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향력 있는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얻은 수입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에서 미네소타, 버몬트, 메인 주정부는 이미 컨설팅, 강의, 세미나 참가 등의 명목으로 제약회사에서 받은 금액을 등록하도록 의사들에게 강제하고 있는데 연방차원의 제재는 없었다. 글래슬리 의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연구자들이 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을 공개하로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이런 제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이나 정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학들이 이런 내역을 알고 있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글래슬리 의원은 덧붙였다. 글래슬리 의원은 상원 연설에서 일례로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 소속된 한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정신병약인 '세로켈(Seroquel)'의 사용을 소아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10만불을 받고 이후 7개 제약회사에게 컨설팅을 하면서 8만불을 받아 총 18만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편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지원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제약업계는 의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는 것을 저해하며 서비스에 대한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개정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의료계·시민단체·보건복지부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이들 3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을 하고 있으나 복지부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와 시민단체들은 6일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개정 의료급여제도가 소외계층들에게 의료기관 문턱을 높여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계·시민단체·정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민단체에서 지난 7월말 토론회를 추진했으나 복지부의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서 토론회에 응하지 못하는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회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안산병원(병원장 박영철)이 심폐소생술 교육기관(BLS TS)으로 최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안산병원은 ‘의료진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과정’ 등 활발한 교육활동을 통해 경기 서부권 내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응급의학과 이성우 과장은 “현재 고려대 안산병원에는 Instructor를 5명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 종사자, 공무원, 간호대학생,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심폐소생협회는 국내에 맞는 심폐소생술에 관한 연구와 지침 제정, 교육 및 보급에 관한 전담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국심장협회(AHA, American Heart Association)와 ITO계약을 체결해 표준화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파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군의관이 출장·휴가 등을 갈 때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인수인계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급히 후송돼야 할 환자가 차량부족으로 후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아들이 2006년 4월 국군A병원에서 관절수술을 받았던 진정인 J모(여·49)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했다. J씨는 관절수술을 받은 자신의 아들과 관련 수술을 이행한 군의관과 후임 군의관간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지 않아 후임 군의관이 재활운동을 방치했으며, 후임 군의관이 바로 파견 및 휴가를 가면서 환자를 방치해 수술부위가 경직된 것은 군의관 책임이라는 취지로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 이에 대해 피진정인(국군 A병원 정형외과 군의관)은 선& 8228;후임 군의관간 환자상태에 대해 인수인계하는 등 환자를 방치한 바 없고,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현재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으므로 이것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진술했지만, 주무기관인 국방부는 군병원도 민간병원과 동일한 환자관리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이를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선·후임 군의관 간에 인수인계한 부분, 파견 및 휴가 전에 동료 군의관에게 인계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내 민간병원의 경우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의사가 출장 등을 신청할 때 대체 의사가 지정되지 않으면 출장 신청 자체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진 것과 비교해 볼 때 군병원에서 이뤄지는 환자 인수인계는 임의로 행해지는 부분이 많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의료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병의 의료권 침해와 관련한 또 다른 진정의 경우, 진정인 C모(남·24)의 동생(현재 전역 후 국군 모병원 입원 중)은 입대 전 특별히 병원에 다닌 경험 없이 건강했으며 신체검사 1급으로 2006년 6월 입대하였으나 육군 모 사단 신병교육대 교육 중 뇌수막염이 발병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신병교육대 군의관이 동생의 뇌수막염을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례나 ‘감기’로 오진 처방했으며, 사단의무대 군의관도 뇌수막염을 발견치 못했다”면서 “심지어 환자 후송 차량에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송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가까스로 군병원에 입원했으나, 군병원 군의관조차도 내과적 처방만 하다가 동생이 마비증세를 보이며 쓰러지자 민간병원으로 후송했고, 민간병원에서야 뇌수막염이 악화된 뇌경색임을 알게 된 것은 모두 군의관들 책임”이라며 올해 4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 군의관들은 “군 의료 시설·장비 부족으로 사단급 이하 의무대에서는 뇌수막염을 구분하기 어렵고, 또한 환자는 뇌수막염으로까지 볼만한 징후가 아니었다”며 “다만 환자 후송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가인권위는 “일반 의사도 뇌수막염 구분이 쉽지 않아 군의관의 조치에 대해 타당성을 논하기 어렵고, 환자의 경과가 비정형적이어서 군 병원에서 신속한 진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조사 등을 종합, 군의관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전문영역인 만큼 조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후송시 차량이 부족해 후송이 지연된 점은 사병에 대한 의료접근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일선 진료현장에서 금연 환자에게 올바른 금연에 도움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8월 17일부터 전국 주요 7개 시도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금연을 희망하는 환자에게 올바른 금연을 권고하는 등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07 의사 금연지도자 심화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화교육에서는 ‘흡연의 질병 역학적 문제와 국내외 금연운동 현황’, ‘니코틴 중독의 생물학적 이해 및 새로운 치료법’, 행동요법을 중심으로 한 ‘금연을 위한 개입전략’을 주제로 1부 강의를 하고, 이어지는 2부인 Case 중심 워크샵에서는 Case에 대한 그룹토의 및 발표를 통해 금연치료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한다. 금년에는 지역별로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지역의사회 회원 및 전공의 회원으로 구분,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으며 신청 가능 인원은 각각 30명, 10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수료증 발급과 더불어 연수평점 2점~3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2007 의사 금연지도자 심화교육 참가를 위한 별도의 비용은 없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각 심화교육 개최 3일전까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공지사항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협 기획정책국 대외협력팀으로 이메일(genzo@kma.org) 또는 팩스(02-793-9190)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교육의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며 기타문의사항은 의협 기획정책국 대외협력팀(tel : 02-794-247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