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역 약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사업)'이 순항 중이다. 신순애 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22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차 올약사업이 추진 중"이라며 "향후 시범사업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 최적의 서비스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했다. 2차 시범사업은 대상질환을 4개에서 13개(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만성신부전,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로 넓히고, 대상자도 기존 684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사업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 본부에서 1명, 6개 지역본부별 1명이 올약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상담 제공 전문인력 28명(약사 12명·간호사 16명)을 추가 채용했다. 사업 추진비와 인건비로 총 16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지역 약사회 소속 약사 516명이 올약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총 4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약사들은 만성질환 1개 이상을 진단받아 10개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처방 받은 환자 중 약물 부작용 의심이 있으면 의사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의사회가 직접 '의사모형'을 개발, 지역 의료기관 36개와 연계해 올약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의사 주도의 올약사업 또한 가정방문, 내원상담 등을 총 4회 서비스로 구성되며 직접 처방 조정에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신 실장의 일문일답. ▶1차 올약사업 시범운영 결과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경인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공단 단독, 약사회 협업, 의사 협업, 의사·약사 협업, 시설 협업) 서비스를 제공했다. 의사·약사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결과, 대상자의 93.1%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서비스 재이용에 대한 요구도 81.6%로 높았다.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수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로 줄어드는 등 약물복용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약사업에 대한 수가는 어떻게 마련할 생각인다. 의사와 약사 모형에 수가를 차등 지급할 계획인지. "수가까지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1차 사업에서 진행한 약사 모형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에서 의사 모형까지 확대되면서 처방조정이 연계된 만큼, 내년에는 서울시의사회 뿐 아니라 지역을 확대해 더 많은 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약사와 의사 모형이 하나의 모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수가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평가를 통해 그 다음해는 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 의사 주도 모형은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가정방문하해 다제약물 관리의 핵심인 처방조정까지 연계하는 모형이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으며, 36개 의료기관이 참여, 대상자 200~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4회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의사가 가정방문을 하고 가정방문 결과에 따라 중복약물이나 처방일수를 조정하게 된다. 이 사업은 기존 모형과는 다르게 의사가 내원환자 중에서 약물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직접 선정, 약물문제 이외에 건강 평가를 통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처방조정을 하게 된다. ▶올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려면 의사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서울시의사회 이어 의료계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 시범사업 초기에 의사들의 참여가 저조했고, 대한의사협회에서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이후 가정의학회 등 관련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의사회와 협업해 의사가 주도하는 사업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에도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평가해 성과를 널리 알려 의사참여의 필요성을 독려하고, 지역별 의사회와 적극 협의하겠다." ▶방문약료사업,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 등 지자체의 건강서비스와 공단의 올약사업의 중복성에 대해 동의하나. "방문약료사업은 일부 지자체에서 약사가 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복약상담을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건강돌봄서비스는 서울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서비스다. 만성질환으로 여러 약물을 복용하는 국민은 매년 늘어나면서 2018년에는 전 국민의 1.4%인 72만명을 넘었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단이나 지자체에서의 서비스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어느 기관에서든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여 대상자의 커버리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커뮤니티케어가 정착돼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면,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단위의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가 23일 처음으로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신환자 진료 수준을 파악해 효율적인 국가결핵관리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결핵 적정성평가를 실시했다. 1차 적정성 평가결과 결과는 심평원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 등이다. 지역별 결과는 인천, 대구, 울산지역에서 6개 평가지표 모두 90%이상으로 나타났다. 한편, 2개 이상의 평가지표에서 80%대를 나타낸 충북, 전남, 경남 지역은 Non-PPM기관에서 진료 받은 신환자 비율이 40% 이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평균 95.8% 였는데 울산, 대전, 광주 순으로 높았다.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로 대전, 울산, 인천 순으로 나타났다.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93%로 대구, 전북, 울산으로 높았고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96.8%로 울산, 경기, 대전 순을 보였다.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8.2%로 가장 낮았는데 인천, 울산, 대구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약제 처방 일수율은 평균 95.9%로 대전이 가장 높았고 인천과 전북이 같은 비율을 보였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적정성 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나 꾸준한 복약이 중요한 결핵환자의 복약관리는 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참여기관(이하 PPM 기관)은 97.6%가 종합병원 이상으로 평가결과, 6개 지표 중 4개 지표에서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하 Non-PPM기관)보다 높게 나타났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이 대부분인 PPM기관의 동반질환 및 합병증 등 환자의 중증도가 Non-PPM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의 경우는 PPM기관이 대부분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반면 Non-PPM기관은 지방 곳곳에 위치해 의료기관 접근성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치료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약제처방일수율은 PPM기관에서 96.4%로 높아 결핵 환자의 복약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 신환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70세 이상 고령에서 가장 많았다. 남성(5995건, 58.2%)이 여성(4302건, 41.8%)에 비해 6개월간 169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3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남성은 50대부터 여성은 70대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령자는 무리한 운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영양섭취를 하는 등 생활습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매년 정기적인 결핵검진을 받아 결핵 발병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항결핵제를 2주 정도 투약하면 전염력이 거의 없어지고 6개월 이상 치료하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므로 결핵이 진단된 경우에는 본인의 완치는 물론 결핵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복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수연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결핵 적정성평가를 통해 질 향상을 유도해 요양기관의 결핵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인기 심평원 평가관리실장은 "앞으로도 결핵 적정성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질병관리본부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국가결핵관리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결핵 신규 환자는 2011년 최고치 이후 7년 연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 complex)에 의한 만성 감염병으로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으나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 식욕감퇴, 체중감소, 2주 이상의 기침, 가래, 흉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결핵은 신장, 신경, 뼈 등 우리 몸 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발생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폐조직에 감염을 일으킨다. 항결핵제만 꾸준히 복용하면 치료가 되며 약 복용이 시작되면 체내의 균들이 급격히 없어지고 일반적으로 2주가 지나면 전염력이 거의 소실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페손상 의심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면서 특히, 청소년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10월 15일 기준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사망자 33명이나 나왔다. 이에 미국FDA는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일 폐손상 의심사례가 1건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흉부영상(CT) 이상 소견과 세균, 바이러스 감염검사 음성 결과로 미뤄 볼 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추정됐다. 이 환자는 액상형 전자단배 중단 5일 후인 지난달 27일 입원했으며, 지난 4일 증상이 호전돼 퇴원 조치됐다. 정부는 2차 대책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 전방위적으로 추가 의심사례를 확보하고, 임상역학조사연구를 통해 연관성을 밝히는 한편, 국가통계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분석해 폐손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해 질병관리본부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인체유해성 연구는 내년 상반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전자담배 기기 폭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판매 집중 단속하고, 법위반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네이버, G마켓 등)와의 협조를 통해 안전인증이 없는 불법 배터리의 온라인상 유통·판매를 제한하고, 불법 배터리의 위험성, 위법성을 적극 홍보하고, 제품안전관리원을 통해 불법 배터리 신고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니코틴액(향료 포함)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절차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국(중국, 미국)내 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니코틴액 제조·수출자, 제조공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줄기·뿌리 니코틴 관련 세액탈루, 부정·허위신고 혐의에 대한 철저한 관세 범칙조사 및 세액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부정·허위신고 및 탈세혐의 9개 업체에 대한 관세조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이다.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전자담배 기기장치류 포함)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통해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부는 유해성 및 연관성 규명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속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고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과 담배제품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가칭) 담배제품 안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희귀질환의료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 치료·전문 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복지위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OECD 국가 80% 가량이 희귀질환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일본은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 등 3개 희귀질환 연구병원과 권역별 약 119개 거점병원이 희귀질환 치료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는 아직 희귀질환 전문병원이 없는 상태다. 희귀질환 예방·진료·연구를 종합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이 지난 2015년 12월 제정됐지만, 당장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 의원은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가 담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립희귀질환의료원과 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 조기발견, 전인적 치료, 전문적 연구를 수행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희귀질환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희귀질환자와 가족 의견을 수렴한 게 법안 발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을 초기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와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희귀질환 관련 각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조기진단·통합 치료로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치료연구센터 육성 근거가 담겨 법 개정 시 기여도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18일부터 21일까지 대전시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열린‘2019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에 참여해 국민과 소통했다. 이번 행사에서 대전지원은 '빅데이터로 보는 질병정보' 리플릿을 배포하고 손쉬운 병원 찾기, 병원 평가정보,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정보앱을 소개했다. 대전지원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키오스크를 통해 안내했으며, QR코드 스캔으로 간단히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보건의료 정보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마케팅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2000년에 시작해 올해 20회째를 맞았고, 2018년까지 연간 370만 명 이상이 방문한 대전의 대표적인 과학 축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심사평가원 직원을 사칭해 웹사이트 광고를 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심평원 직원이라고 밝히고 병원장과의 직접 통화를 요청하여 웹사이트 상위 링크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의료제도와 관련 없는 광고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은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국의 각 지원에도 알려 병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김형호 심사평가원 홍보실장은 "심평원은 본연의 업무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의료기관에 요청하지 않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사칭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2017년 국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중환자실 집단감염 사태 재발을 막기위해 의료기관 감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미흡한 의료기관 감염 관련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고 감시체계와 보고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게 개정안 골자다. 23일 김상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집단 감염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감염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인데도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한 침습적 시술이 늘고 노인, 미숙아, 만성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이 증가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6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수립한 만큼 상응하는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김 의원은 "정부 종합대책 이행을 위해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기관감염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 마련,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 등 기준을 마련한다"며 "감시체계 확대와 자율보고 도입, 감시보고로 수집된 정보 활용 등 법적 근거를 만드는 취지"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시 우려되고 있는 수사권 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사경 지명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수사 개시 전 점검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약사가 아니면 병원·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약사법을 어기고, 개인이 의사 또는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약국을 말한다. 이런 요양기관들은 질낮은 의료서비스와 함께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폐해가 잦아 단속과 처벌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공단은 직접 수사권을 갖는 특사경을 도입해 사무장 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공단은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문에 서면답변에서 특사경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이다. 현재 찬반이 크게 나뉘고 있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단에 따르면 법무부와 복지부 등 정부는 찬성, 공급자단체 중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회는 찬성,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진선미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폐해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필요성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서면답변에서 "특사경이 도입되면 행정조사와 연동해 현행 평균 11개월의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며, 연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전한 의료기관의 수익증대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경찰효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와 자진 퇴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사무장병원의 질낮은 의료서비스에 73.2%가 동의했고,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80.2%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사대상 81.3%가 특사경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이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조속히 척결돼야 하고, 수사기간 단축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수사권의 오남용 대책도 전했다. 공단은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범죄에 한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허위·거짓청구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며 "수사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근 복지부와 협의해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을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개시 전 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며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특사경 도입 관련 국회, 의약계 등 관련단체와 계속 소통을 해왔으며, 향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와 수사권 오남용 방지 대책 등을 적극 설명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서면질의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구간에 환자 이동 등 진료 행태 변화, 기타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23일 답변서를 보면 건보공단은 "다양한 노인진료비 변화 요인을 고려해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편했다. 약국의 경우 1만원 이하는 현 1200원에서 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200원 낮아졌으며, 1만원 초과~1만2000원 이하 20%, 1만2000원 초과 30%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되고 있다. 의원의 경우 1만5000원 이하는 1500원이 유지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역시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노인건강증진사업에 대해 "건강백세운동 등 유사 사업을 협력해 지사 단위에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향후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큰 틀에서 전략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