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미 등재된 보험급여의약품의 사후 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우선 대상으로 가닥잡혔다.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질평가 기준 중 JADAD(자다드 척도)는 당초 거론됐었던 것보다 유연하게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의약품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약평위에 보고된 사후평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심사평가원이 공청회에서 공개한 안을 골격으로 했다. 다만 12월 30일 정부와 제약계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가 제기한 JADAD 질평가는 일부 유연하게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정부와 심평원은 관련 공청회를 열고 사후평가는 과거 기등재약 재평가 방법을 준용해 진행하되 여기서 더 발전시킨 평가(안)의 큰 골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심평원은 임상문헌 질평가 통해 선별된 문헌을 검토하되, JADAD 질평가 3점 이상 RCT(무작위 임상시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식약처 재평가와 심평원 재평가간 차이에 의구심을 일관되게 드러내왔다. 그러나 식약처의 재평가는 안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유효성을 보는 것이고 사후관리에서는 RCT가 골격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JADAD 활용 방침은 확고했다. 현재 문헌과 검색기준이 향상됐고, 선별등재 이후 급여등재목록 안에서 얼마나 환자에게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비용효과성에 대한 임상적유용성 환경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심평원의 방침인 것이다. 이를 종합해 정부와 심평원은 이번 약평위에서 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한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확한 근거자료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안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효능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로 SCI급 논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뤄지는 방법이다. 특히 사후평가는 본평가 전 시범사업 형식의 시범평가가 이뤄지는데, 그 대상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우선 대상으로 사실상 가닥잡혔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적응증 삭제가 타당하다는 학회 자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와 복지부 보험급여 축소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정부 또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대상을 이 제제로 선정한 이후 본평가 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범정부적으로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평가와 본평가, 대상과 시기, 대상별 방법론 등은 추후 확정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변수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유동적이란 의미다. 다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6월까지 조속히 재평가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지연되는 사업속도를 감안하더라도 시행 시기는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린 매해 수 십, 수 백만원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보험료를 타려 교통사고가 나길 바라는 운전자는 아무도 없다. 보험은 버리려고 내는 돈이다. 감염·응급·외상 등 예산이 그렇다. 매년 큰 돈을 투자하고 버려야 한 번 터졌을 때 방역이 안 뚫리고 천문학적 숫자의 사회경제적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만든 땀내나는 법안을 쓰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떠나 초단기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허윤정(51·고려대) 의원은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 신종 코로나 사태와 직면하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심사평가연구원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 전문위원으로서 국회 경험이 풍부한 허 의원은 국가재난상황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입법에 욕심을 내기보다 감염병 시스템 구축을 위해 꼭 해야만하는 입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단일산병원의 신종 코로나 현장을 거듭 방문하며 탁상형 의원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실무형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는 과기정통위 소속 허 의원을 만나 4개월여 임기 간 활동계획을 물었다. 허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스펙'이 다채롭고 풍부하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보건복지 전문위원, 민주통합당 정책위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전공 겸임교수, 아주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연구부교수, 심평원 심평연구소장이 그를 수식하는 경력이다. 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 비서실장 발탁으로 국회 입성하게 된 허 의원은 공교롭게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와 맞물려 의원직 승계가 이뤄지면서 민주당 대책위원으로 즉각 합류했다. 상임위가 보건복지가 아닌 과기정통인데도 전문성을 인정받은 게 투입 배경이다. 허 의원의 전문성은 국가재난사태에서 즉각 발현됐다. 허 의원은 자신의 최초 법안으로 의료기관·약국 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작동 의무화를 발의했다. 2월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필요성과 실효성 검토작업을 거쳐 추후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속도전을 벌인다는 게 허 의원 계획이다. 허 의원은 "ITS 의무화가 되면, 50%가 채 안 되는 해외 여행력 정보확인율이 85%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염병 역학조사의 베이스는 100%다. 단 1%라도 빈틈이 확인되면 방역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므로 ITS 법안은 유의미하다"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물론 감염병 사태를 막는 정책이 임법만능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ITS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지원·보상체계를 순차 논의하는 게 입법 수순"이라며 "현장에서 입법취지가 실현되도록 잘 이끌어가야 한다. 급박하지만 이번 임시국회 때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나아가 허 의원은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 사태를 단순히 감염병적 보건 이슈가 가닌 국가 정치외교적, 경제적, 안보 이슈로 큰 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한 발 감염병인 이유로 중국인 등 특정 국가나 특정 국민에 대한 혐오로 신종 코로나 사태가 번지게 해선 안 된다고 경계했다. 국내 지역사회 곳곳에서 중국인을 포함한 다국적자와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게 보편적 일상이므로 입국금지 등 정치외교적 액션을 섣불리 결정해선 우리 국민과 사회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허 의원은 "한국은 지금 마스크·손 세정제 사재기 문제를 고민하지만 중국은 마스크 한 장을 못구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며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 안에 속해있다. 일부 비판과 논란에도 중국은 도와야 한다. 이웃나라가 빨리 극복해야 우리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병원, 요양원, 식당 등 우리사회 곳곳 근로기피영역을 중국분들이 채우고 있다. 특정 국가·국민을 배척하고 혐오하면 파장이 커지고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떠안는다"며 "감염 자체를 막는 건 단기가 될 수 있지만, 경제·외교문제는 장기화한다.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함께 껴안고 가야하는 게 정부와 여당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된 의료기관과 약국에 촘촘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대형의료기관 보다도 위기시 경영적 방어력이 약한 로컬 의원이나 약국을 위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고민할 때란 것. 우선 피해를 어떻게 확인할지 정량적·정성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고, 뒤이어 세부적인 보상책을 체계화하자고 했다. 허 의원은 "로컬의원과 약국은 사실상 자영업자다. 감염병으로 폐쇄가 결정되거나 근거없는 소문으로 환자가 급감하면 치명적"이라며 "국가재난 방지에 적극 가담하는 것은 공익에 기여하는 일로, 손해가 있어선 안 된다. 일선 의료진과 약국은 어찌보면 국민 안전을 위해 자신의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지진이나 감염병 등 재난 빈발국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이 취약한 상황이다. 매번 충분한 보상을 놓고 논란이 촉발하는 이유"라며 "국가재난 대응에 참여한 기관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 방지에 가담한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 233곳에 1781억원을 지급했지만, 현장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견디며 재난 방지 참여 의료기관·약국의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논의해 추후 감염병 발생에도 보건의약 전문가가 공익에 주저없이 힘쓰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일단 검역법과 감염병 관리법 선진화가 먼저라고 했다. 코로나 사태를 당장 막기위한 법 부터 먼저 개정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견해다. 그는 "복지부 김강립 차관 등 다수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후 피로가 누적됐다. 현재 차관 업무가 너무 넓고 많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과기부는 3차관제고 복지부보다 예산이 훨씩 작은 문화부도 2차관까지 있다. 보건, 복지 차관이 분화해 전문성을 살리는 일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현재 코로나 방역 일선에 있는 복지부가 당장 복수차관 등 정부조직개편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며 "정부나 국회로서도 조직개편 보다 검역법, 감염병 개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허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신종 코로나 관련 공약이나 대응방향에 대한 지적도 서슴치 않았다. 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의석수를 보유한 한국당이 코로나 관련 제대로 된 팩트확인 없이 보건안전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한국당의 보건안전 공약에 큰 틀에서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사실이 많이 틀렸다. 감염병 위기예산 삭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며 "이전 예산에서 65% 더 늘어 417억원이 됐다. 자료로 대외 내놓을 때 기본적인 팩트는 확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역외상센터 인건비 관련한 한국당 발표도 팩트가 틀렸다. 의사·간호사 인건비 지원금을 동결했다고 하는데, 2018년 의사 인건비 인상하고 간호사 인건비를 신설했다"며 "지금은 국가재난사태다.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여당을 공격해 야당 주목도를 올릴 때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감염병을 해결할 때"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평원에서 보고 배우고 느낀바를 국회에서 실용입법으로 이어가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중앙정부와 일한 경험을 자신의 임기 내 십분 활용하겠다는 것. 그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등 중앙정부가 수면 위에서 최종 정책을 발표할 때, 물 밑에서는 수 많은 곳에서 쉼 없이 물갈퀴질을 한다는 것을 심평원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다"며 "역학조사관, 지자체 동사무소·보건소 직원들, 병·의원, 약국, 준정부기관 직원들이 각자 소임을 다하고 있다. 이를 지원하려면 큰 책임감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신중할 수 밖에 없고 결국 현장과 더 밀착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종이에 쓴 글로 정책을 짜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운동화 자국과 땀으로 정책을 쓸 것"이라며 "코로나를 계기로 국가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무엇보다 의료진과 약사 등 보건의약 전문가와 환자 간 신뢰가 두터워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조만간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이 미흡한 제조·수입사(이하 제약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중으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익월 말 일련번호 보고율 100%를 채우지 못한 제약사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5% 미만의 도매업체를 추려 관할 보건소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약사의 경우 도매업체 보다 행정처분 의뢰 기준이 높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한시적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했으며, 하반기 보고율은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밝혔었다. 심평원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련번호 부착대상 의약품 출고 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제약사 전체 출하시 보고율은 98.9%를 보였고 도매업체는 90.4%로 나타났다. 이번 행정처분 기간인 하반기 평균 보고율은 집계가 끝나지 않은 12월을 제외하고 제약사 99.4%, 도매업체 91.9%를 보였다. 심평원이 제약사에 한해 지난해 상반기를 일련번호 행정처분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한 6월 출하시 보고율이 95.8%까지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미흡 업체는 전체 292개 제약사 중 58개로 19.9%에 달하는 수치였지만, 계도간으로 실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율을 집계 중"이라며 "2월 중 행정처분을 의뢰하게 되는데, 제약사는 올해 처음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대상이었던 도매업체의 경우 평균 보고율은 89.1%로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이상인 업체는 2591개소(96.4%)이며, 50% 미만인 업체는 98개소(3.6%)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결과, 18개소의 도매업체의 이의신청이 인용되면서 최종된 80개소를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국 등 요양기관 폐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 보상금 조기지급을 검토한다. 또한 이들에 제공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여행정보를 중국 외 주요 아시아 국가로 확대한다. 중국에서 주로 유입되던 감염자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로, 정보제공은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요양기관 보상책과 정보제공 확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정부의 특별조치에 따라 중국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는 8일 기준 5200명으로 약 60% 줄었다. 중국 현지로부터 우리나라 입국이 차단된 사례는 총 499건이다. ◆요양기관 손실보상 등 = 정부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감염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신종 감염병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염 확산 상황이 언제 종료될 지 예측이 불가하고, 요양기관이 손실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 종료 전이라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자나 고용주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사람은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으로 4인 가구 123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1일 13만원 상한으로 개인별 일급 기준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의료 대응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지역사회 내에 다수 환자 발생에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이외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시도별로 치료를 위한 병상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음압치료 병상의 경우 1단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198개 병상)을 활용하고, 2단계로 지역별 거점병원과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병원 음압병상과 지방의료원·군병원을 활용하거나 음압병상을 보유한 일반 종합병원을 활용하는등 시도별 관내 의료자원을 고려해 병상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검증된 치료법과 체료제·백신이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하는 '(신종 코로나)중앙임상TF'를 중심으로 치료 경험을 기반으로 한 표준적인 치료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수립한다. 중앙임상TF는 국가지정격리병상 확진자 진료의사 네트워크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염기서열 정보 등을 활용한 예방백신·치료제 개발에 착수했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연구개발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DUR ITS 정보 제공 대상 확대 = 정부는 중국 외 지역을 통한 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을 비롯해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 이력정보 시스템)를 통해 주요 지역 여행이력 정보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1단계로 가장 우려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여행이력 정보를 오는 11일부터 제공하고 13일부터 확진자가 늘고 있는 일본과 홍콩 정보를 2단계로 확대한다. 이후 17일에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지역 입국자 여행이력 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진단검사 물량도 대폭 늘려갈 예정이다. 지난 7일부터 정부는 진단검사 기관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했고, 검사가능 물량도 1일 200명에서 3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생산업체, 민간검사기관 등을 확대해 현재의 3배 수준인 하루 1만건의 진단검사가 가능하도록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는 더불어, 중국 여행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원인불명의 폐렴 환자가 중국 등의 여행력이 확인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가진단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배포한다. 요양기관에서 환자 복약지도 등을 할 때 함께 설명하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에서 특별입국절차 과정에서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사용해 사후관리(일일 건강진단, 의심증상시 1399·선별진료소 안내 등)를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10~11일에 시범운영한 후 12일부터 본격 배포, 시행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이 7일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들과 함께 '사랑의 헌혈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감염증 우려로 인한 헌혈 참여율 급감에 따른 혈액수급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헌혈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혈액 부족은 생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자발적으로 행사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마음혈액원은 헌혈현장 소독과 헌혈 현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체온측정을 비롯해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감염 안전에 각별히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정부 지배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독려하는 동시에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해결해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이 실현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급여 목록·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확대 등으로 과잉 진료를 축소하고, 정부 보장성을 강화해 비급여를 제도권에 넣어야 의료비 지출이 준다는 취지다. 특히 지역별·진료과별 의사 인력 부족 현황을 세밀히 파악해 총량이 아닌 '핀셋 정책'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 의사 인건비 상승과 국민 의료비 부담 상승을 실질적으로 해소 한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신현웅 실장은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신 실장은 2020년을 문재인 정부가 지금껏 추진한 주요 보건의료정책 중간 평가가 이뤄지는 해라고 봤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중간 평가와 건보료 부과 체계 적정성 평가가 추진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신 실장은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스마트 지출) 기조가 강화하는 오늘날에는 양적 확대 중심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분야의 보장은 확대하고 불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개선하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나아가 현재 보건의료정책을 둘러싼 정책·환경적 변화를 고려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지출에 근거해 수입을 결정하는 '양출제입' 방식에서 수입에 근거해 지출을 정하는 '양입제출'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이 지난 10년 간 2.0%포인트 증가해 의료비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댔다. 보건의료 수입 증가가 조만간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견해다. 지속가능성 확보 보건의료 과제 먼저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 만들기가 기초라고 했다. 현재 방임에 가까운 자율적 의료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의료 남용과 자원 낭비를 초래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신 실장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로드맵으로 ▲정보제공을 통한 가입자 의료서비스 선택권 강화 ▲합리적인 의료선택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제적 유인 ▲가입자의 근본적 의료이용 행태 변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등 3단계 접근방식을 내놨다. 정보제공은 건보 가입자의 건강정보 이해력을 높이고 충분하고 체계적인 의료 공급자와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게 골자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관리·의료 이용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 특히 환자 건강정보 이해력이 증진하면 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가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OECD 국가 중 최고수준인 국내 의료 이용량이 의료의 질로 직접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를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하라고 했다. 건강 성과와 무관한 부적정 의료 과다 이용에 대한 개인 책무성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과다한 의료 쇼핑, 잦은 외래 방문·투약 등 과다 이용 양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의료적 요구와 정서적 지원, 복지 지원을 동시 제공해 부적정 의료 이용 해소 방안을 만드는 안을 내밀었다. 의료 이용이 지나친 가입자 대상 정보 제공과 사례 관리 후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책임의료기관 등록제 등 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을 사례로 들었다. 영유아기에서 소아·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일차의료 시범사업도 합리적 의료이용 습관에 효과가 있다고 봤다. 나아가 신 실장은 무엇보다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한 보장률 향상과 의료비 지출 효율성 달성이 지속가능성 확보와 직결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 10년간 건보 급여비는 8.2%, 법정 본인부담금은 7.4% 증가한 반면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연평균 10.7% 증가해 총 의료비 증가를 비급여가 견인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제도가 최종 추구하는 가치인 보장성, 의료 질, 재정 효율성을 모두 악화시킨다. 무엇보다 비급여는 제도권 밖에 있어 급여와 달리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 질 관리 기전도 취약하다.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신 실장은 비급여 목록화·코드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의 비급여 선택권 강화를 제안했다. 신 실장은 "비급여 정보 제공 시 비급여 대안이되는 급여 행위·약제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해 환자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비급여 필요성·비용·발생 가능 부작용 등이 담긴 환자 사전 동의서를 만들고 환자가 사전에 비급여에 동의하는 제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비급여 진료의 표준화와 의료 질 확보·적정 진료 제공 평가를 위해 단계적으로 비급여 심사 청구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급여 병용 금지 비급여 시 급여와 병행 청구 시에만 조건부 급여로 인정하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비급여 감소 속도 대비 증가 속도가 더 빠른 원인 중 하나는 실손보험이라고 했다. 도수치료나 영양제 주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비급여에 대해서도 실손보험 보장이 이뤄져 의료 과잉 소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신 실장은 "건보와 실손보험은 비급여 관리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건보는 EDI 청구·급여 지급 시스템 노하우와 비급여 표준 코드·목록을 실손보험에 제공하고, 실손보험은 종이 자료 중심의 비급여 데이터 전산화로 건보에 정보를 주는 방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의사 인건비 상승·의사 부족 문제 해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의 또 다른 핵심 키워드는 의사 인건비와 인력 부족 문제였다. 의사의 농어촌·중소도시 기피, 환자의 대도시 진료 선호로 인력 수급과 의료 질이 함께 악화돼 지속가능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다. 또 지역별 의사 인건비 격차는 지역별 의사 인력 부족 사태를 유발하는데,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수가 인상, 병원 원가 상승 등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고 했다. 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 문제는 총량적 접근이 아닌 부족한 영역에 집중한 핀센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현재 논의중인 공공의료대학원,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게 의사 인력 문제 해결 기초라고 했다. 신 실장은 "의사 인력 확대는 미래 환경 변화를 반영한 10년 단위 등 한시적 정원 조정 등 접근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영역에 대한 선택적 의대 정원 확대·할당이 요구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대, 공중보건장학제의 성공적 도입과 지역의사선발제, 한시적 특성 의과대 입학정원 확대 등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며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과 IT(정보기술)·BT(바이오기술) 전공자 대상 비임상 의사를 양성하고 별도 의사면허를 주는 기초의과대학원 증설도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 표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표시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더 많은 업체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각 제약단체에 보냈다. 지난 2018년 6월부터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각 제약업체들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시가 권장되는 문구는 "의약품 부작용 발생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표시를 하지 않아도 행정처분 등 벌칙이 부과되진 않는다. 이에 대해 문은희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문구를 표시해 제도 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면서 "작년 상·하반기 표시율 조사를 진행해 표시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권장에도 표시율이 낮다면 식약처는 표시문구 기재를 의무사항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작년 표시율 조사는 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 진행됐는데, 전체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다. 이에 결과 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문 과장은 덧붙였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에도 피해구제 문구 표시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이처럼 표시문구 기재를 적극 독려하는데는 일반국민의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데다 제도 이용률도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 100만건 가운데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올해 6월 기준으로 0.04%에 해당되는 42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제도 홍보예산이 2015년 1억원에서 2019년에는 8200만원으로 감소했다"며 정부의 사업 활성화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014년 12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해 평균 5년의 시간이 소요됐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되고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상 신청을 하면 심사와 보상금 지급까지 4~5개월 밖에 걸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문제는 홍보부족과 낮은 인지도다. 2018년 부작용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일반인 1000명 중 36.3%만이 이 제도를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홍보예산은 매년 제자리다. 올해 역시 82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시행 첫 해인 2015년 홍보예산 1억원보다 오히려 18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다만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작년에는 185건으로, 2018년보다 46건 늘었다.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 누적금액은 약 65억원이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피해구제 재원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축적되고 있지만, 이 절반도 못 쓰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번달 요양기관 정기현지조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종 코로나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인 상태를 감안해 현지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정기 현지조사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과 적정진료를 유도 및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달 진행하고 있다. 정기 현지조사 대상은 대외기관에서 조사의뢰·민원제도·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부당청구감지시스템 분석에 의해 선정·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다발생·공단 조사의뢰·심평원 조사의뢰·보장기관 조사의뢰 등으로 매달 선정된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심평원은 현지조사 담당 직원들을 요양기관에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 등이 검역 관리 인원을 요청한 만큼, 조사반 직원 일부가 검역 등을 위해 보건당국으로 파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이번 달 현지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미 검역 등을 위해 직원들 일부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파견을 나간 상태"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방역을 진두지휘하는 콘트롤타워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라고 분명히 했다. 신종 코로나 대응 이원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반박 셈으로, 청와대나 총리실은 물론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역시 질본 중앙방역본부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이라는 인식이다. 6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의 신종 코로나 콘트롤타워가 어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방역 콘트롤타워가 질본으로 일원화됐다고 명확히 답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전 단계에서 콘트롤타워인 질본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방역업무를 총괄하며, 복지부는 범부처 기구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해 질본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는 메르스 이후 질본 중앙방역본부와 복지부 중수본 간 대응주체 이관 등 혼선 관련 지적이 이어지자 시행했었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설치하는 중수본은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지만, 중앙방역본부장을 겸직하는 질본장 방역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분명히 했다. 질본이 복지부 산하 기관이더라도 감염병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질본이 방역 업무 전권을 총괄한다는 취지다. 추후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하면 범정부 재난대응 최고 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는데, 이렇더라도 감염병 콘트롤타워는 변함없이 질본 중앙방역본부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메르스 이후 감염병 총괄 콘트롤타워가 질본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자 질의했다"며 "복지부 중수본은 질본 방역본부 지원이 업무인 범부처기구다. 청와대나 총리실도 콘트롤타워가 아니다. 질본이 감염병 방역 전권을 갖고 확산방지와 신속종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