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이 23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의사 국가고시 추가기회 부여를 요청했다. 이 상태로 의사 배출이 안 되면 의료시스템과 국민건강이 위기에 직면한다는 제안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희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신찬수 서울대 의과대학장, 유대현 연세대 의과대학장,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겸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예방 의료계 전문가들의 위기 상황 진단·대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의사국가고시 문제해결에 도움을 얻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참석한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병실과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2,700여명의 신규 의료인력 배출이 안 될 경우 지방 수련병원의 인턴 수급과 보건소의 공중보건의 배치가 어려워져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가 예상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 환자 치료에 집중되면서 코로나가 아닌 중증환자나 공공의료에 의존하는 취약계층의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도 우려 된다"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조사결과에서도 지방 병원 인턴과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확인됐다. 조사에서 지방의대 병원들은 내년에 인턴이 수급되지 않을 경우 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시·도는 공중보건의 미 배치시 취약지역 의료현장의 혼란을 토로하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며 "국민건강과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의사국시 문제를 해결달라"고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의료현장 혼란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들의 여러 고견이 의사국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국민들과 정부에 충분히 알려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의사국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올해 사망률이 코로나19 대응 미흡으로 인해 지난해와 견줘 대폭 상승했다는 의료계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가 올해 전체사망률이 예년 대비 6% 올랐다며 '국가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데 대해 여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비판한 셈이다. 24일 의사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협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올해 사망률 상승이 코로나와 연관됐다는 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 23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환자 치료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올해 사망률이 6% 상승했다"며 "국가 의료위기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협이 예외적 상황을 올해 사망률과 비교하는 통계 함정에 빠졌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 내외 사망률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2018년 기록적인 한파로 사망자가 급증한 탓에 2019년에는 전년비 사망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게 신 의원 분석이다. 예외에 해당되는 지난해 사망률을 기준으로 평균 수준인 올해 사망률과 대조하면서 6% 증가란 통계의 함정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신 의원은 경제위기로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지면 이듬해 평년 수준 성장을해도 경제성장률이 크게 올라보인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올해 사망률도 마찬가지다. 기저효과를 감안하지 않아 통계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른 3% 자연증가와 지난해 기저효과를 생각하면 올해 사망자 증가율이 높게 나온 통계는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제약사가 60개 안팎으로 알려졌다. 재평가 대상 업체 134개 중 절반 이상이 임상시험을 포기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전 업체 대상 환수계약 추진이 알려지면서 중도 포기한 제약사가 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 마감일에 약 60개 제약사가 신청했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그룹이 계획보다 업체수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에는 총 51개사, 유나이티드그룹에는 8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당초 유나이티드그룹에서 이탈업체들이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유나이티드그룹은 유나이티드와 자회사 바이오켐제약을 제외하고, 업체당 2.5억원을 넘지 않도록 협약을 했다는 후문이다. 이럴 경우 유나이티드가 예상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유나이티드가 경도인지장애 대상 임상 추산비용은 60억원이다. 대웅바이오-종근당 그룹은 51개사로, 업체당 똑같이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다. 치매(도네페질 병용)와 경도인지장애 임상에 총 271억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업체당 5.3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모든 그룹들이 본 계약을 체결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계약 전에도 임상을 포기하는 제약사 나올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재평가 실패 전제 환수계약 결과에 따라 이탈자는 더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임상 재평가 참여업체들은 환수계약에 소송으로 맞대응할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의견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치료를 위해 사용이 확인된 약제의 경우, 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서 일시적 사용량 증가분을 보정해 협상가격에 참고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사용량 보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 및 국가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 10조를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약제로서 일시적인 사용량의 증가가 확인된 경우' 협상참고가격이 보정됐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된 약제가 사용되거나 감염병의 치료에 약제가 사용되는 등 약제의 일시적인 사용량 증가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협상가격을 보정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환급 계약 약제의 세부 조건도 변경됐다. 기존 월 단위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를 적용해 환급약에 대한 금융비용을 책정했다면, 앞으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실제 환급액 고지시기에 준해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환급액 및 환급액에 대한 금융비용 고지에 대한 관리 규정도 명확히 정리됐다. 건보공단은 산출된 금액을 합산해 업체에 고지하되 약가인하 지연 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째 되는 월에 1차 고지를 하고 지연기간 종료일로부터 8개월 째 되는 월에 2차 고지를 한다. 단 2차 고지시 1차 고지 건은 제외하고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개월로 정했다. 담보금액은 분석대상 1년 동안의 월평균 청구량과 약가인하가 지연된 월 단위 기간을 곱해 나온 값으로 개정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유니메드제약 청주공장 주사제 제품이 모두 제조·판매 중지된다. 백내장 수술 보조 안약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식약처가 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 공장 전반에서 미생물 오염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유니메드제약을 점검한 결과, 주사제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해 해당 제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5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처방·사용 포함)를 중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무균조작 주사제(3개 품목)에 대해서는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무균조작은 미리 사용할 모든 기구·재료를 멸균한 후 환경미생물과 미립자가 적절하게 관리되는 설비 안에서 무균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제조방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일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의 품질(무균시험) 부적합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제품과 해당 공장을 확대 조사한 것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주사제 제조과정과 제조시설 전반에 걸쳐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무균원료 오염방지 대책, 기구·기계 멸균 등 제품 생산 전 무균성 검증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병·의원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남길랑, 이하 ‘서울지원’)은 최근 개정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보다 쉽게 요양기관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 이것 하나면 다 된다' 길라잡이 서비스를 24일 책자 배포와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보건의료자원 현황관리 ▲개설& 8228;기본현황 신고 ▲보건의료자원(인력& 8228;시설& 8228;장비) 신고 ▲특수운영 현황 신고 ▲차등제& 8228;식대 운영현황 신고 콘텐츠 등 고객 니즈를 반영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구성 항목 세부내용은 '개요→신고절차→화면 캡쳐→자주하는 Q&A'로, 실제 신고화면과 시각적으로 동일하게 구현했고, 각 장마다 그간 '자주 질문한 Q&A' 예시를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책자 배포는 각 요양기관으로 우편으로 전달되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요양기관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실었다. 남길랑 서울지원장은 "이번 길라잡이 서비스를 통해 신규개설 기관이 보다 쉽게 보건의료자원 현황신고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상생하는 대응능력과 시너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 19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전날 이뤄진 계약체결 내용을 공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해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을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지 기간은 1년으로, 한시적이나마 예외기준을 더 둔 후에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예외기준 재검토’ 일정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이 조만간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란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본인일부부담 하는 제도로 2011년 10월 도입됐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개편을 통해 대상 질환이 중이염, 티눈 등 48개 대상 질환이 확대돼 현재 총 100개 질환에 적용 중이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질환을 확대할 당시 예외기준도 만들었는데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당뇨병 일부 상병과 ▲6세 미만 소아의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4개 상병 ▲의원급에서 종합병원으로 의뢰 후 90일 이내 내원한 경우로 정하고 이를 이달 31일까지 적용한 후 재검토 하기로 했었다. 여기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KCD) 개정과 아토피 피부염 중증도 재분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대상 상병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정부는 차등제 적용 예외기준 재검토 기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외 기준 가운데 일부 당뇨병에 인슐린 처방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이 감소하고 병의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기타 장대장균감염 등 일부 상병에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환자수와 내원일수 점유율은 의원이 증가하고 종별 모두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진료 의뢰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 모두 정책 시행 전후 의원급에서 종병으로 의료이동은 감소세이고 예외기준 설정으로 인해 종병 집중 현상은 없었다. 2018년 11월 확대 시행 당시 도입된 48개 질환의 의료이동은 정책 시행전 54.6%에서 이후 45.4%로 줄었고, 이 시기 전후 평균 의료이동 소요기간은 36일로 집계됐다. 이 외에 8차 한국표준질병·KDC 개정과 관련해선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 재분류를 반영하고 국제분류 변경과 세분화 코드 삭제·통합·신설에 따른 개정사항, 용어변경 등 경증질환 부분 수정이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본인부담률과 적용 대상 질환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종 지정평가 등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와 의료 현장 실태와 환자 체감률을 고려해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와 인프라와 인력대책, 진료환경 개선 등에 대해 우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3일) 오후 5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 즉 응급과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 지속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양 측은 오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