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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대 규제특구예산 '원격의료·첨단의료기 산업'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도 규제자유특구 예산으로 1103억원을 확보하면서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 사업과 대전 첨단체외진단기기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안 615억원에서 국회가 488억5000만원 증액 의결한 내년도 규제특구 예산은 올해 예산 22억원 대비 월등히 높은 액수다. 12일 중기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폭 확대된 규제특구 예산은 확정한 1차와 2차 특구 지역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 지원 R&D,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에 쓰인다. 중기부의 내년 총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보다 30.2% 늘어난 13조4000억원이 확정됐다. 본예산은 지난해 8조9000억원에서 올해 10조3000억원에 이어 내년은 13조를 돌파하게 됐다. 눈에 띄는 점은 규제특구 예산이 22억원에서 1103억원으로 50배 이상 늘어난 것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 예산 450억원이 신설된 부분이다. 규제특구 예산의 경우 올해는 사업 선정 단계, 내년이 본격화 단계란 점이 대폭 예산 확대에 반영됐다. 1차와 2차 지정 특구는 총 14개로, 이 중 보건의약 사업특구는 강원의 디지털헬스케어·원격의료와 대전의 첨단체외진단기기 2곳이다. 이 때문에 크게 늘어난 특구 예산은 강원과 대전 사업에도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제 중기부는 최근 1차 규제특구 7개 지역 23개 사업의 현장점검을 마치고 실증특례 부대 조건과 이행계획 검토, 사전 준비사항 등을 완료한 상태다. 점검결과 대다수 사업이 내년 본격 실증에 착수할 계획으로, 특구별 전담 추진체계 구축이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강원은 디지털헬스케어 3개 사업중 원격의료를 제외한 2개 사업이 의료기기 허가·GMP(품질관리기준)인증을 신청해 이달 식약처 승인(IoMT기반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서비스)을 예고했다. 원격의료는 실증대상 환자 풀(연 300명) 모집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까지 원격의료 1차 의료기관 섭외를 지속 추진하고 방문 간호사와 환자모집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DUR데이터 AI분석시스템도 연내 개발이 목표다. 중기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 5월 원격모니터링 등 준비된 사업부터 실증을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의료 사업은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크고 추후 의료기관을 넘어 환자약 택배배송 등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거론되고 있어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지정에 성공한 대전 첨단의료특구도 예산 확보에 따른 이익이 기대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 관련 임상시험 지원과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등 규제특례가 예상된 상황이라 예산이 뒷받침되면 의료기 시제품 도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중기부는 최근 규제특구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내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역혁신네트워크'도 출범했다. 14개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가 구성한 협의체인데, 3차 규제특구 사업 발굴과 기존 지정된 특구 사업 구체화 등 활동이 주 업무다. 지역별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의 혁신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혁신기업과 간담회를 갖는다. 아울러 중기부는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3대 혁신산업 스타트업과 창업 지원 예산 450억원을 신설해 바이오제약 분야에도 관심을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2019-12-13 16:17:42이정환 -
알보젠, 가브스 서방정 개발…100mg 1일1회 용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가브스 서방정 개발로, 국내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알보젠이 개발하는 의약품은 빌다글립틴 성분의 서방성다층정으로, 오리지널과 달리 1일1회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알보젠코리아의 빌다글립틴 서방정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해당 임상은 오리지널약물 가브스와 약동학적 특성과 안전성을 비교하고, 음식물 섭취 이후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진행된다. 최근 공개된 세부계획을 보면 총 42명의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대조군은 가브스정50mg을 1일2회 복용하고, 시험군은 빌다글립틴서방정100mg을 1일1회 복용하게 된다. 또한 두번째 시험군에서는 고지방 식사 후 빌다글립틴서방정100mg을 복용하고,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분석하게 된다. 오리지널 가브스는 50mg으로 필요시 아침, 저녁으로 1일 2회 복용하게 돼 있다. 반면 알보젠이 개발하는 제품은 1일1회 복용하는 약물로, 편의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빌다글립틴 제제는 오리지널 노바티스와 제네릭사 안국약품이 허가를 받은 상황. 특히 안국은 11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하고, 2021년 8월30일부터 2022년 5월29일까지 제네릭 시장 독점권을 획득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미약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등 후발주자들도 상업화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알보젠이 빌다글립틴 서방정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안국의 우판권 획득과 상관없이 시장에 나설 수 있다. 주성분은 같지만, 우판권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가브스의 물질특허가 2022년 3월 4일까지 존속됨에 따라 이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조기에 시장에 나설 순 없다. 과연 알보젠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진입할지 주목된다.2019-12-13 16:02:23이탁순 -
서울·강원 '올약사업' 참여자 평균 13.5개 약 복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울 일부 지역과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이하 올약사업)' 대상자가 평균 13.52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약물 복용 개수는 보유 만성질환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만성질환수 1개인 경우 12.6개, 만성질환을 2개 보유한 경우 12.8개, 만성질환을 3개 보유한 경우 13.8개, 만성질환을 4개 이상 보유한 경우 14.8개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는 서울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가 서울(345명) 구로구, 강서구, 도봉·강북구, 서초구, 강원도 강릉시(54명)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약물 사용 현황은 분석한 결과다. 유승현 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센터장과 정혜경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는 13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9년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올약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올약사업은 올해 4월부터 전국 6개 건보공단 지역본부에서 총 22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자 평균 연령은 73.5세로 차상위 계층 352명, 장애를 보유한 대상자 1015명이 포함됐다. 특히 대상자 중 독거인 경우가 867명으로 약 40%를 차지했다. 이 중 서울지역본부가 관리한 올약사업 대상자 399명을 대상으로 ▲복약이행도 ▲중복성분 ▲유사효능군 중복 ▲부작용 ▲상호작용 ▲보관법 ▲폐의약품 발생 등 7개 약물관련 문제를 분석했다. 정 약사는 약물 문제별 대상자수를 파악해본 결과 1인당 평균 약물 관련 문제수는 2.07개로 문제가 없는 경우는 14%(57명)에 그쳤다. 1개 이상 문제가 있는 경우가 86%(329명)으로 나타났다. 중복 응답을 포함해 약물관련 문제 발생 빈도를 분석한 결과 폐의약품 문제가 41.6%(166건), 상호작용 38.6%(154건), 유사효능군 중복 33.33%(133건), 부작용 33.28%(132건), 복약이행도 32.08%(128건), 중복성분 11.53%(46건), 보관법 10.3%(41건) 순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동일 성분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46명으로 이중 처방 간 중복이 76%를 보이면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사효능군 약물을 중복으로 복용하는 경우는 이 보다 더 많은 133명으로 33%가 해당했다. 여기서도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62%에 달했다. 약물에 기인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는 132명으로 이들은 총 379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약물 보관이나 사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약 10%로 나타났으며, 주사제나 점안액을 냉장보관하거나 실온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의약품을 가진 대상자는 166명으로 방문상담 전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것을 모른 상태로 보관하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지역본부에서 총 수거한 폐의약품은 345kg을 수거했다. 1인당 최대 3.3kg까지 수거한 경우도 있었다. 정 약사는 "올약사업의 목표는 다제약물 복용자의 약물 관련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약물을 확인하고 각각의 원인에 맞는 대처방안을 만들어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공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문 상담 및 약물 조정 사례에 세부적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먼저 68세 독거 남성의 경우 척추 및 관절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배뇨장애, 기관지질환, 안과질환 등 6개 기관에서 총 24개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물에 대한 이해부족과 부적절한 약물관리, 중복투약에 의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었다. 정 약사는 "여러기관에서 약을 받다보니 약물 과다복용에 대한 두려움과 약물 복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상태였다"며 "약을 냉장고, 서랍 등 여기저기 쌓아둬서 폐의약품만 2.3kg 나왔다"고 했다. 따라서 서울지역본부 소속 약사가 이 남성을 대상으로 방문 약물 상담을 진행하면서 폐의약품 폐기, 약물 용도별 정리, 치료목적 재교육, 중복 위험 약물 정리 및 교육, 해당 의약품 관리법 교육으로 복약 순응도가 개선되고 의사에게 저혈당 정보를 제공, 약물조정(당뇨약 1t 감소) 등이 이뤄졌다. 파킨슨 증후군과 당뇨 및 고지혈증, 전립선증식증과 배뇨장애 등으로 3개 기관에서 총 17개 약을 복용하고 있는 62세 독거 남성의 경우, 약물 조정으로 '마이토닌정'이 의사 처방에서 삭제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정 약사는 "파키슨 증후군 투병 환자에게 마이토닌정이 처방되고 있었는데, 타 기관 내원시 파킨슨증후군 투병 사실이 부끄러워 현재 복용중인 약물과 질환을 알리지 않았다"며 "약물, 질병간 상호작용 교육과 의사에게 파킨슨 증후군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서울지역본부에서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처음으로 시도되고 있는 의사모형 사례도 제시됐다. 관절증, 고혈압 및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갑상선 기능저하증, 하지불안증후군, 백내장 등 2개 기관에서 총 14개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인 만 83세 독거 여성은 기호에 따라 복약 불이행이 이뤄지고 있었다. 정 약사는 "약이 너무 달아서 먹기가 힘들어 거부감을 갖고 '원더칼D츄어블정'을 복용하지 않아 300개 이상이 남아 있었다"며 "복용을 하더라도 '씬지로이드정'과 원더칼D츄어블정을 동시 복용 중인 상황이었다"고 했다. 씬지로이드와 원더칼D츄어블의 경우 동시 복용 시 씬지로이드 흡수를 막을 수 있는 등 약물 간 상호작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태였다. 정 약사는 "공단 약사가 약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보유중인 약물 개수를 확인해 의료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릴 것을 권유했다"며 "씬지로이드는 아침에 원더칼D츄어블은 점심에 복용하도록 복약지도를 하고, 의사에게 방문상담 소견을 전달해 복약순응도가 낮은 원인이 약의 맛 때문인걸 이야기하고 다른 제제로 변경할 것을 논의했다"고 사례를 공개했다.2019-12-13 14:11:50이혜경 -
남인순 "무쟁점 재윤이법, 필리버스터 해제·통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환자의 중대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핵심인 '재윤이법'의 본회의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무쟁점 환자안전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했다. 남 의원은 지난 12일 환자단체연합과 고 김재윤 어린이 허희정씨, 의료사고피해자 가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수면진정제 투약 골수검사 후 숨진 재윤이 사건과 같은 사망이나 장기적·영구적 손상이 발생한 중대 환자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현재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윤이법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뒀다. 사실상 본회의 상정 후 통과만하면 환자안전법 개정이 이뤄지는 상황이다. 남 의원과 환자단체는 마지막 관문 통과만 남겨둔 재윤이법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발목잡혔다는 견해다. 남 의원은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자율보고토록 해 실태 파악이 어렵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며 "교통안전 강화법인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대비 환자안전 강화 목적인 재윤이법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중"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재윤이법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상정될 199개 법안에 포함됐었는데 한국당의 민생 볼모 무차별 무더기 필리버스터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무쟁점 법안이자 민생법안인 재윤이법이 통과하도록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철회와 협력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이 재윤이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6세 김재윤 어린이가 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의료사고가 정부 보고되지 않은 환자안전법적 미흡이 드러난 게 계기다.2019-12-13 11:25:22이정환 -
건보공단,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함께 12일과 13일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실시 후 약 6개월 간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현장의 경혐과 추진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 역량을 높이고 통합돌봄 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건보공단은 사람,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간 연계 등 보험자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자원등을 융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부·지역본부·지사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으로 1만3482건의 안내문 발송, 1073명의 동의를 통해 현재까지 540명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토크 콘서트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은 고령화·저출산·양극화 등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혁신 성장에 있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있어 외국사례(덴마크, 노르웨이, 일본)를 소개하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의 설계 및 다양한 주거인프라 확충, IT 기술의 접목, 의료와 요양·돌봄의 연계를 통한 통합돌봄 체계구현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를 통해 선도사업의 중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전국 조직의 특성을 살려 각 지역별로 공단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계모형 개발,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선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12-13 10:53: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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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휴·폐업 정보 문자메시지 발송 의무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을 할 때 관할 보건소에 진료기록부 등 환자 정보를 이관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에 직접 문자로 휴·폐업 계획을 의무 고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를 10년 간 보관하고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고 환자 권익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 규정을 살피면 의료기관은 휴·폐업 14일 전까지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휴·폐업 예정일니아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보관, 사본 발급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게 의무다. 진선미 의원은 이 같은 규정에도 환자에게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 진료기록부 등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 의료사고 이후 보상 절차나 소송 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보험 관련 서류제출에 진료기록부가 필요한 환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취지다. 이에 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보호자에게 휴·폐업 전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진 의원은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법안 의도"라고 설명했다.2019-12-13 10:50:15이정환 -
식약처 "메트포르민 NDMA 검사 시험법부터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암우려물질 NDMA 검출 우려가 있는 당뇨병치료제 성분 '메트포르민'에 대해 우선 시험법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험법을 마련해야 식약처든 기업이든 신뢰성 있는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아직은 시중 원료나 완제품을 수거해 조사할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일부에서 식약처가 직접 조사해 국민 우려를 해소한다는 주장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한당뇨병학회는 13일 메트포르민의 불순물 함유 우려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서 입장을 내고 식약처가 직접 조사를 통해 국민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본격 수거·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험 가능성 원료에 대한 기업의 자체 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이는 라니티딘과 니자티딘 사태 후속대책 일환으로, 전 원료의약품에 대한 기업의 자체 평가·시험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제약사들도 자체 시험에 착수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시험을 마쳤고, 다른 제약사들도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증된 시험법이 없어 기업 자체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도 시험법을 마련해 신속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남수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은 "문제가 된 원료를 발견한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험법을 공개해 참고가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고, 미국도 현재 공인된 시험법이 없어 FDA가 시험법 마련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험법을 세팅해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다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시험법 마련은 시중 유통품목의 수거와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험법을 확립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대상이 많아 식약처가 본격 조사를 나설 수 있는 한계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이 함유된 완제품은 640품목이 허가됐고, DMF 등록원료도 70건이나 된다. 현재 싱가포르에서 NDMA가 검출된 완제품의 국내 유입은 없지만, 원료 유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싱가포르 연락채널을 통해 원료 유입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김 과장은 "해외 당국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한 시점이 되면 (시중 유통 품목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12-13 10:35:24이탁순 -
공공기관-병의원-스마트폰 개인 의료정보 연계한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공공기관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스마트폰 등 웨어러블 기기에 개인 의료데이터를 표준화 해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오늘(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은 올해 4월부터 4차위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위원회와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합동으로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특위에는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위원 19명(위원장 윤건호 가톨릭의대 교수),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석했다. 그간 개인 의료데이터는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만 보유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정작 정보주체인 개인은 열람하거나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비 증가, 정체된 의료 질, 의료자원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의료기관 중심 의료에서 예방·환자 중심 의료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료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의료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어 국외 주요국들은 이미 의료데이터 활용 정책을 개발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총체적인 의료서비스 혁신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인 주도 의료데이터 활용을 국가적 아젠다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의료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의료데이터를 내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통해 한 곳에서 열람하고, 진료나 검사결과를 알기 쉽게 시각화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또한 타 병원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지 않고도 내가 진료 받고 있는 병원에 데이터로 전송해 응급상황이나 일반 진료시 즉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진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돼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내 의료정보를 토대로 운동관리, 복약관리 등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선정된 중점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통합·활용을 지원하는 'My Healthway'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기관, 의료기관, 웨어러블기기 등의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해 연계하는 것인데 'My Healthway'에 별도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네크워크 허브' 기능과 접속 자격을 인증하는 'Gateway' 기능만 수행한다.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뒷받짐 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개인정보 동의와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가입, 탈퇴, 데이터 유입·제공 등 주요 단계별로 개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의료데이터를 My Healthway와 연계하거나 활용하도록 동의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한 신원증명과 개인인증을 통해 정보의 유출 및 타자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이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 정보 보호·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 보호 상황 모니터링, 데이터 암호화 등 최고 수준의 시스템 보안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 중심 의료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의료데이터 사업과 My Healthway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과 통합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R&D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등을, 산업부는 PHR 기반 개인맞춤형건강관리시스템, CDM을, 과기정통부는 My Data, P-HIS, 닥터앤서,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등을 각각 연계한다. 여기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인 의료기관과 수요자인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표준화, 보안 등 인프라 구축과 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국민 개인이 의료데이터 활용 가치는 인식하되 두려움은 감소시킬 수 있도록 소통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 디지털헬스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4차위 중심 부처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국외 주요 선도국처럼 디지털헬스 관련 조직 구성을 검토하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개인(환자)은 의료데이터 자기결정권 강화로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고 병원이 달라도 연속 진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 사전예방을 통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각 부처는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4차위는 추진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부처별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기반 조성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단계로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을,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 시스템 확산과 데이터 활용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다만 위원회는 이번 전략이 전체적인 방향성과 추진전략에 대한 특위 위원, 관계부처 간 합의를 정리한 보고서로, 향후 디지털헬스케어특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과제별 세부 추진 계획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정보를 산업계와 민간기관에 공유한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주도해 국민 민감 빅데이터를 민간에 유출한다며 거세게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2019-12-13 10:35:03김정주 -
닥터앤서, 연구실 밖 국민앞으로…"체감형 AI능력 뽐낼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판 닥터왓슨으로 불리는 '닥터앤서'가 연구실을 나와 국민 앞에 섰다. 지금까지 쌓아 온 능력과 앞으로 펼칠 의료분야 기술을 국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인공지능(AI)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앤서 체험관을 열고 국민 체감 닥터앤서 운영을 예고했다. 과기부는 지난 12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에서 체험관 개관식을 가졌다. 체험관은 서울아산병원 4층 건강증진센터와 1층 아산생명과학연구원 총 2곳에 마련했다. 건강검진 시 체험하거나 닥터앤서 홈페이지 등으로 사전예약할 수 있다. 과기부는 이번 체험관 개관이 한국 의료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했다. IBM의 닥터왓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손으로 만든 닥터앤서가 실험실을 벗어나 일반 국민 앞으로 다가섰다는 의미다. 개관식 행사장에서는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질환 등 3대 질환 소프트웨어(SW)를 대상으로 그동안 임상현장에서 실제 적용했던 모습이 공개됐다. 시연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는 "닥터앤서 SW가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실시간 해석·판독해 개인 맞춤형 분석결과를 제시한다"며 "향후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부 병원장인 크나위는 축하영상에서 "닥터앤서의 사우디 국가방위부 병원 내 교차검증으로 닥터앤서가 사우디에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닥터앤서는 지난 7월 임상시험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시제품으로 개발된 심뇌혈관·치매·소아희귀유전 등 3대 질환 SW를 서울아산·분당서울대·고대구로병원 등 11개 참여병원이 의료현장 적용을 위한 사전단계로 임상 진행중이다. 이 외에도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나머지 5대 질환 관련 SW는 2020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식약처 인허가로 임상과 진료현장 적용에 도전한다. 닥터앤서는 3년간 총 357억원(정부 280, 민간 77억원)을 투입, 다양한 의료데이터(진단정보, 의료영상, 유전체정보, 생활패턴 등)를 연계·분석해 개인 특성에 맞는 질병 예측·진단·치료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8대 질환 대상 SW를 최종적으로 진료 현장에 적용하는 게 목표다.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사업단장은 "의료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닥터앤서를 전국 의료기관에서 성능 실증에 나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 민원기 제2차관은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역량과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닥터앤서가 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4차산업의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의료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선순환 융합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19-12-13 10:26:55이정환 -
건강보험 약값 적정한가요?…국민 점수는 75.5점[건보공단, 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들의 건강보험 제도 종합 만족도가 전년 보다 4.3점 증가한 76.2점으로 조사된 반면, 의약품값 급여 혜택과 의약품 급여 범위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소속 경승구, 장소현, 서남규, 문성웅, 오하린 등 연구원 5명이 수행했다. 조사는 전국 17개 지역 만 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19%p다. ◆건강보험 보장성 세부 항목별 만족도=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이 72.8점,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이 72.0점, 의약품값 급여 혜택이 75.5점, 의료비 급여 혜택이 72.4점, 의약품 급여 범위가 73.2점으로 만족도가 조사됐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외래진료비 급여혜택은 2.7점 감소, 입원진료비 급여 혜택은 2.4점 감소, 의약품값 급여 혜택은 0.5점 감소, 의료비 급여 혜택은 2.3점 감소, 의약품 급여 범위는 1.3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값 급여 혜택의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성별에 의한 만족도 수준의 차이는 여성 76.6점, 남성 74.3점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4.4점, 광주/전라 80.8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8.2점으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만족도는 78.5점이었고, 관심이 없는 집단의 만족도는 63.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또한 가구 내 장애인이 있는 경우(83.3점)는 없는 경우(75.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79.1점)은 없는 경우(75.1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의약품 급여 범위의 만족도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남성 74.3점, 여성 72.1점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 74.8점, 30대 74.1점, 40대 73.5점, 50대 72.5점, 20대 71.3점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 82.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65.9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가구 내 만성질환자가 있는 집단(78.0점)이 없는 집단(72.7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고액치료비 환자가 있는 집단(71.3점)이 없는 집단(72.8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 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이 있는 집단(73.6점)은 없는 집단(71.0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으며, 민간보험에 가입한 집단(73.5점)이 가입하지 않은 집단(67.2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았다. ◆건강보험제도 보장성=국민들이 선호하는 보장률은 73.1%로 나타났고, 이는 작년 조사결과 72.8% 보다 0.3% 증가했다. 국내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현재 62.7%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부담의사 금액은 월 평균 7533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전 조사 결과인 2015년 4560원, 2017년 7490원, 2018년 1만3589원과 비교해봤을 때, 2017년도 조사결과 수준으로 다시 낮아졌다. 재원 조달 방안 중 국민들이 선호하는 방안은 국가 예산 항목 중 다른 부분의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 비중 확대 조달로 응답자의 50.4%가 응답했다. 이어 건강보험료의 소득 부과 기준(연간 2천만원 이하 이자 배당의 금융소득 등)을 확대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로 응답자의 39.2%가 선호했다.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술 또는 비만 유발 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35.6%), 의료 보장세 신설(29.3%), 국민 각자가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대비해야 한다(28.3%), 추가 의료비용은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 각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이용과 건강관리 인식=지난 1년간 의료기관 이용경험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는 83.9%(1679명), 의료기관 이용경험이 없는 가구는 16.1%(321명)로 나타났다. 가구 내 고액 치료비 환자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최근 3년간 귀댁에서 연간소득의 2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한 경험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92.8%가 고액의 의료비 지출경험이 없다고 했다.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응답자는 64.1%로 나타났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방법을 질문한 결과, 정기적 운동(52.8%)이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복용(49.2%), 정기적 건강검진(45.1%), 식단개선(40.2%), 생활습관 개선(34.6%) 순으로 집계됐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의견이 60.2%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26.5%),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7.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5.5%) 등으로 조사됐다. 건강 문제나 질병과 관련 정보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 및 주변 지인에게 물어봄이 61.3%로 가장 많았고, TV나 라디오, 신문, 또는 잡지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를 통해서 얻는다는 의견이 57.9%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카페·블로그 등에서 질문 또는 검색이 42.6%, 전문가(의사, 약사 등)에게 물어봄 36.4%, 의료기관 홈페이지,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검색 17.0%, 순서로 응답했다. 응답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와 30대는 인터넷 포털이나 카페, 블로그 등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20대 61.3%, 30대 59.3%), 40대는 TV, 라디오 등의 건강관련 프로그램이 62.5%, 50대와 60대는 가족 및 지인이 가장 많아(50대 71.2%, 60대 69.8%)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건강상태가 허약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문가(의사, 약사 등)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고(68.6%), 건강한 응답자 및 보통인 응답자는 주로 가족 및 지인(건강 59.4%, 보통 69.0%)으로부터 건강문제 관련 정보를 얻고 있었다. ◆건강보험제도 인식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심도는 긍정이 67.7%, 부정이 7.6%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2.4점으로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하더라도 안심이 되는 지 조사한 결과 안심이 된다는 긍정 응답이 69.2%, 부정 응답이 4.8%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 기준 평균 점수는 76.2점을 보였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를 조사한 결과, 보건의료제도는 좋은 점들이 있긴 하지만,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4.6%, 보건의료제도는 전반적으로 꽤 잘 운영되고 있고, 더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선만 필요하다는 응답이 42.8%로 나타났다.2019-12-13 09:55:0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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