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23일부터 1주일 동안 한미FTA 의약품 분야 지재권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 회의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허가-특허연계제도 후속조치방안 ▲약사법령 개정안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약국 2곳 중 1곳은 세무사 월 기장료로 10~15만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가 지역 약국 21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국 45.3%가 월 세무 기장료로 10~15만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약국 28%는 10만원 미만의 기장료를 약국 8.9%는 15만원 이상의 기장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국 92%는 '세무서비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해 세무사가 약국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게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정료는 '50~100만원'이라는 약국이 45.3%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원 미만'이 36%, '100만원 이상'이라고 답한 약국은 18.6%에 그쳤다. 약화사고 보험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왔다. 약화사고 보험에 가입한 약국은 28%에 머물렀다. 하지만 약화사고 보험의 중요성에는 약국 88%가 중요하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또한 약국 90%는 '약화사고 경험이 없다'고 말했고 '경험이 있다'는 약국은 10%에 머물렀다. 약국 관리 카메라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약국 53.2%는 '약국에 CCTV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손님이나 직원에 의한 도난예방이 가장 많았다. 특히 약국 57.2%는 약국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해 절반 이상의 약국이 사고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약사회가 추진하는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히 맞섰다. 찬성 51.5 %에 반대 47.3%였다. 송파구약사회는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약화사고 보험, CCTV설치, 세무사 선정 등 향후 회무추진 방향을 잡는데 활용할 예정이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5일부터 7월10일까지 관내 215개 약국을 대상으로 반회를 통한 1대 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센터장 정형선)가 국내 건강보험 정책동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월간지를 창간한다. 20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 진행상황 및 요약 보고서 등을 제공할 가칭 ‘보건의료정책동향지’를 오는 10월 창간한다는 목표 하에 명칭 공모에 나서고 있다. 가칭 보건의료정책동향지에는 월별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전문가 논평과 심평원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요약 보고서, 국내 건강보험 정책연구 동향 등이 수록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동향지를 통해 월별로 진행되는 국내 건강보험 관련 정책연구의 개괄적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가장 많이 발생한 전염병은 '수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20일 발표한 2006년 질병감시연보에 따르면 총 2만3,499건의 급성전염병 가운데 수두가 1만1,027건(4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쯔쯔가무시증이 6,480건(27%), 유행성이하선염이 2,089건(8%), 말라리아가 2,051건(8%) 순이었다. 또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 수인성전염병인 제1군전염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다 2006년에는 681건이 보고돼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제2군 전염병은 총 1만3,189건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대구지역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다. 19일 심평원은 “1942년 이후 출생자 가운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이 경과된 자로서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제외)를 대상으로 대구지역 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급 이상의 부원장급이상 근무경력자, 의약관련단체나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임원 근무경력자, 진료비심사업무 근무경력자 등은 이번 공모에서 우대된다. 최종 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임명자는 오는 9월 1일부터 향후 2년 동안 대구광역시 심사평가위원장으로 근무하게 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원자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력서, 경력증명서, 의사면허증 사본 등 해당 서류를 심평원 인력개발부 (02-705-6082~4)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적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거나 의료행위를 이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추가된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를 재교부 할 수 없도록 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의사가 여성 환자를 성폭행 하거나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임에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게 개정법안의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통영에서는 수면내시경 중인 환자를 의사가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의료법 상 처벌 조항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현행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는 ‘형법’ 제233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 제1항 및 제347조 등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낙태, 업무상 비밀누설, 허위청구(사기)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 결국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파렴치 의료인에 대한 면허박탈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현재 누적 에이즈 감염환자가 5,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20일 올해 상반기까지 발견된 총 에이즈 누적감염인수는 4,956명으로 이중 905명이 사망하고 4,051명의 감염인이 생존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발견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350명(93.1%), 여성이 26명(6.9%)으로 남성이 앞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0명(26.6%), 40대가 98명(26.1%)순 이었다. 감염경로가 확인된 감염인 197명 모두 성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남성 감염자 182명 중 이성간성접촉 111명(61.0%), 동성간성접촉 71명(39.0%)으로 나타났다. 여성 15명은 모두 이성간성접촉인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 조기검진 및 치료와 전파예방을 위한 HIV 검진을 활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에이즈 바로알기와 조기검진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룬드벡은 ‘쥴릭 아웃소싱 외자사, 직거래 확대 움직임’ 제하의 데일리팜 보도에 대해 “직거래 대상 도매업체 확대는 의약품 공급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이라면서 “이번 쥴릭사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룬드벡 측은 특히 “복지부에 발송한 공문도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당장 직거래 도매상을 늘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룬드벡 측은 이어 “도매상과의 거래관계는 내부 정책에 의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