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이 지난 2월 관세청과 MOU를 맺고 수입 치료재료 등에 대하 원가 정보를 제공 받고 있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워회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으로부터 수입원가의 정보를 제공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최근 문제가 된 (스텐트) 업체의 경우 관세청이 자체 조사를 하다가 검찰에 의뢰한 것으로 안다. 앞으로 사법당국 등과 협의해서 재발방지 및 보험재정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김 의원은 스텐트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A업체가 건강보험 상한가격 제도를 악용해 외국본사로부터 치료재료를 허위의 고가로 수입하고, 이를 상한가격 한도에 맞춰 병원에 판매해 최근 5년 간 500억원 이상을 부당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A업체는 우리돈 70만원 정도인 스텐트를 국외 본사로부터 110만원에 수입해 대리점에 110만원의 가격으로 납품하고, 대리점은 상한금액인 197만원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업체는 국외본사로부터 마케팅 대가로 개당 38만원을 되돌려 받아 대리점 납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꾼 것으로 의심 받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효용성 평가' 연구를 위한 문전·원외약국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로 병원과 약국 피해로 이어지고 비대면 진료·조제가 확대되면서 전자처방전의 환자와 원외약국 편의성·효용성을 평가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문전약국가를 중심으로 한 현지 약사들은 이미 여러차례 문제됐던 전자처방전 관련 병원 움직임이 재차 감지되자 피로감과 함께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갈등을 예고했다. 19일 세종충남대병원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병원 약제부와 전자처방전 업체 NDS(농심데이타시스템)는 참여 약국 의향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연구수행기관은 병원과 엔디에스, 연구책임자는 병원 약제부장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가 예정된 연구기간이다. 연구대상자는 1년이상 심장내과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심장질환자 중 주기적인 조제약 투여로 추적·관찰이 가능한 환자다. 원외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전자동 정제 분류와 포장시스템을 이용해 조제 가능하고 처방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며 처방약 종류가 4종 이상인 환자도 연구대상에 포함했다. 병원과 엔디에스는 이같은 조건을 만족한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효용성 연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방법은 환자 진료 후 전자처방전 활용을 원하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안내하고 환자가 원하는 원외약국 선택과 조제비 선결제로 이뤄진다. 환자는 선택 약국을 방문, 약사 복약지도 후 귀가해 전자처방전 효용성 관련 질문지에 답하는 식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병원과 엔디에스 움직임에 현지 약국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문전약국가는 이미 지난 5월 대한약사회가 병원, 엔디에스와 함께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 시범사업을 예고했을 당시부터 사업에 크게 반대했었다. 현재 문전약국은 약 11곳이 영업중인데,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일부 약국의 처방전 쏠림·담합이나 불필요한 처방 분산, 약사 불안감 등을 이유로 약사회 시범사업 계획에 반발했다. 이에 약사회는 지난 7월 전자처방전 관련 어떤 사업도 약국가 동의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사실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같은 약속을 깨고 병원과 엔디에스가 재차 효용성 평가·연구란 명분으로 재차 전자처방전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문전약국들의 비판 이유다. 세종충남대병원 문전약국장 A약사는 "이미 여러차례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전자처방전 이슈를 또다시 병원 약제부와 엔디에스가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데 불편감을 느낀다"며 "참여를 원하는 약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세종시약사회와 충남약사회, 문전약국 약사들은 전자처방전 반대에 여러차례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효용성 평가란 허울좋은 구실로 원외약국 참여의향을 조사하고 있지만 결국 전자처방전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의향조사 초기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문전약국과 세종시약사회 등과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을 활용해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지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에서는 DUR 등으로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등의 문제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질의에 따라 나왔다. 최 의원은 "아나필락시스 등 지난해에만 2만건의 조영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며 "환자의 정보를 DUR로 공유해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박카스의 주성분인 타우린과 카페인이 함유된 피로회복제가 오랜만에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 제품은 의약외품인 박카스와는 다른 카페인이 함유돼 있고, 함량도 달리하며 차별화를 모색했다. 동아제약은 19일 타우린과 카페인수화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에너렌액'을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졸음과 피로회복 효능·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15세 이상에서 1일 1회 복용하는 제품이다. 지난해 7월 허가받은 광동제약 '에너리티액'과 함유 성분이 동일하다. 두 제품은 아직 시장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광동제약과 동아제약은 각각 비타500과 박카스라는 스테디셀러 드링크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타우린이 함유된 제품이 피로회복 용도로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건 2011년 박카스의 의약외품 전환 이후 처음이다. 약국용 의약외품인 박카스D는 타우린(2000mg), 이노시톨(50mg), 니코틴산아미드(20mg), 티아민질산염(5mg),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르륨(5mg), 피리독신염산염(5mg), 카페인무수물(30mg) 등 성분이 함유돼 있다. 반면 이번에 허가받은 에너렌액은 타우린(1000mg), 리보플라빈포스페이트나트륨(2m), 티아민질산염(10mg), 판토텐산칼슘(10mg), 카페인수화물(200mg)이 함유됐다. 타우린 양이 절반으로 줄었고, 카페인 종류가 무수물 대신 수화물로 바뀌었다. 카페인무수물과 수화물의 차이는 물이 없고 있고 차이다. 카페인무수물은 물이 없기 때문에 카페인수화물과 비교해 카페인 함량이 약 5배 높다는 학설도 있다. 그럼에도 에너렌액의 카페인 함량이 박카스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에너렌액에는 비타민B5인 판톤텐산칼슘이 함유돼 있다. 판톤텐산칼슘은 생체 내에서 보조효소로 작용해 조직기능을 정상화하고, 신체 성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사용한다. 조만간 출시를 전제로 동아제약과 광동제약은 의약품으로 허가된만큼 박카스와는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더욱 강력한 피로회복제로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카스 의약외품 이후 처음 나온 일반약 타우린 드링크라는 점을 약사들에게 강조할 것으로 풀이된다. 오랜만에 나온 일반약 타우린 드링크가 실제 시장에서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초과해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사후규제를 검토중으로, 향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일 심평원 국감에서 김선민 원장은 민주당 최종윤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의사 외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전문약을 쓸 수 있지만, 면허범위 초과 처방 등 실태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치과의사, 한의사가 비만약이나 발기부전치료제를 오남용하는 등 감사원 지적이 이어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심평원을 향해 실태 파악과 함께 문제 확인 시 법을 정비해 편법 처방 등 문제를 막으라고 했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8월 발표한 의약품 안전관리실태 보고서에서 치과의사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을 지적하면서 모발용제, 발기부전치료제, 백신 등 치과 의료나 구강 보건지도해우이와 관련이 없는 전문약이 편법 공급됐다고 지적했었다. 감사원은 한의원에도 스테로이드, 구속마취제 등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이 공급돼 한의사 처방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원장은 "면허범위 외 전문약 사용을 사후관리 방안에서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해 비급여 백신을 건강보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제안에 건강보험공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입장으로서, 건보공단의 입장으로서 보더라도 (급여화 사업을) 하고 싶다"며 "건보공단이 담당하면 짜임새 있게 일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현재 비급여인 폐렴구균, 유행성이하선염 등 9개 질병에 대한 성인예방접종 급여화 예산 36억5600만원으로 399억8500만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질병관리청이 제출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의하면 입원비용 대비 백신비용은 작게는 0.02%에서 많아도 3.78%에 불과하다"면서 예방접종의 급여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건보공단이 합동작전을 펼쳐야 할 것 같다"며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질병의 예방 만큼 중요한 지속 가능성 노력은 없다. 종합 수행을 위해 작전을 같이 해 팀워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이 디자인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일선 병·의원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을 통한 장기처방 문제해결에 대해 건보공단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20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서영석 의원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내놨다. 서 의원은 90일 이상 장기처방이 환자 복약순응도를 떨어뜨리고 의약품 낭비도 키운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처방 조제약은 환자 사용기간 미준수 문제를 촉발하거나 약포지 내 의약품 간 반응·변질을 유발, 환자 건강을 위협한다고도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해법으로 서 의원은 장기처방 제재 규정 신설과 처방전 분할 사용 허용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일단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고 처방전을 분할 사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피력했다. 건보공단은 장기처방 위험성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방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처방전 분할 사용에 대해서도 의사 처방권과 관련된다는 이유를 들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처방은 상당히 위험하다. 환자 병증이 90일 이상, 1년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으로 처방하는 것인데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약 자체도 오래 보관하면 변질이나 섞이는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이렇게 장기처방해도 될 정도 질병이라면 (상급종병이나 종병에서)1차의료기관으로 진료를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돼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올해 안에 직영병원 확충이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기 완료 전 (확충) 결정이 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주면 감사하겠다"며 "건보직영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임기가 두 달 정도 남았다"며 "그만 두더라도 몇 개 만들고 그만두라"는 지적에 따라 나왔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직영병원 이야기가 나오면 쓸데없이 자리를 만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은 많은 곳에서 이해하고 직영병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금년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해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과 'ICER값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상 치료 현장에서 폐암 환자를 진료하는 강진형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신약 급여 지연으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한 것인데, 정작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강 교수는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신약 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 허가를 받고도 급여 적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3년 동안 심평원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했다. 효과가 우수한 신약이 출시돼도 급여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실제 환자들의 처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건복지부나 심평원은 항암제 급여등재까지 350일 소요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 시간에는 자료 요청 및 보완이 제외되고 있다. 합치면 체감은 훨씬 길어진다"며 "180일 이내로 단축돼야 진료 현장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도(RSA) 역시 초반에는 신약 등재 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지만, 고가 항암제 등이 도입되면서 등재 기간 단축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강 교수는 "사회적인 문제는 면역항암제의 경우 대부분 RSA 적용까지 가기도 힘들다. 제도 실시 이후 항암제가 절반 가량 RSA로 급여권 안에 들어왔지만 실제 기간 단축 효과는 미미하다"며 "올해는 코로나19로 대면회의도 열리지 않아 신약 등재 속도가 늦어졌다. RSA가 선별등재제도의 유일한 보완책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대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가 제안하는 신약 접근성 강화 방식 세 가지다. 강 교수는 ▲선급여후평가 ▲경제성평가제도 유연적용을 위한 ICER값 조정 ▲추가 보험재정 마련 및 민관 접근성 강화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특히 ICER값의 경우 상향 조정 보다,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선 1인당 GDP값이 아닌 '밴드' 형태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환자 입장에서는 신약을 빨리 쓰고 싶을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만 대책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제도 도입의 적극적인 의견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새로운 의약품 등재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자칫 몰려서 협상을 하게 되면 약가를 설정해야 하는 건보공단이나 정부는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며 "비싼 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환자들이 안타까운 상황에 몰릴 수 있다. 따라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선급여후평가 제도 도입에 대해, 김 이사장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약가 설정과 건보재정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선민 심평원장 역시 환자의 입장에서 고가항암제 접근성 문제는 안타깝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 원장은 "ICER값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였을 때 효과를 봐야 한다. 최근 등재된 항암제의 경우 평균 1년 수명 연장에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다른 질환의 환자를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 환자의 신약 접근성 확대를 노력하겠지만,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 약가협상 생략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용호 의원 참고인 질의 이후 발언권을 얻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김용익 이사장에게 "면역항암제 신약 지원을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문재인케어로 돈없어서 치료 받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암기금 마련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신약 접근성과 관련해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적극 검토해야 하는데, 가격 협상을 의식해서 한 이야기"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