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공공의대법안 통과·설립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이 의사 등 감염병 전문인력을 확충할 장기적 플랜이란 취지로,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 확충을 위한 단기 플랜으로 즉각적인 처우개선을 재정 부처와 논의중이라고 강조했다. 18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 김광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역학조사관 확충 노력이 메르스 당시 방역 실패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뽑으려해도 지원자가 전무한 상황을 소개하며 이를 해결할 대책으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2015년 문을 연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지원현황을 보니 의사는 2017년과 2018년 전무했고 지난해 2명이 지원해 겨우 뽑았다"며 "감염병은 국가차원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감염, 분만, 외상 취약 문제를 해결할 해법인데 정치적 논리로 저지되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는 지금이 가장 바빠야 할 기관인데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며 "예산도 2018년과 지난해 15억원이었다가 올해 8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질본 산하 기관으로 옮기는 등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도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복지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박 장관은 "역학조사관이 꼭 의사일필요는 없지만 의사중심으로 팀이 구성된다. 지금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현실로, 처우나 신분보장이 부족하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 감염병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한 장기 플랜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를 해결할 단기 대책은 처우 개선인데,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신을 받았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전문인력을 길러낼 여건이 빨리 형성되길 고대한다. 위원회 계류중인 공공의대법안 논의를 당부한다"고 부연했다.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에 대해 박 장관은 교육부 소관인 상황이라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도 활성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인수공통 전염병은 교육부 소관이다. 다만 복지부는 원헬스란 개념으로 전염병을 하나의 체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교육부 상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질본 산하기관 이전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내에서 하루동안 약 1000만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된 12일(수)부터 16일(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 등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일 기준 1000만 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2월 12일부터 당일 생산·출고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체의 생산·출고량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평일 중 가장 최근인 2월 14일 하루 기준으로 생산업체가 신고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은 1266만개, 출고량은 1555만개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2월 4일 이후 보건용 마스크 12개 제조업체가 새로 허가됨에 따라 해당 업체가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할 경우 마스크 생산량이 늘어나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후 마스크 생산업체의 신고율은 97%(해당 기간 평균)로 대부분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신고 내역을 분석해 고의적 허위·누락 신고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코로나19 피해를 입거나 방역에 가담중인 병·의원과 약국이 신청한 요양급여비용을 신청 후 10일 내 조기지급하는 특례시행을 예고했다. 의료기관 대상 각종 조사·심사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인한 인력기준 하락도 예외처리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할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코로나19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과 가진 코로나19 전문가 간담회에서 취합한 현장 의견을 그대로 박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 마스크 부족 현상과 요양급여 조기지급 특례제도, 의료기관 대상 각종 심사 일정 유예,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일반 진료인력 기준 미준수 예외규적 적용 등 피해지원책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모든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감염 마스크는 의료진이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주 5만개씩 대량생산 제조사와 계약을 맺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며 "요양급여 조기지급도 준비중으로 조만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심사 일정 유예나 선별진료소로 일반 진료인력 기준 하락 관련 예외규정 역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다른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KBS(사장 양승동)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환자, 국민, 의료인 등 각계 각층의 노력을 격려하는 공익캠페인을 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단과 KBS가 공동으로 준비한 '코로나19 격려편' 공익캠페인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의료진 등 국민의 노고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상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들,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입국해 격리된 교민들, 의사, 간호사가 감염자를 치료하는 모습,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일반국민,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하는 방역사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공익캠페인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고생하는 의료인, 환자,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3분기 의약품 산업은 두자리수 성장률을 달성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다소 하락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8일 2019년 3분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발표했다. 해당자료는 진흥원이 보건산업 상장기업(198개사)의 개별 공시자료를 이용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경영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2019년 3분기 보건산업 상장기업의 경영실적은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이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 ◆성장성 = 전체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성장률(-3.8%)을 기록한 반면, 보건산업은 +9.8%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의약품 산업은 5조원에서 5.6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 증가했다. 의약품 산업의 성장률도 두드러졌다. 의약품 산업의 매출액 증가률은 8.1%에서 11.7%로 전년동기대비 크게 확대됐다. 다만 총자산증가율의 경우 의약품산업은 2.3%에서 1.1%로 감소했다. ◆수익성 = 보건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은 전체 제조업(4.5%, 5.0%) 대비 약 2배(9.9%, 11.5%) 이상 높은 성과를 보였다. 다만 의약품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9.0%에서 8.5%로 하락했다. 다만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7.3%에서 8.8% 증가했다. ◆안정성 = 보건산업 및 전체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나, 보건산업(44.2%)의 부채비율은 전체 제조업(64.9%) 대비 약 20%p 낮아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더욱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약품 산업의 부채비율은 48.8%에서 47.8%로 감소했다. 차입금의존도의 경우 의약품 산업은 전기 14.9%에서 14.8%로 약간 하락했다. 진흥원 산업통계팀 관계자는 "보건산업 상장기업은 매출액 증가로 외형 신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체 제조업대비 성장성과 수익성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진흥원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보건산업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및 산업체의 경영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자, 상담사 근로조건 처우개선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어제 보도된 콜센터 갑질 관련 보도자료는 공단 외주업체인 서울B업체에서 발생한 사례"라며 "공단은 전국 7개 지역에 12개 고객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7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보공단 서울고객센터 전화 상담사 김모 씨는 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실수를 지적 받은 이후, 3개월 동안 아침 조회 시간에 손들고 벌을 서야 했다. 건보공단은 "고객센터 운영은 공단이 전화·인터넷민원 상담업무를 협력사인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협력사 책임 하에 계약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상담사는 협력사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협력사 정규 직원"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외주업체는 팀장 등 3명은 직위해제 이후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재점검하고, 위탁업무 이행점검 강화는 물론, 상담사 근로조건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4개 권역부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권역·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사업의 중심은 의료 부문이지만 필수의료에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협력 모델에 복약상담이나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이 포함될 수 있어 약무와도 연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시·도)와 함께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수의료 서비스는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을 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구분한 17개 권역(시도)과 70개 지역(중진료권) 중에서, 2020년에는 14개 권역과 15개 지역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책임의료기관은 권역과 지역 내 정부지정센터(응급·외상·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연계, 중증응급질환 진료협력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만든다. 이번 책임의료기관 지정은 2018년 10월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추진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조정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권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12개소 국립대병원을 지정했 14개 권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4억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머지 권역을 대상으로 인근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거나 사립대병원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협력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1개소를 지정한다. 올해는 70개 지역 중에서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을 공모했 공공병원부터 지정하며, 1개소 당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비 총 2억4000만 원(국비50%, 지방비50%)이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종합병원급 지방의료원 중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복지부는 17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지방의료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병원 역량, 시도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고 같은 달 말에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나머지 지역에 단계적으로 공공병원을 추가 공모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은 공익적인 민간병원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모델 개발 = 권역과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책임의료기관은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운영 한다. 시도 위원회는 부자치단체장 주관으로 책임의료기관장, 정부지정센터장,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필수의료 협력과제 우선순위 선정과 공공보건의료계획 등을 심의 한다. 필수의료 협의체는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장 주관으로 정부지정센터, 소방본부, 보건소 등으로 구성되며,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처리과정(프로세스) 마련, 정보공유와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정 한다. 협력체계를 통해 책임의료기관은 퇴원 후 유지·회복, 병원 전 단계·치료 등 필수의료 협력모형을 개발하고, 권역/지역 내 필수의료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 연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중증응급질환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협력모형을 신규로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중진료권 단위에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필수로 수행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권역-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사업 수행체계 =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본부’와 사업전담부서를 설치 한다. 공공의료본부는 원장 직속으로 설치했 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부서를 연계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본부 산하에는 필수의료 협력 및 사업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하고, 단계적으로 의사·간호사·(의료)사회복지사·연구원 등 전담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의료기관이 모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협력모형(모델)을 만들어가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확대하는 등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 1041억원이 긴급 편성된다. 정부는 18일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153억원) =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입원·격리치료자의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 메르스 사례를 참고, 4인 기준 월 123만원 정도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방역물품 확충(277억원) = 보호의·호흡 보호구·감염병 예방물품키트 등 방역물품이 보건소·검역소& 8228;의료기관 등에 공급하는데 187억원이 투입되며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국고로 운영되는 밀집이용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이 지원된다. 다만 마스크 등 시장 수급 영향을 감안, 시급성과 타당성이 높은 시설로 한정하고 분할 매입·공급 계획이다. ◆방역대응 체계 확충(41억원) = 1339 콜센터 인력을 169명 더 확충하고 즉각 대응팀 운영(30팀) 등 국민이 제때 안심하고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현장의 인력 증원에 예비비가 투입된다. ◆검역·진단 역량 강화(203억원) = 검역소 임시 인력 확충(+20명), 민간의료기관으로 진단검사 확대, 음압캐리어 확충(40대) 등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지역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에 사용된다. ◆격리자 치료 지원(313억원) = 방역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별진료소의 장비비·운영비가 대폭 확대(233억원)되며 입원 치료 병상 설치·장비 확충(58억원) 등을 예산이 배정된다. 의심 및 확진 환자가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비(21.4억원) 지원된다. 내국인의 본인부담금은 국비 50%, 지방비 50%), 외국인은 치료비 전액이 국비로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10억원), SNS, 매체·옥외광고 등 홍보 확대(17억원) 등에 지출되면 우한 교민의 임시생활시설 운영 관련 교민들의 생활 편의 및 감염차단 위한 방역예산 27원도 편성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차적으로 목적예비비 지원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보상, 추가적 방역대응소요 등을 위해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전국 3만7000여개소 어린이집에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65억6200만원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마련된 예비비로 아동의 감염병 예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18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강립 부본부장 주재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어린이집 지원은 코로나19 대비 복지시설 등 방역물품 지원이 포함된 202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18일 국무회의 의결되면서 확정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에 65억5200만원 예비비 투입에 이어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249억원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긴급 지원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방역물품 구입에 쓰도록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의결된 일반회계 예비비 1041억원 지출안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한 긴급방역 대응조치 예산과 우한 귀국 국민 임시시설 운영 지원 등이 포함됐다. 해당 예비비는 방역대응 체계 확충에 41억원, 검역·진단역량 강화에 203억원, 격리자 치료지원 313억원, 방역물품 확충 277억원,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153억원, 우한 귀국 국민의 임시 생활시설 운영 27억원, 기타 연구개발 10억원, 홍보 17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정부는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 감염병 예방과 보육공백 최소화에 힘쓸 것"이라며 "영유아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요령과 소족지침 등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살피고 있다"며 "학부모들은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경제활동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