다. 총 진료비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 대책은 시간이 갈수록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저가 대체조제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1.3%대의 낮은 대체조제율로 인해 지급되는 액수는 약 23억원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지난 6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지난 2019년에는 대체조제율이 0.3%로 장려금 지급액도 4억9610만원에 그쳤다. 코로나와 품절 사태를 겪으며 재작년 대체조제율이 1.37%로 올랐고, 장려금도 22억8486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체조제 장려금은 처방약과 대체약의 차액에서 3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나머지 70%는 재정절감액으로 볼 수 있다. 즉, 재작년 대체조제 장려금으로 23억원이 지급됐다면 정부의 재정 절감액은 약 53억원이 되는 셈이다. 지난 2019년 19조3000억이었던 약제비가 2024년 26조8000억까지 총 7조5000억이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대체조제 장려금 효과는 극히 미비하다. 2023년도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저가 대체조제율이 10% 오른다면 예상되는 장려금은 약 170억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정부 재정 절감액도 약 400억으로 크게 증가한다. 20%로 올린다면 장려금은 약 340억원, 연간 약 800억의 재정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제조제율이 50%까지 오른다면 장려금은 약 840억원, 재정절감액은 약 2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조제가 전면화된다면 1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성분명 처방 모델 개발 연구’의 분석 결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 가운데 실제 사용을 기반으로 약값이 가장 저렴하거나 중앙값인 제품으로 대체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 연간 7.9조원 규모의 의약품비 절감 효과가 추정된다고도 발표했다. 제품명 중심 처방 관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약 1조4614억원을 추가로 절감해 연간 최대 9조3600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에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아직은 전산시스템 활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API 연동 등을 비롯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오인석 약사회 부회장은 “전산시스템 통보 방식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API를 활용한 청구프로그램과의 연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외에도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거부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제네릭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사·약사·환자 유도 대책 부재...해외는 인센티브에 의무화까지 대체조제 활성화는 장기적인 품절약 문제에 더해 비대면진료까지 법제화되며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환자 입장에서는 저가의약품 대체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약사와 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부터 의무화 정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조제율을 높이고 있다. 심평원이 지난 2020년 발표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 방안 연구’에는 한국이 참고할만한 해외 대체조제 활성화 사례들이 담겨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 대체 촉진을 위해 의사 수가를 인상하는가 하면, 다빈도 성분 20개에서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목표로 약사들과 합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또 제네릭 대체를 거부하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전액 지불하고 이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불편을 주기도 했다. 스웨덴은 2002년부터 저가 제네릭 강제 대체조제를 도입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네릭 처방 목표제를 시행했다. 독일은 의사 처방약 중 가장 싼 3개 약 중 하나로 대체조제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호주는 대체조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1000만 달러(한화 146억원) 이상의 지원금을 비영리기구에 투자했다. 이들 국가 모두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을 펼쳤던 것이다. 국내 약학대학 한 교수는 “대체조제율을 높이려면 정부의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의사단체 반발에 손놓고 있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약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조제 간소화에서 성분명처방으로?..."단계적 논의는 시대 흐름"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한 데에는 자칫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원인 제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다. 대체조제 통보 방식을 하나 추가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성분명처방으로 직접 연결짓는 것은 확대 해석에 가깝다. 약사들도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이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다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입장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의사, 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있겠지만 자칫 대형병원들이 인센티브를 모두 받아가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을 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허가 받을 때 상품명이 아니라 일반명(INN)으로 사용하도록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처방 권한이 의사에서 약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부회장은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저가약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우려 의견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하면서 보건복지부도 필요성 분석에 나선 분위기다. 물론 타당성이나 적용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 상태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료 지불 과정에서 중장년·고령층 대비 청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복지부도 해당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미용 목적이 아닌 의학적 관점에서 탈모약 급여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다양한 연령대가 건보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청년층 등 의료이용이 적은 국민에게 지불한 건보료에 일부 상응하는 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탈모약 건보급여 지시 배경이었다. 이 대통령은 미용적 측면이 아닌 의학적 측면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례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탈모약을 급여하는 방안 등 복지부의 행정적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황으로, 구체적인 행정 방향성을 수립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청년층이 지불한 건보료에 대한 의학적 급여 적용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여다 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정민 과장은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뭔가 줘야 한다는 관점이 건강바우처"라며 "탈모약 급여화와 건강바우처는 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계획은 없다"면서 "다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건강보험 특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도 강화하고 중증질환자 지원도 강화해야 하지만 경증 질환에 대한 부담 합리화도 필요하다"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살피며 (탈모 급여화) 여부를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게 정부의 일"이라며 "난제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조정원 학국약제학회 신임 회장이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목적이라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서라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할 게 아니라 제네릭의약품을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28일 서울 역삼동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조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있으니 절감을 위해 갭을 줄이는 정책은 필요하다"면서도 "건보재정 절감 위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면 제약회사 이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서 인원 감축과 R&D 투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서 신약개발 투자 확대로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서로 방향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네릭 약가인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건보재정을 고갈시키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약계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구조가 개편되도록 관련 학계·단체의 의견을 잘 듣고 전체적으로 고려해 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오리지널의약품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활성화되는 건 건보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조 회장은 이날 한국약제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뒤 언론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다. 충남대약대 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신임 회장으로서 내실과 외연 확장을 이루겠다고 포부를 내세웠다. 조 회장은 "약제학이 진보하면서 규제환경은 복잡해지고, 글로벌 경쟁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술 프레임을 잘 만들고, R&D 프로그램을 잘 구축하겠다"며 "외연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국내외 학회와 외국 저널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학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윤유석 사무국장은 "학회가 기초학문과 임상을 연결할 수 있는 중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니즈가 필요한 주제를 찾아 확장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약제학회는 1971년 창립해 올해로 54년을 약제학 연구와 학문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신력 있는 학회다. 회원만 약 1200며에 달한다. 그간 의약품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산업적 연계를 촉진해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해왔다. 작년에는 제제기술 워크숍과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최신 약제 정보를 공유했다. 제제기술 워크숍에는 약 500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했고, 국제학술대회에는 총 11개국에서 36명의 국내외 연사를 포함해 650여명 모여 역대 최대 참가규모를 기록했다. 올해는 4월 10일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엄과 9월 18일 제제기술 워크숍,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제학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다. 유진욱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를 통해 학문적 깊이와 산업적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약바이오가 도약하는 단계에 학술적 토대를 마련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학술대회 섹션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