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로 11월부터 1월 겨울철이나 4~5월 봄철에 발생하는 폐렴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는 134만명에 달했다. 특히 폐렴 환자의 41.9%인 56만명이 10대 미만 환자라 겨울철 부모들의 아이들 위생관리 등 주의가 각별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세계 폐렴의 날’(12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날(16일)', '세계 폐암의 날(17일)'을 맞아 진료비통계자료를 활용, 폐질환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진료비통계자료를 보면, 폐렴은 계절성 질환으로 겨울, 봄에 주로 발생한다. 10대 미만의 환자수가 제일 많고, 70대 이상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렴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34만183명(연평균 0.7% 증가), 진료비는 9366억원(연평균 10.3% 증가)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수는 35만8268명(연평균 5.1% 증가), 외래 환자수는 117만576명(연평균 0.3% 증가)으로 입원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연간 1인당 내원일수는 입원 11.3일, 외래 2.6일이며, 내원일당 진료비는 입원 21만원, 외래 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폐렴 월별 환자수는 겨울(11~1월), 봄(4~5월)에 많았고, 그중 12월 환자수가 24만4267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렴 환자수는 10대 미만, 60대 이상에서 월별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미만에서 56만1349명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 환자수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COPD는 남성 환자수가 여성의 3배이며, 7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OPD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2만3403명(연평균 1.4% 감소), 진료비는 1329억원(연평균 4.8% 증가)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수는 2만4002명, 외래 환자수는 21만4265명이며, 입원, 외래 환자수 모두 감소했다. 연간 1인당 내원일수는 입원 26.3일, 외래 3.7일이며, 내원일당 진료비는 입원 16만원, 외래 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OPD 환자수는 50대부터 크게 증가하여 70대 이상에서 12만 5,2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환자수는 16만7664명으로 여성 환자수 5만5739명의 3배 차이를 보였다. COPD 입원 환자는 하기도증기흡입치료와 산소흡입 치료를 많이 받았으며, 지난해 입원 환자수는 각각 1만5460명, 1만3034명이다. 폐암은 남성 환자수가 여성 환자수의 1.7배 이며, 70대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폐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9만1384명(연평균 6.9% 증가)로 남성 환자수는 5만7673명으로 여성 환자수 3만3711명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7634억원(연평균 9.2% 증가)으로 파악됐다. 입원 환자수는 4만5740명(연평균 5.0% 증가), 외래 환자수는 8만5361명(연평균 7.2% 증가)으로 외래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폐암 환자의 약제비는 3524억원(연평균 8.8% 증가)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약제비는 1560억원(연평균 21.3% 증가), 원내 약품비는 1964억원(연평균 4.1% 증가)으로 집계됐다. 폐암 입원 환자는 폐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았으며, 2018년 입원 환자수는 각각 9621명, 5691명으로 나타났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사평가원이 세계 폐렴의 날을 맞아 분석한 폐질환 진료현황을 참고하여 폐질환에 취약한 소아·노인들의 폐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폐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심평원 평가결과를 참고해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수상 내역을 구입하는데 4억여원을 지출,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상을 사는데 1억5000여만원을 지출, 6위에 랭크됐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3억여원을 지출해 지출 금액 1위, 보건복지부가 9억여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돈 주고 상받는 실태 전수조사, 공공기관 편'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했다. 공공기관이 상을 받고 쓴 돈은 5년 간 43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용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별로는 건보공단이 총 수상 건수 60건 중 35건을 돈으로 구입해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액은 4억1400여만원이다. 2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8건중 28건 모두를 돈으로 상을 샀다. 3억5600만원이 쓰였다. 3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68건 중 36건의 상을 사는데 2억7900여만원을 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위에 올랐다. 48건의 수상 건수 중 16건을 사는데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부 부처별로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상을 받는데 돈을 썼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 중 수상에 돈을 쓴 공공기관은 24곳였다. 121건의 수상에 13억2100여만원을 썼다. 복지부는 산자부 다음으로 수상 목적 지출금이 많았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8곳이 103건의 수상에 9억1300여만원을 썼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경영악화나 막대한 부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악화로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액 인하와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기관 예산을 고려할 때 몇 억원의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성과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방만 운영"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실태 점검이나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나 거짓 정보공개 문제도 심각했다"며 "경실련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돈을 주고 상을 사는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일 통계청이 주관한 2019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통합DB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38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의 1216종(2019년 9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통계통합DB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통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평가현황 ▲의료급여통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총 6종의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면서, 보건의료 제도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해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제공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통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 국가통계통합DB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진료비 통계 및 국민관심질병& 8228;행위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은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및 국가통계통합DB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 OTC 유력 제약사들이 사전피임약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관련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만 유한양행, 종근당, 동국제약이 제품을 출시했고, 일동제약도 최근 허가를 받아 판매시기를 조율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일동제약의 사전피임약 '바라온정', '다온정' 2품목의 시판을 승인했다. 바라온정은 데소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3세대 피임약이다. 국내 시장 판매 1위 제품인 머시론(수입 알보젠코리아, 판매 종근당)과 성분이 동일하다. 다온정은 레보노르게스트렐-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2세대 피임약으로, 화이자가 수입하고 일동제약이 판매하고 있는 에이리스와 성분과 효능·효과가 동일하다. 두 약 모두 지엘파마가 생산한다. 지엘파마는 최근 허가받은 동아제약마이보라, 동아제약미니보라의 생산업체이기도 하다. 피임약같은 호르몬제제는 생산시설 분리기준이 엄격해 국내 생산처는 지엘파마가 유일하다시피 하다. 일동제약 제품 허가로 사전피임약 시장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 6월 머시론 판매사가 유한양행에서 종근당으로 변경되면서 유한이 독자 제품 '센스데이'를 출시, 다자경쟁에 신호탄을 알렸다. 지난 9월에는 동국제약이 '릴리애정'을 출시하며 피임약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일동이 화이자의 에이리스를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 품목을 허가받은만큼 경쟁구도에 변화도 예상된다. 현재 피임약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는 지엘파마를 비롯해 동아제약, 녹십자, 광동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유한양행, 현대약품, 경동제약 등이다. 국내사들이 수입품목 대부분을 판매대행하고 있는데다 신사업으로 시장진출하는 제약사들이 합류하면서 최근 경쟁이 심해졌다. 다만 사전피임약 시장은 머시론과 마이보라 등 일부 베스트셀러 품목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규 품목들이 기대 성과를 올릴지는 미지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엘진이 개발한 베타 지중해성 빈혈 환자 치료제 '레블로질(루스패터셉트)'의 미국 식품의약품안전국(FDA) 시판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쿨리 빈혈(Cooley's anemia)로도 불리는 베타 지중해성 빈혈은 적혈구의 철 함유 단백질인 헤모글로빈 생성을 축소해 체내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혈액장애 유전병이다. 적혈구 수혈을 통한 철분 과부하 치료와 생존을 위한 만성 수혈 요법이 환자 치료에 쓰이지만,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혈전 발생 위험이 커진다. 레블로질은 베타 지중해성 빈혈 환자 336명 중 112명의 위약 투여 임상결과에 근거해 허가를 득했다. 레블로질 투여 환자 21%가 위약 투여 환자 4.5% 대비 수혈 감소율이 33% 더 높았다. 이는 환자가 레블로질을 복용하는 연속 12주 동안 적은량의 수혈이 필요해짐을 의미한다. 레블로질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두통, 뼈 통증, 관절통, 피로, 기침, 복통, 설사, 현기증 등이며 복용기간 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 혈전 모니터링 역시 투약 시 동반돼야 한다. 아울러 임신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이 레블로질을 복용하면 태아나 신생아에 해를 끼칠 수 있어 금기다. FDA는 패스트 트랙(신속 시판허가제)과 희귀약 지정 절차를 적용해 레블로질을 허가했다. FDA 종양학센터 책임자인 리차드 파즈더(Richard Pazder) 실장은 "여러번 수혈을 받는 환자는 철분 과부하 위험이 있는데다 다수 장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레블로질 허가는 환자에 수혈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희귀질환 치료를 진일보 시켰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환자가 아프면 서울로 올라오지 않아도 거주지에서 진료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의료공공성이 강화된다. 공공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공공의과대학 등 지역의료인을 양성하고 취약 간호지역 인건비 지원을 82개군 병원과 58개 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필수의료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구분해 지역의료 협력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12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책임의료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오늘(11일) 오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 골자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여기다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간다. ◆지역의료 자원 육성 = 필수적인 의료는 지역 내에서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을 달성하는 중소병원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해, 지역 내 포괄적인 2차 진료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인력& 8231;병상 수, 필수과목 수·시설, 급성기 기능(평균재원일수, 중증환자비중 등), 의료질평가 결과와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다. 지역우수병원에는 명칭을 표시토록 해 지역주민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과 연계하며,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 상반기까지 지역우수병원에 대한 지정요건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전문병원의 지정분야(현재 재활의학과·관절 등 18개 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신규 지정분야 발굴과 모집주기를 단축(3→1년)하고, 지정기준을 개선해 전문과목·질환에 대한 의료 질을 높인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공병원을 신축·증축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 자원을 확충해나간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으로 구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올해부터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기능보강 예산은 지난해 530억원, 올해 923억원이 소요되며, 내년 1026억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내년부터 중진료권 단위로 지역우수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현재 14개)로 즉각 이송하기 어려운 환자의 1차 대응을 강화한다. 이 또한 올해 안에 연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지정기준과 육성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해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해나간다. 같은 시기, 지역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한다.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 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통한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올 하반기 중에 확대한다. 현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의료취약지(58개 군) 병원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82개 모든 군 병원과 의료취약지 58개 종합병원을 포괄하게 된다.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협력 활성화 =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한다. 내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공익적 구성(지자체 공무원 참여 등), 회계기준 투명성, 신포괄수가제 참여, 취약계층 진료실적 등 평가 등을 평가한다. 같은 시기,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또 올해 안에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나간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올해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나간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운전 면허 없이 도로에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전복되는 사고로 머리 부분에 부상을 입었고, 건보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약 9765만원을 환수고지처분 했다. A씨는 수년간 다니던 동네 길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공단부담금 환수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무면허운전에 기인한 교통사고 총 1148건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약 33억원을 환수고지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서 열거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된다"며 "해수욕장과 같은 유원지에서 레저용으로 타는 사륜오토바이도 백사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품목 갱신 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조·수입 실적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의약품의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약사들은 의약품 품목 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안전성·유효성 자료, 해외 사용실적 자료, 제조·수입 실적 자료를 제출해 갱신 심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