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이오(대표이사 이경률)는 지난 3일부터 1박2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선진호텔에서 몽골 의료인 약 400여명을 대상으로 ‘2007 모바이오(Mobio) 세미나’를 개최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모바이오 세미나는 2004년도부터 매년 한국의 전문 의료진이 몽골에 직접 방문해 현지 임상의들에게 한국의 임상병리 상황 및 연구 동향, 각종 질병의 진단 및 최신 치료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몽골 내에서 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1박 2일로 확대 진행해 의미가 더욱 컸다고 모아비오측은 밝혔다.모바이오 이경률 대표는 "한국의 의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시도했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다양한 의료 교육을 통해 교류, 양국이 함께 선진의료환경으로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말했다.세미나는 ▲몽골 의료정책과 방향(닥터 홍·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계획 전문가) ▲C형 간염 바이러스의 진단과 치료법(이돈행·인하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베데스다 시스템(김한겸·고려대 구로병원 병리학 교수) ▲간질성 폐질환 진단과 치료법 (인광호·고려대 안암병원 호흡기센터 교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의 진단과 치료법(이돈행·인하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모바이오 데이터베이스 통계 보고 (델게르 무릉·모바이오 세포병리학 메니저) 순으로 진행됐다.몽골 보건부 의료정책계획 전문가 닥터 홍은 "보건부를 비롯해 많은 의료 및 정부기관이 모바이오의 진단기술과 사회공헌활동에 신뢰하고 있다"며 몽골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올해 상반기에만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05년 15억원, 06년 25억원, 올해 상반기에는 87억으로 환불확정 금액이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도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0만원 대로 급증했다.또한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되돌려받지 못해 다시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 재요청을 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24억원으로 급증했다.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케 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아울러 문 의원은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 등에 관한 일종의 국제적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국제조화회의(ICH)'가 실질적인 무역장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5일 홍제동 그랜드힐튼에서 개최된 의약품법규학회 학술제에 발제자로 나선 심창구 교수(서울대 약대)는 "선진국들이 모여 만드는 국제조화는 과학을 빙자해 규제수준을 높임으로써 규제를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예컨대, 전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PPA성분의 경우, 오직 13개국만이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했다고 WHO에 보고한 상태다. 또한 이들 13개국들의 조치도 서로 상이하다.심 교수는 "안전이 오직 과학의 문제라면, 한 약물에 대한 규제수준이 모든 나라에서 같아야 한다"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선진국들은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한편, 심 교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의약품 안전성 기준이 결과적으로 후진국들에게 의약품 제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계기가 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심 교수는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순도가 약간 떨어지는 의약품이라도 어느 나라에서는 엄청난 선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국제 규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면, 과연 이것이 선인가하는 의문을 갖게된다"고 덧붙였다.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이 협상 시작 이후 첫 번째 회동을 갖고 계약 기간 내에 수가 합의를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번 회동은 수가협상의 세부적인 쟁점이 논의되기 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확대 및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면담의 성격이 강했다.5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서울 가든호텔에서 12시부터 오찬 모임을 갖고 수가 인상의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과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는 의협 주수호 회장, 약사회 원희목 회장, 병협 김철수 회장, 한의협 유기덕 회장, 치협 안성모 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막판 불참을 통보했다.이번 회동이 유형별 수가협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결정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기지 말고 합의를 통한 계약 달성에 동의했다.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이번 모임은 수가 계약을 진행하면서 원만한 협상을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 역시 기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단 관계자 역시 “의약단체별로 세부적인 입장 전달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큰 틀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의 성공적인 계약성사를 위한 모임”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이번 회동에서 의약단체장들은 수가 인상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 및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함께 대국민 설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의약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우려해 수가를 낮은 수준으로 형성하는 것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의약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원희목 회장은 “국민들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전체 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단도 함께 국민들을 설득해 나갈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병협 김철수 회장 역시 “현재 보험수가는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에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의료서비스 수준은 올리려 하면서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