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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국 급여 17조7012억…전년대비 7.5% 증가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약국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완료가 이뤄진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10.11% 증가한 셈이다.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85조7938억원으로 약 10.11% 증가했다. 이 중 입원 급여비는 32조81억원, 외래 급여비는 36조84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30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심평원은 15조6934억건의 명세서를 심사했다. 심사금액만 9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건강보험 85조7938억원, 의료급여 8조5907억원, 보훈 4443억원, 자동차보험 2조2142억원으로 구성됐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인 85조7938억원 중 의료기관이 51조8464억원을, 약국이 17조7012억원을 청구했다. 의료기관의 급여비는 의원이 16조8644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동기 대비 11.16% 증가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6.42%↑), 종합병원 9조8464억원(16.47%↑), 병원 7조5716억원(7.64%↑), 치과의원 4조5504억원(15.91%↑), 한의원 2조5938억원(9.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원 급여비 16조8644억원 가운데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3.6%,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동기 대비 3252억원(11.7%) 증가했다. 진료내역 항별 (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09%, 처치 및 수술료 19.40%, 검사료 14.36% 차지했다. 지난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순이고,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 급성 기관지염,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 순을 보였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43만4131명이고 급여비로 4조7807억원을 썼다. 전년 대비 6.68% 증가했다.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암으로 16.97%(148억원) 증가했으며, 다발생 암 중에서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의 악성 신생물로 409억원(11.40%) 늘었다. 내원일당 급여비는 5만3887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급여비는 7만375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급여비의 1.3배 높았다. 65세 이상 급여비는 34조7251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이 중 약국에 7조1807억원이 지급됐다. 외래의 경우 치은염 및 치주질환자가 286만4504명으로 다발생 질병 1위였다. 한편 의료급여비는 8조590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9% 증가했고, 보훈 진료비는 4443억원으로 7.8% 늘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21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5% 증가했다.

2020-06-30 17:13:41

이혜경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 월 급여 조제 1700만원 돌파

[2019 진료비심사실적 ②]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부산 지역 약국이 월 평균 급여 조제매출 1700만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3.54%의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8년 부산과 인천이 각각 월 평균 1630만원과 1604만원의 급여 조제매출을 보였는데, 부산은 1년 새 월 평균 1732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46만원으로 2018년 1495만원 보다 51만원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약국수는 2만2493개소로 전년보다 411개소 증가했다. 이 같은 경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행위별수가료 중 조제행위료만 두고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지역별 급여조제 매출은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서 약국의 순 조제수입과 무관하지만 조제 규모와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 중 하나다. 29일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85조7938억원으로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이 중 약국 행위별수가료는 약국이 17조7012억원으로 약품비가 75.80%(13조417억원)를 차지했다. 조제행위료는 24.20%(4조2834만원)였다. 지난해 17개 시도지역별로 약품비 비중을 뺀 월 평균 급여조제 규모를 산출한 결과 약국 1곳 당 평균 1546만원이었으며 전년대비 3.51%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 지역 약국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이 1442만원에서 지난해 1421만원으로 30만원 줄었다. 약국은 18개소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5095개소로 약국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은 월 평균 1642만원의 조제매출을 올렸다. 전년 대비 급여 매출 조제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과 대전 지역으로 각각 8.86%, 4.95%로 집계됐다.

2020-06-30 16:58:25

이혜경
제네릭 자료 검토 등 허가·심사 전담 심사관 35명 채용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의약품·바이오·의료기기의 허가·심사를 전담하는 심사관 35명을 7월 5일까지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주요 직무분야는 동일 제조소에서 제조한 제네릭의약품의 묶음형 허가 심사자료 검토, 원료의약품 중 NDMA 등 불순물 평가 및 의료기기 임상통계 산출·분석 등이다. 분야별 채용인원은 의약품 27명, 의료기기 7명, 바이오 1명이다. 채용 지원은 경력 및 연구실적 등 자격요건에 따라 등급별(나~마급)로 응시할 수 있으며,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employ.mfds.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채용으로 의료제품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2020-06-30 16:22:45

이탁순
의약품흡수유도 피부자극기 '안전 사각지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MTS(미세침 치료)'로 잘 알려진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제품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약물 흡수를 도와주는 제품이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판매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와 유사제품 20개 제품(의료기기 7개 제품 및 유사제품 13개)을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의 침 길이가 개인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또 표시 내용과 다르게 길이가 부정확하고, 잘못된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오남용 및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우려도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가이드라인 및 의료기기 동등공고제품 공고에 따라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중 17개(85.0%) 제품은 병원용에 해당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가 가능했다. 또한 20개 중 3개(15.0%)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시험기준에 따르면 측정한 침 길이가 표시치의 ±5% 이내일 것으로 정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까지 천공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 교차 감염 등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제품은 ‘의료기기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된 광고를 하고 있었다.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했다. 특히 유사제품은 표시·광고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수입원)의 전화번호& 8228;주소 등 기본 정보 표시를 누락하고 있었다.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및 미국은 관련 법에서 ‘주고 또는 기능을 대체·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유사제품의 대부분은 ‘주름·흉터 개선’ 등 피부 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임에도 우리나라는 ‘의약품 등 흡수 유도’ 목적 제품만을 의료기기로 허가하고 있어 실정에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0-06-30 16:15:11

이정환
온라인으로 열린 정책설명회…"오프라인보다 낫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시대가 반영된 온라인 의약품 정책설명회가 호평을 받았다. 오히려 강당에서 진행됐던 오프라인 설명회보다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 식약처는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theKFDA)에서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작 전부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일방적 소통에 그치는 건 아닌지 궁금증과 우려가 폭발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호평이 많았다. 특히 영상이 방영되는 내내 댓글을 통해 실시간 소통이 가능했다는 점에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 좋았다 참가자들은 댓글에서 "영상으로 잘 정리돼 보기 편했다", "댓글로 질문하기가 쉬워 좋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날 온라인 정책설명회에는 861명이 참여했다. 만약 오프라인 설명회에 이같은 인원이 모였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 서 있거나, 책자를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연출될 뻔 했다. 정책자료를 미리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려 '책자 구하기 전쟁'도 일어날 틈이 없었다. 설명회에서는 의약품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이 각자 맡은 업무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영상은 미리 촬영·편집한 것이다. 박공수 서기관이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주요정책 및 제조·수입자 감시방향을, 이근아 사무관이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안내'를, 이종식 사무관은 '의약품 광고표시 주요 추진사항'을, 정호 사무관이 '의약품 갱신 제도 안내'를, 김형석 주무관이 '의약품 불순물 관련 조치 지시 안내'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의약품에서 발암우려물질 'NDMA'가 검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새로운 관리 방향이 눈에 띄웠다. GMP 제조소 일반감시의 경우, 니자티딘 및 메트포르민 제제 NDMA 출하검사 여부를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불순물 자체조사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여부를 기획감시한다는 방침이다. 불순물 관리강화 일환으로 법제화된 해외제조소 실태조사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는 당초 50개소에서 하반기 10개소로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NDMA가 검출된 당뇨병치료제 '메트포르민' 제제의 경우 오는 8월 31일까지 제조공정상 NDMA가 기준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하는 공정검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발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던졌다. 채팅에는 식약처 공무원들도 참여해 질문에 바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바로 답변하지 못한 질문에는 추후 정리해 답변을 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설명회 같으면 공개석상이기 때문에 질문횟수 자체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설명회가 끝나 당직자에게 몰려가는 모습도 온라인 설명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정책 설명이 있을 때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해 업계와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06-30 16:08:55

이탁순
"코로나 백신예산 100억원, 근거 약하고 계획도 불투명"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3차 추경안에 포함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R&D) 예산' 100억원의 산출 근거가 미흡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쓰일 수 있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위원회 분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료제·백신 생산장비 구축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2020년 본예산과 제1회와 2회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예산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려는 목표 대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집행될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예산 100억원은 백신 생산장비 구축에 45억원, 치료제 생산장비 구축에 55억원이 배정됐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미흡하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예상 접종인원을 전체 인구 60%(집단면역 역치)로 산정하고 2회 접종 시 필요한 백신량 6220만 도즈 중 예상 부족량 820만 도즈를 추가 생산하기 위해 45억원의 백신 예산을 짰다. 예산정책처는 이는 집단면역을 위해 필요한 백신 수량으로,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치료제 예상 필요량 역시 아직 추계된 바 없어 6월 중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정책처는 몇 개 제약사에 어떤 장비를 지원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라 근거 가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백신 완제생산시설 구축비로 20억원, 치료제 생산시설 구축비로 48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부정확하고 지원 제약사 구 역시 추후 결정될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견해다. 또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이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에 따라 당초 목표와 달리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치료제·백신 외 코로나 환자에게 처방되는 대증치료제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예산정책처는 이를 문제삼았다. 연내 치료제·백신 개발이 성공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생산시설을 지원하지만, 가능성이 낮으면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란 복지부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해당 예산안은 지원 대상, 지원 장비,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경과에 따라 집행 가능성에 큰 영향이 생긴다. 복지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사업 편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6-30 16:07:04

이정환
상반기 생동 승인건수 76% 증가...시험 의료기관 분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생동성시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기관 수도 분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대부분을 소화했던 예년과 달리 최근에는 다른 병원에서도 생동성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6월24일까지 승인된 생동성시험은 총 158건으로, 작년 같은기간(2019.1.1~6.24) 90개보다 76% 증가했다. 생동성시험이 늘어난 데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단독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품목은 공동·위탁 생동을 진행한 품목보다 약가를 우대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한 식약처가 공동·위탁 생동 품목 제한을 추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공동·위탁 생동 품목 제한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추진이 좌초됐다. 생동성시험이 증가하면서 관련 업계의 우려점은 시험기관의 수요 충족 여부였다. 약가제도 개편이나 생동성시험 제한 정책이 발표됐던 작년초만 해도 1~2개 의료기관이 대부분 생동성시험을 소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병상수 부족으로 생동성시험이 지연돼 개발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최근 생동성시험에 뛰어드는 병원들이 늘어나면서 병상수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올해 생동성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10건 이상 시험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104건), 의료법인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20건), 부민병원(12건),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12건) 등 4개에 이른다. 반면 작년 같은 기간에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66개), 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14건) 등 2개에 불과했다. 여전히 양지병원 점유율이 크게 높지만, 그래도 시험기관이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생동성시험 관련 정책이 발표됐을 때만 해도 제약사들이 적은 병상수를 감안해 미리 CRO에 예약을 걸어 놓기도 했다"면서 "이후 다른 병원들이 속속 생동성시험에도 뛰어들면서 지금은 그래도 병상수 문제는 상당수 해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06-30 16:04:45

이탁순
심평원, 내달부터 'HIRA OAK 리포지터리' 오픈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내달 1일부터 심평원 생산 보건의료 지식정보를 국제표준에 맞게 수집, 보존,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HIRA OAK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 http://repository.hira.or.kr)'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리포지터리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모든 지식 자산을 수집하고 축적하여 전 세계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국립중앙도서관 'OAK 국가지식 정보구축 및 확산 사업'의 일환인 OAK국가리포지터리 보급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지난 6월 기관 리포지터리 구축을 완료했다. 리포지터리에 등록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OAK 리포지터리와 연동되고, 구글 스칼라 등 외부 학술 검색 엔진 및 각종 포털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원스톱으로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리포지터리는 연구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연구 및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식정보에 대한 저자별, 발행일별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SNS(페이스북, 트위터) 공유 및 컬렉션 구독, 메타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현재 HIRA OAK Repository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생산하는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지식정보 원문파일이 약 1570건이 등록돼 있다. 송재동 심사평가연구소장은 "HIRA OAK Repository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에서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발자취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는 영문초록을 포함토록 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정보의 허브기관으로서 리포지터리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0-06-30 12:00:42

이혜경
심평원 인천지원, 열린경영위 비대면 회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은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인천지원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져서, 기존 대면회의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영상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민중심의 현장경영 실천을 위한 국민 참여기구로서 소비자단체, 보건·안전·교육 분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온라인 회의 주요 안건은 인천지원의 사회적 가치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인천지원은 25일에도 인천지역 9개 공공기관 간 청렴 ·안전 협업을 위한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비대면 다자회의를 시작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문화를 선도하면서 기관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0-06-30 11:16:35

이혜경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 30일까지 연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이 9월 30일까지 석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2020-06-30 10:57:57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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