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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동네의원 '의약품·재정 지원'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차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에 코로나19 대응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동네의원 감염병관리료와 방역수가 신설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표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감염병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도 했다. 재정 지원이 필수 사항이 아니고 범위마저 제한적이라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민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법 상 의료인·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의약품·물품·장비를 우선 공급하게 하고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감염병 재난사태에서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폐업 위기에 몰린다"며 "1차의료 위기상황과 감염병 감염 우려로부터 의료기관, 환자, 국민을 보호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을 표하며 동네의원 경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의료공급 체계 유지에 기여할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수가 신설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며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의료기관 경영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07-20 12:02:56이정환 -
김용익 공단 이사장 "공공병원 더 필요하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제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인터뷰 기사는 지난 16일 'South Korea needs more public hospitals to fight infectious diseases: official(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한국)'이란 제목으로 보도됐다. 김 이사장은 "향후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질병 발생 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 질병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 조기진압 성공 요인으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감염 테스트를 꼽으며, 한국을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국가 차원의 초기진압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고 중증 감염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보전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고 6개월 이상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 중인 일선 의료진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병상 수의 10%에 불과한 공공 병상 수는 잠재적인 약점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향후 발생하는 감염병은 더욱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일 것이며, 상황 발생 시 기존 병원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의료진을 어디로 보낼 것인지, 환자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연습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로이터 통신은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 1000명당 12.3병상으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수의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 4.7의 두 배 이상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병상 수 중 공공 병상의 비율은 10%로, 영국의 100%, 프랑스의 63%, 일본의 26%, 미국의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재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더 많은 공공병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며 "초기 진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겨울철이 시작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의료 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7-20 11:42:11이혜경 -
서울대병원, 환자별 약물 부작용 클리닉 확대 운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울대병원이 환자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기 위해 약물안전클리닉을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약물안전클리닉은 약물이상반응이 의심되거나 불편을 겪는 환자의 예방·진단·치료·관리를 위해 내과학·예방의학·약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6만2983건이다. 2018년 대비 약 2.2% 증가한 수치다. 약물안전클리닉은 광범위한 약물 데이터베이스와 환자별 과거 투약력을 접목해 약물이상반응에 다면적으로 접근한다. 위험약물을 찾고 약물이상반응 치료대책을 수립한다. 향후 약물 조절과 대체약 관련 협진, 유전자 검사를 이용한 중증약물 이상반응 위험 예측, 약물이상반응 피해 관련 보상제도 자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예방에도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타 진료과와 응급실 약물이상반응 의심환자만 대상으로 시범운영했지만 이달 1일부터 약물이상반응 전문 진료를 원하는 누구나 예약가능하도록 운영을 확대했다. 진료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다. 약물이상반응은 올바른 약물 사용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하거나 위험한 증상이다. 가볍게는 오심, 구토, 설사, 두통, 피로, 부종,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드러기, 가려움증부터 심하게는 호흡곤란, 혈압저하, 의식소실, 감각이상, 우울감, 간기능 손상, 신기능 손상까지 다양하다. 약물안전센터 강동윤 교수는 "약물이상반응은 치료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도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라며 "약물안전클리닉을 통해 환자의 불편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치료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약물안전클리닉은 동네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요양급여의뢰서)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snuh.org)와 예약센터(1588-5700)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2020-07-20 11:29:49이정환 -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1294명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지난 15일 발송했다.2020-07-20 11:26:05이혜경 -
건보공단,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온라인 연수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필리핀 건강보험청(PhilHealth) 소속 실무자 15명을 대상, 필리핀 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을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7월13일부터 22일까지 8일 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3차 연도 사업은 COVID-19 확산과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계획된 초청 연수에서 비대면 온라인 연수로 변경되어 진행된다. 지난 13일 오프닝 웨비나를 시작으로 8일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KOICA 온라인연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공공행정 분야 등 13개 기관 중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최초로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필리핀 온라인 연수의 컨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라인-오프라인 연수를 병행하고 연수생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Mixed Learning 교육연수 플랫폼을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구축할 예정이다. 국제 연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차별화 된 글로벌 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에도 온라인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필리핀 건강보험청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과정이 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공단과 필리핀 건강보험청 두 기관 간 견고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2020-07-20 11:24:05이혜경 -
건보공단, 영유아 검진정보 유치원에 전산 제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업을 통해 오늘(20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유치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유치원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했었다. 하지만 영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검진결과통보서제출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이 유치원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 검진 받은 병의원이며, 대상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중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한 아동이다. 유치원은 유아학비지원스템(e-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의 검진정보를 확인·관리하게 되면서,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검진정보 전산연계는 63만3000명 보호자의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유치원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8만8000개 유치원의 행정 부담이 줄고 아동의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2020-07-20 11:20: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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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무장병원 면대 치과의사 '자격정지 8월' 공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개설에 필요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이 모(68)씨에게 자격정지 8개월 처분이 결정됐다.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비의료인이 치과의원을 개설하게 해 4282만원 가량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를 도왔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이씨가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이씨는 비의료인 유 모씨, 김 모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3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A의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명목 보험금여를 신청했다. 이들이 편취한 부당 급여액은 총 4282만6710원이다. 이씨의 자격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내 이씨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 의료행위가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치과의사 이씨에 면허정지 처분을 위해 행정처분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했다"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씨 처분을 공고한다"고 설명했다.2020-07-20 10:36:14이정환 -
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온라인 교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23일 제약·바이오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과정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개최한다. 허가특허 연제제는 한미FTA 체결로 의약품 특허권 보호를 위해 허가단계에서 특허침해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는 총 2,762개 특허권이 등재됐다.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의 허가특허 연계제도 이해와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20년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방향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의약품 특허소송 실무 ▲특허등재·우선판매품목허가 등 민원신청·처리 절차 등이다. 온라인 교육 참여를 원하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kpbma.or.kr)를 통해 2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mfds.go.kr)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7-20 09:51:48이정환 -
아목사펜·아지탑스 등 항감염제, 10월부터 전산심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에 대한 전산심사가 10월부터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는 전신 작용 항암제로 ATC코드 'J01, J02, J04, J05, H, P, L' 계열이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는 종근당의 '아목사펜캡슐', 휴온스의 '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일동제약의 '아지탑스정', 동화약품의 '파목신시럽' 등이 포함됐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6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산심사 강화를 홍보 중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9월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등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2020-07-18 17:34:01이혜경 -
종근당, 아토젯 후발약 시장 선점하나…제품 허가신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내년 PMS 만료를 앞두고 있는 아토젯의 후발의약품 시장을 선점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아토젯 제네릭사들이 내년 1월 22일 PMS 종료에 맞춰 생동성시험 등 허가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은 이미 자체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이 개발한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의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후보 'CKD-391'이 임상시험을 종료하고 지난 4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성분은 한국MSD의 아토젯정과 동일하다. 아토젯은 내년 1월 22일 PMS 만료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맞춰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을 허가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식약처에는 벌써 아토젯과 동등성을 비교하는 28건의 생동시험이 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오리지널약물 PMS 종료 이후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PMS 제도는 시판후 조사와 함께 신약의 자료보호 기능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체 임상시험을 진행한 품목은 선발 허가품목의 PMS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종근당 'CKD-391'이 이런 케이스다. 만약 품목허가를 획득한다면 CKD-391은 아토젯의 잔여 PMS를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품목허가 시점에 따라서 후발의약품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1월 허가신청이 예상되는 아토젯 제네릭의 품목허가 획득 전에 승인된다면 먼저 시장에 출시해서 거래처 확보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근당은 오리지널 아토젯을 2016년부터 한국MSD와 공동판매하고 있다. 이에 자체 거래처가 이미 확보돼 있는 상황이어서 후발의약품 진입이 훨씬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미약품이 로수젯을 통해 로수바수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을 선점한 것과 비슷하다. 한미약품은 에제티미브 특허허여를 받고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를 국내 다른 경쟁사보다 6개월 일찍 발매해 시장선점에 성공했다. 현재 이상지질혈증 복합제 시장에서 한미약품 로수젯과 MSD 아토젯이 1, 2위를 달리고 있다.2020-07-18 16:35:5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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