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급여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 업무 절차가 확정됐다.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에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도 조정사유와 함께 10일 이내에 독립적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독립적 검토 신청은 복지부나 심평원에 하면 되고 독립적 검토에 필요한 시간은 치료재료 100일, 약제 150일, 직권조정 대상 치료재료·약제의 경우 45일로 정했다.복지부장관 또는 심사평가원장은 제출받는 보고서에 대해 신청인 등의 의견을 듣고 보고서 및 신청인 등의 의견을 해당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그 내용을 참고하면 되고 반영할 의무는 지지 않도록 했다.복지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과정에서 투명성 및 객관성을 증진해 국내외 관련 산업의 불만 요인을 최소화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는 오는 18일 제3차 전문 법제분야 연수교육을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강당에서 서울시의사회 및 각 구의사회 임직원 및 회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다.특히 이번 연수교육의 1부에서는 '의료광고법'에 대해 이경권 변호사의 강의와 '진단서 발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황현덕 검사의 강의가 마련된다.2부에서는 '부검사례를 통한 주의사항'에 대해 양경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기관의 강의와 '진료실에서 필요한 각종법률정보'에 대해 이동필내과전문의 겸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된다.이번 연수교육은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8일 당일에 한해 실시되며 참석 회원 모두에게 연수교육 평점 2점이 부여된다.문영목 서울시의사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높은참여도와 열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알찬 강좌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전문분야 교육의 내실화를 약속하였다.서울시의사회는 매년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좌를 준비하되 전문분야의 변호사 및 실무자를 초빙해 진료실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및 의료광고법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강의한다는 방침이다.이관우 법제이사는 "이번강의 이후에도 항상 발전하는 연수과정의 기획을 위해 꾸준히 강사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좀 더 내용을 보완,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했지만 전문의 자격이 없는 의사도 상근 재활의학 전문의와 협의해 처방할 경우 재활치료 수가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9일 복지부는 재활치료 수가산정에 관한 질의에 대해 "전문의 자격은 없지만 해당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상근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하에 처방한다면 전문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는 복지부가 재활의학과에서 수련을 마쳤지만 전문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은 등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사가 재활치료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현재 단순재활치료,전문재활치료 수가는 재활치료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의 처방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해당 전문의나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는 것을 급여청구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복지부는 "재활의학과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공의에 비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는 할 수 없다"며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가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협의 하에 처방한다면 재활치료료 급여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원장 성명훈)가 한국관광공사(사장대행 강광호)와 공동으로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설,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양 기관이 지난 6월부터 공동으로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진행해 개설된 이번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과정은 지난 6일부터 11월 17일(토)까지 매주 토요일 한국관광공사 3층 T2 아카데미에서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병원 직원 80여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병원 행정절차, 의료상담, 진료연계, 관광 안내 등 의료 및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이번 교육과정은 실무형 전문가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료 여부는 철저한 평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정의 공신력을 높일 계획이다.교육 구성은 의료관광산업의 이해, 국가별의료 관습, 의료마케팅 등 이론 교육과 병원 현장실습 등 18개 과목으로 이루어졌고, 강사진은 국제진료센터에 근무하는 병원 실무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돼 실무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된다.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는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과정 개발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성명훈 강남센터 원장은 "양 기관이 그동안 각각 축적해온 관광 노하우와 의료 서비스를 결합해 만들어낸 결과물인 만큼 의료관광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의 지표로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공동 교육과정 개발의 의의를 밝혔다.양 기관은 최신 의료 및 관광정보 교환, 교육 과정 개선 등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미FTA 발효 이후 약제 및 치료재료의 이의신청, 즉 독립적 검토 절차 운영 규정이 제정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국민건강보험에서 독립적 검토절차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제정안을 보면 독립적 검토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의학, 약학, 약물역학, 보건경제학 등 의약품 및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전문가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담당자로 정해졌다.여기에 의약품이나 치료재료 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검토업무에는 의협, 약사회, 병협, 병원약사회, 치협, 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참여토록 했다.복지부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약제의 보험급여 여부 및 상한금액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중부분회가 지난 8일 신설동 소재 음식점에서 월례회를 개최하고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월례회에서는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도매업 시설규정(50평규정)안 취소건과 8월 입법예고된 ▲도매업, 분기별 공급내역 보고건 ▲제조업자 의무규정 강화 신설건 ▲개봉소분판매 금지 시행건 등에 대한 진행 사항을 설명했다.또 8일부터 16일까지 시행되는 서울식약청 KGSP 사후관리 예고와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이와 함께 오는 22일 도협에서 주최하는 제2회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행사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