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의약품 연구투자에 쏟은 비용이 2조1034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 수출액도 1조5807억원으로 전년비 3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2021보건산업 성과교류회'를 열고 제약바이오산업 지원사업 주요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는 총 45개, 신약개발 사례는 32개 품목, 인허가는 16개 품목에 달했다. 혁신형 제약사가 의약품 연구투자한 액수는 지난해 2조1034억원으로 2019년 1조7775억원 대비 1조200억원 가량 증가했다. 2016년, 2017년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의약품 연구투자액을 기록했다. 혁신형 제약사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1조5807억원으로 2019년 1조5519억원 대비 3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컨설팅, 파트너링 지원 등을 통한 해외진출 성과를 살펴보면 전주기 글로벌 진출 강화 사업과 해외진출사업을 통틀어 IND 승인 11건, 품목허가 4건, 기술이전 5건, 수출계약 53건에 달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티카그렐러)과 닥사스정500μg(로플루밀라스트)이 정부 직권조정으로 내달부터 보험약가가 30% 인하된다. 반면 바이엘코리아 넥사바200mg(소라페닙토실레이트)은 앞으로 1년 간 가격이 유지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이 살아남은 한림제약 엔테론정(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 추출물)은 자진인하 형식으로 함량별 2.6~2.9%대의 가격이 떨어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자 적용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먼저 12월 가산신설 품목 중 가산종료가 확정된 약제는 총 2품목이다. 정부는 최초제네릭으로 등재된 날부터 1년 간 59.5% 가산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 제품의 경우 68%까지 가산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약제는 이후 약가 일괄인하제도에 따라 53.55%로 가격을 적용받는다. 품목은 한독테바의 테바벤다무스틴주25mg(벤다무스틴염산염수화물)와 100mg 함량이다. 이들 약제는 오는 2022년 3월 1일자로 각각 10%씩 떨어진다. 가산유지 품목은 1개다. 정부는 가산기간 1년이 경과했지만 동일제제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품목은 바이엘코리아 넥사바정200mg로, 이 약제는 원래 가산종료 대상이었으나, 동일제제 회사 수 3개사 이하에 해당돼 가산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약제는 오는 2023년 12월 1일자로 가산유지가 종료된다. 만약 업체 측이 가산유지 평가를 신청할 경우 정부와 심사평가원은 평가를 거쳐 유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종료로 결정나면 이 때 23.5% 떨어지게 된다. 한미약품 미라벡서방정50mg(미라베그론)도 가산유지가 종료돼 내달 1일부터 21.3% 떨어지며, 정부와 약가인하 취소소송으로 약가 '널뛰기' 중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베타미가서방정(미라베그론)은 같은 날짜에 가산이 종료돼 23.6%씩 인하된다. 직권조정 품목으로 내달 약가가 떨어지는 품목은 총 3개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등재되는 경우 최초등재제품, 최초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같은 제품의 약가를 직권조정 인하하고 있다.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블릴린타정과 닥사스정으로, 브릴린타정90mg 함량은 30%, 60mg 함량은 29.9% 인하되며 닥사스정500μg도 30% 떨어진다. 이들 직권조정 품목의 가산이 종료돼 또 인하되는 시점은 오는 2022년 11월이다. 정부는 동일제제가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1년 간 최초등재제품은 70%로 가산해준 후 종료, 원래대로 약가를 회귀시킨다. 만약 1년이 경과했어도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최대 5년 범위 안에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브릴린타는 함량별로 오는 2022년 11월 21일자로 각각 23.5%씩 떨어지며, 닥사스정500μg은 2022년 11월 1일자로 23.5% 떨어진다. 업체가 선택해 내달부터 자진인하 하는 총 5품목이다. 대웅바이오 리바피타정2mg(피타바스타틴칼슘)은 1.6%, 테라젠이텍스 란소드캡슐30mg(란소프라졸과립)은 8.1%, 15mg 함량 제품은 8% 인하된다.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로 혈액순환과 안과질환 적응증이 살아남고 유방암 보조요법은 퇴출되는 한림제약 엔테론정은 업체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가가 인하된다. 50mg 함량은 2.9%, 150mg 함량은 2.6% 떨어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이이찌산쿄의 신규 항응고제(NOAC) '릭시아나(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의 후발의약품이 식약처에 허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질특허가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지되지만, 지난 8월 24일 PMS(신약 재심사)가 종료되면서 후발업체들이 곧바로 후발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후발약의 특징이라면 오리지널의약품과 달리 제형이 혀에서 녹여먹는 '구강붕해정'이라는 것이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 릭시아나와 성분이 동일한 에독사반토실산염수화물 제품의 허가가 신청됐다. 전날인 8월 24일까지는 릭시아나의 PMS 기간이기 때문에 후발약 허가신청이 차단됐다. 따라서 PMS 종료 다음날인 25일 곧바로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정확히 몇개 업체가 허가신청을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특허도전 숫자를 볼 때 10여개사가 동시에 허가신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허가신청을 먼저 해야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령제약을 비롯한 10여개사는 릭시아나정의 제제특허(2028년 8월 21일) 회피에 성공한 상황이다. 보령제약이 2018년 7월 처음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뒤 작년 7월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았다. 보령 이후 한미약품, 한국콜마, 동에에스티 등도 청구 성립 심결을 받아냈고, 특허권자인 다이이찌산쿄가 별도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 심결은 그대로 확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릭시아나정의 물질특허는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효한 상태여서 후발약의 출시까지는 아직도 5년 더 있어야 한다. 이번에 허가신청된 후발약은 오리지널약물과 달리 구강붕해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릭시아나는 지난 2015년 한국다이이찌산쿄가 3가지 용량으로 허가했다. 제형은 일반 정제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다이이찌산쿄가 구강붕해정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강붕해정은 물없이 혀에서 녹여먹는 제형으로,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고령층 환자들에게 유용하다. 일본에서는 릭시아나 외 다른 NOAC 제품에도 구강붕해정이 출시될 정도로 이 제형의 인기가 높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구강붕해정보다는 일반 정제를 더 선호하는 편이다. 따라서 이번에 허가신청된 후발의약품이 구강붕해정인 것은 시장 선호도보다는 제제 특허 회피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아에스티는 후발의약품을 구강붕해정으로 개발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릭시아나는 국내에서 자렐토, 엘리퀴스, 프라닥사 등 다른 NOAC 제품을 제치고 시장 1위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2분기 처방액만 172억원에 달한다. 항응고제 시장이 NOAC으로 재편되면서 성장세도 꾸준하다. 국내사들도 이런 NOAC의 인기에 꾸준히 후발약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자렐토 후발약 시장은 지난 10월부터 문이 열렸다. 국내 후발사들은 오리지널이 대형병원 위주로 프로모션됐기 때문에 의원 시장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유럽& 8231;아시아& 8231;중남미대륙 총 9개국 보건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1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하고 국정과제 국가 등과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국제사업 발굴을 위해 열렸다. 이날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한 양방향 맞춤형 한국 건강보험 제도강의와 참가국의 제도발표, 심층토론, 다자개발은행과 한국 공여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등에 대한 소개 등이 ?앵됐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부의 신남방& 8231;신북방 정책국을 중심으로 건강보험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가능성을 모색했다. 참가국은 총 9개국으로 네팔, 캄보디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멕시코, 코스타리카,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등이다. 또 국제사업의 재원을 보유하고 있는 다자간개발은행인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은 물론 국내 공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국제협렵단(KOIC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워크숍의 주요 주제인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생활습관 및 식생활 변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은 건강수명 단축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각국의 보건의료 재정안정성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이다. 공단이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건강관리 사례 등을 통해, 동유럽 & 8228; 동남아 & 8228; 중남미 국가 등을 대상으로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건강 패러다임 전환과 코로나 이후 개인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재원 보유기관과 공동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개발협력 온라인 국제워크숍을 통해 K-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전 세계가 직면한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K-장기요양보험제도 및 빅데이터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미래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됐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로 적발된 보험급여 의약품 수십품목이 내달 1일자로 징벌적 약가인하 조치된다. 총 42개 품목으로 인하 폭은 적게는 0.8%에 불과하지만 많게는 20.4%까지 뚝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처방량을 늘리기 위해(판매 촉진) 처방권자나 요양기관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적발, 확인된 약제에 대해 그에 해당하는 보험약가를 떨어뜨리고 있다. 이는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규제조치다.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피엠지제약 11품목, 일양약품 31품목 총 42품목이다. 가격 낙폭은 최소 0.8%에서 최대 20.4%까지 다양하다. 특히 두자릿수 인하가 단행되는 품목은 무려 21품목으로 전체 인하 품목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2월 1일자 인하를 목표로 두고,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최종 의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특허만료 전, 급여 출시된 제네릭들로 업체 간 특허분쟁이 일었던 한국BMS 엘리퀴스정(아픽사반)과 제네릭들이 오리지널 승리로 마무리되자, 수십개의 제네릭들이 급여 퇴출이라는 후속 수순을 밟게 됐다. 제네릭들은 법적으로 특허침해 성립으로 유예 또는 경과조치 없이 내달 1일자에 곧바로 급여목록에서 삭제 조치되며 오리지널 약제인 엘리퀴스는 약가(상한가)가 원래대로 복귀된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소송은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전 급여 등재 후 출시된 데 따른 특허분쟁이다. 엘리퀴스정 함량별 품목은 물질특허를 획득한 오리지널 약제다. 이 약제는 '인자 Xa 억제제로서의 락탐-함유 화합물 및 그 유도체' 관련 특허를 오는 2024년 9월 9일을 시한으로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오리지널 약가의 경우 제네릭이 등재되면 약가 일괄인하제도에 따라 가격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한국BMS 측은 제네릭 업체들과의 특허분쟁 외에도 제네릭 등재로 약가를 인하한(직권조정) 복지부를 상대로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같은 해 12월 이미 1심에서 복지부가 승소했지만 올해 4월,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되고 지난 8월 특허법원의 재심 인용판결로 한국BMS가 승소하면서 현재까지 복지부와 한국BMS 간 조정이 진행 중이다. 조정안은 ▲엘리퀴스정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상한금액 조정·고시 ▲기등재 아픽사반 성분 약제 삭제 및 경과조치 미적용 ▲비급여 조정된 약제에 경과조치 적용 않도록 개정·삭제로, 복지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특허법원이 재심을 인용해 한국BMS 측 손을 들어준 8월 이후 9월에 비급여 조정을 신청한 13개 제네릭 업체의 급여약 26품목을 급여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다. 이번 조치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조치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아픽사반 제네릭 수는 무려 46품목이다. 제네릭들의 약가는 정당 635원이다. 정부는 이들 약제를 오는 12월 1일자로 급여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5호와 제13조제4항제16호,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따르면 특허침해가 인정된 약제들은 즉시 판매가 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약제는 별도의 경과조치 없이 12월 1일자에 맞춰 모든 판매가 불가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오리지널 약제인 엘리퀴스는 같은 날짜로 기존 약가가 회복된다. 특허법원이 엘리퀴스의 모든 제네릭을 특허침해 약제로 인정하면서 경쟁 제네릭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오리지널 단독 등재 약가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다. 이 약제 원래 가격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결과로 책정된 함량별 정당 1132원이다. 다만 요양기관 현장에서의 엘리퀴스의 실제 약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약제의 법적공방이 시작된 당시, 업체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가가 변동없이 지금껏 유지 돼왔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골절과 낙상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찾으면 1인당 평균 내원일수가 각각 7.4일, 12.1일에 나타나난 등 재활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활동 시 부상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다가오는 겨울철 부상에 주의할 수 있도록 골절과 낙상 관련 진료 통계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골절 환자수는 2020년에 225만3113명으로 2016년 220만8851명 대비 2.0%(연평균 0.5%) 증가했다. 골절 환자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1739만4486일에서 2020년 1664만8146일로 4.3%(연평균 1.1%) 감소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7.9일에서 2020년 7.4일로 6.2%(연평균 1.6%) 감소했다. 지난해 골절 입원·외래별 골절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입원 환자수는 47만6173명, 외래 환자수는 217만6981명으로 외래 환자수가 입원 환자수보다 4.6배 많았다. 골절 입원일수는 805만2170일(48.4%), 외래일수는 859만5976일(51.6%)이고, 1인당 입원일수는 16.9일, 1인당 외래일수는 3.9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골절 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20년은 2016년과 대비해 80대 이상 37.4%(연평균 8.3%), 60대 26.3%(연평균 6.0%), 70대 14.1%(연평균 3.4%) 순으로 증가한 반면, 10대는 36.2%(연평균 10.6%), 10대 미만은 18.7%(연평균 5.1%) 순으로 감소했다. 2020년 골절로 진료 받은 연령대는 50대 41만8388명(전체의 18.6%), 60대 41만4564명(전체의 18.4%), 70대 30만6311명(전체의 13.6%)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60대와 8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수가 감소했으며 특히 10대 미만과 10대 환자수는 각각 19.6%, 34.7% 감소했다. 지난해 골절 성별& 8231;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115만6604명으로 남성 109만6509명의 1.1배였다. 골절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60대(23만6546명), 50대(21만7309명), 70대(19만7901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50대(20만1079명), 60대(17만8018명), 40대(16만3778명) 순으로 많았다. 골절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70만1918명,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33만7239명,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32만2064명 순으로 많았다. 최근 5년 낙상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수는 2020년 5만1746명으로 2016년 2만1481명 대비 140.9%(연평균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상 환자의 연간 총 내원일수는 2016년 24만5049일에서 2020년 62만6212일로 155.5%(연평균 26.4%)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6년 11.4일에서 2020년 12.1일로 6.1%(연평균 1.5%) 증가했다. 지난해 입원·외래별 낙상 진료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낙상 입원 환자수는 4만1669명, 외래 환자수는 1만3438명으로 입원 환자수가 외래 환자수보다 3.1배 많았다. 2020년 낙상 입원일수는 59만2215일(94.6%), 외래일수는 3만3997일(5.4%)이고, 1인당 입원일수는 14.2일, 1인당 외래일수는 2.5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낙상 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2016년과 대비해 2020년은 60대 203.9%(연평균 32.0%), 80대 이상 183.5%(연평균 29.8%), 70대 151.5%(연평균 25.9%) 순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0년 낙상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1만 1,204명(전체의 21.7%), 70대 1만 112명(전체의 19.5%), 60대 9,023명(전체의 17.4%) 순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10대 미만(3.9% 감소)과 10대(18.1% 감소)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상 성별& 8231;연령대별(10세 단위) 환자수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2만9576명으로 남성 2만2170명의 1.3배였다. 낙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40대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지만, 50대 이상부터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80대 이상(8381명), 70대(6717명), 60대(5299명) 순으로 많았으며, 남성은 60대(3724명), 50대(3534명), 70대(3395명) 순으로 많았다. 낙상 세부 상병별 환자수 10순위를 분석한 결과, 미끄러짐, 걸림 및 헛디딤에 의한 동일 면상에서의 낙상 1만6527명, 동일면상에서의 기타 낙상 1만4878명, 계단에서의 낙상 5415명 순으로 많았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겨울철을 맞아 분석한 골절과 낙상 진료 통계정보를 참고해 국민 모두가 추운 계절 부상에 주의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위장약인 '무코스타(한국오츠카제약)'의 주성분인 레바미피드를 갖고 안약 개발이 한창이다. 이미 오츠카는 무코스타 점안액을 개발해 일본 시장에 출시한 상황. 하지만 한국에는 허가받지 않아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개발에 뛰어들었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대우제약의 'DWP-DN11'의 임상2b/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DWP-DN11은 레바미피드가 주성분으로, 안구건조증에 사용된다. 2b/3상은 국내 2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레바미피드(rebamipide)는 위장관에 작용해 점악을 보호, 위장의 자극물질로부터 위를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작용기전은 똑같이 눈에도 적용돼 눈의 술잔 세포 밀도의 증가 작용, 눈의 점액 및 누액 증가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미피드 안약 개발은 대우제약만 하는 게 아니다. 국제약품도 KSR-001이라는 개발명으로 레바미피드 성분의 안약을 개발하고 있다. 역시 안구건조증 210명을 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2b/3상을 진행했다. 국제약품은 품목허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3분기 보고서에서 밝혔다. 삼진제약도 레바미피드 안약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역시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후보물질인 'SA001'의 임상2상 계획서를 승인받았고, 지난 2019년에는 1차성 쇼그렌 환자의 안구건조, 구강 건조 개선에 대한 2a상 계획서도 승인받았다. 이 가운데 국제약품과 대우제약은 점안액으로, 삼진제약은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레바피미드 제제를 업그레이드 설계해 기존 단점인 낮은 생체이용률 등을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3개사가 모두 후기 임상에 돌입한만큼 빠른시일 내 상업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연 누가 먼저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을 선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가정에서 복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수거·폐기하는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 참여율 제고 필요성이 대두했다. 국회는 환경부 소관 유사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관련 사업 예산 확보로 정책 실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 마약류 폐기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서면질의했고, 식약처는 이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강선우, 남인순, 인재근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마약류 폐기 사업 국민 참여율 제고를 촉구했다. 아울러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국민인식 개선과 함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내년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식약처 방침이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취급 약국에 이미 철제가 금고가 있음에도 폐마약류 보관용 금고 설치 예산을 책정한데 대해 식약처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마약류 특성상 조제를 위한 마약류를 보관하는 철제금고와 별도로 가정 내 불용 마약류를 보관할 금고를 따로 마련해야 혼동으로 인한 오조제·투약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위원들은 과거 유사 사업의 국민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늘날까지 국민의 정책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식약처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인식 개선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대국민 홍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사전알리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지적에 동의했다. 올해 본격 시행한 제도인 사전알리미는 시행 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감소 효과가 뛰어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오남용 의심 의사수 감소폭은 과거 총 3953명에서 1215명으로 69.3% 감소율을 보였다. 식약처는 오남용 마약류를 전체 마약류로 확대하고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과 함께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철저한 오남용 관리를 위해 향후 49종의 전체 의료용 마약류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오남용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운영비·인건비 등 예산 증액이 필요하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