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의료광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78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한 업무정지 처분은 294건이었다.이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여성위)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2007년6월 의료광고 위반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다.의료광고 연도별 위반건수는 2003년 369건, 2004년 500건, 2005년 707건으로 크게 증가하다가, 2006년 147건, 2007년 상반기 62건으로 크게 급감했다.이는 지난 2005년 10월 의료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의료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광고위반에 대한 단속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의료광고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역시 2003년 355건, 2004년 482건, 2005년 696건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 145건, 2007년 상반기 56건으로 조사됐다.2003년 이후 총 1,734건의 행정처분 중 경고 및 시정조치가 95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업무정지 처분도 294건 발생했다.안명옥 의원은 “허위·과장된 광고는 결국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라며 “현재 각 의료인단체에 분리·위탁돼 운영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구 통합 운영 방안,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인제약(대표 이행명)은 지난 8일 잇몸병치료제 '이가탄' 신규 CF를 촬영해 11월초부터 방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명인제약이 새롭게 선보일 ‘이가탄’ 광고의 세 주인공은 송대관, 태진아, 안문숙씨.이번 CF는수년여 동안 이가탄 광고의 주인공이자, 튼튼한 잇몸의 상징인 송대관, 태진아씨가 군기가 바짝 들은 체험병으로, 이가탄의 새식구 안문숙씨가 터프한 조교로 등장해 튼튼한 잇몸을 과시하는 내용이라는 것.특히 이번 CF는 제약광고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올 로케이션 촬영으로 더욱 화제가 되었으며, ‘잇몸 병영체험’이라는 이름을 내건만큼 송대관, 태진아씨의 고난이도 특수촬영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이행명 대표는 “대결구도로 이어지던 기존의 이가탄 광고가 새 식구 안문숙씨를 맞아 더 새로운 웃음과 재미를 줄 것"이라며, "이들 이가탄 3인방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이가탄 신규 TV광고는 11월초, 전국 지상파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약국고객 10명 중 6명은 일반약 구입시 약사의 상담을 필수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명 중 7명은 비싼 가격과 다른 제품을 권유하는 것이 일반약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오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서울·경기 학술제’에 제출된 40여편의 논문 중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약사회의 ‘일반소비자의 일반의약품 지식습득 실태 및 부작용 경험 사례 분석’에 나타난 결과이다.조사는 시흥시약사회 소속 100여명 약사들이 자신의 약국을 방문한 일반고객 66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조사에 응한 663명은 20세 이하 남녀 77명, 20세 이상 40세 미만 남녀 314명, 40세 이상 60세 미만 남녀 228명, 60세 이상 남녀 44명이다.약국고객 일반약 구입시 선택기준일반약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 75%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필수로 여기고 있다. 이중 의사의 권유는 10.5%에 불과했고, 약사와의 상담 후 구입을 결정한다는 입장이 65.4%로 나타났다.일반의약품 구입시 선택기준이외에도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권유에 따라 일반약을 구입한다는 항목에는 12%가 응답했고, 각종 광고매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2%였다.특히, 여성들이 약사와의 상담을 구입 기준으로 삼는 경향을 보였고, 20세 이하 남성들과 60세 이상 남성들이 광고매체에 영향을 타집단에 비해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일반약을 구입한 소비자의 70%가 약의 효능 및 부작용 정보를 얻기 위해 설명서를 읽어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약은 “설명서가 난해해 소비자들이 충분하게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며 “ 때문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강화, 정보전달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일반약 구입시, ‘비싼 가격’, ‘다른제품 권유’가 불만소비자들은 자발적인 일반약 구입에 방해 받는 원인으로 ‘비싼 가격’과 ‘다른제품 권유’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질문에 응한 579명 소비자 중 74% 가량이 이처럼 답변했다.이는 지역 약국마다 일반약 가격이 춤추고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반동으로 풀이되며, 일반약 판매를 성사시키기 위한 약사의 적극적인 ‘구애’와 마진율을 고려한 의도적인 상품 바꾸기가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이 외에도 15%는 ‘원하는 일반약이 없기 때문에’, 3.4%는 ‘불친절하다’, 5.7%는 ‘일반약 효과가 없다’고 답변했다.소비자 일반약 지식, “선 무당이 사람잡는 꼴”시흥시약은 소비자들이 습득한 일반약 정보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약과 관련한 8개문제를 출제, 소비자들에게 맞추도록 한 뒤 점수를 매겼다.결과를 보면, 664명 중 8문제 모두를 맞춘 경우는 한 명도 없었고 7문제가 11명(1.6%), 6문제 34명(5.12%), 5문제 107명(16.1%), 4문제 184명(27.7%), 3문제 185명(27.8%), 2문제 109명(16.4%), 1문제 29명(4.3%)이었다.이는 소비자들의 일반약 지식이 부적확하고 제한적이며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증상에 맞는 정확한 의약품 구입을 위해서는 약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 시흥시약의 주장이다.실제로, 시흥시약이 소비자들에게 ‘콘택골드’는 어느 경우에 사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몸살감기’라고 답한 비율이 41%에 달했다.이에 대해 시흥시약은 “과거 콘택600이 초기감기약이라는 이미지메이킹 방식의 광고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부정확한 약물 정보로 인해 약물 오남용 문제점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약국고객 절반,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고무적인 것은 약국고객 절반가량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49.5%였고, 찬성은 28.86%, 잘 모르겠다가 21%에 달했따.이같은 결과에 대해 시흥시약사회는 “의약품을 구매하려 약국을 실제 방문한 시민을 설문자로 택했기 때문이며, 일반약 실 구매자인 20대~40대 여성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 등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응답자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반대 이유로 ▲약의 오남용 부작용 발생(31.7%) ▲약사부재로 상담이 불가해 선택상 어려움을 느낄 것(23.8%) ▲잘못된 진단으로 치료시기 놓쳐 질병이 악화(18.6%)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불명확(12.8%) 등을 꼽았다.소비자 2명 중 1명, 약사 복약지도 "보통 혹은 불만"한편, 소비자들은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41.8% ‘만족한다’ 답변). 하지만, 가치중립적으로 응답한 비율과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한 비율이 58%가량을 차지해 복약지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약사의 복약지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이 다른 세대에 비해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시흥시약은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일반약 약국외 판매제도 도입이나 확대는 국민보건의료측면에서 바람직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약국외 장소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셀프메디케이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시흥시약은 “약국의 지리적 분포도와 근무시간, 당번약국 운영 등을 보더라도, 약의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보건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상태”라며 “정확한 약물 선택 및 부작용 등의 예방을 위해서는 약사 등의 전문가 개입과 지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약사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제약업체들의 신용조회 내역.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25번에 걸쳐 신용조회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부산의 K약사는 얼마 전 자신의 대출 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금융기관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바로 자신의 약국과 거래를 튼 유력 제약사들이 사전 동의 없이 신용조회를 무더기로 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금융기관에서는 K약사에게 "별다른 사항은 없는데 신용조회 수가 많아서 등급이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K약사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온 조회 내역 사본을 세세히 따져보니 굵직한 업체 여럿이 이미 K약사의 신용내역을 훑은 상태로 나와 있었다(사진 참조).특히 두 차례 이상 K약사의 신용을 조회한 제약사는 전체의 30% 가량이나 됐다.K약사는 곧장 해당 제약사들에게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별 문제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수화기를 내려놔야 했다.이러한 제약사들의 무단 신용조회로 인해 약사들과 제약사들 간에 크고 작은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러한 약사와 업체 사이의 간극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K약사 "어떻게 사전 동의도 없이 이럴수가…"K약사의 경우만 해도 두 번 이상 조회한 업체가 조회된 업체의 30% 가량 차지했다.어떤 업체는 한 달 남짓 만에 또다시 조회를 한 경우도 있었다.이에 대해 K약사는 "개국하고 첫 거래 시에 조회를 하는 것이 설사 계약서 상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세세히 보는 약사는 드물다"며 "또, 계약서 상에 나와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사전에 동의도 없이 재차 반복해서 신용을 조회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아울러 K약사는 "약사들은 제약사와 거래를 트면 사업자등록에서부터 신상 관련 서류를 제공한다"며 "얼마나 더 보여줘야 거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제약사 "거래약정서를 살펴보라"반면 제약사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익명을 요구하는 모 제약업체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약국 등 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할 때 작성하는 거래약정서를 보면 '필요에 따라 신용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즉, 신용조회는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업체 측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신용조회가 가능하다는 것. 이는 조회 전, 구두로 "신용조회를 하겠다"고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익명을 요구하는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신용조회는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비정기적일 경우, 약품 대금 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나 그 거래처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 때 조회를 한다"고 밝혔다.그 외 업체 채권팀들도 반응은 마찬가지로 "업체들의 약정서 내용은 대동소이 할 것"이라며 "대금 회수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계속되는 분쟁, 해법은 없나약국과 업체 간의 이러한 간극은 거래약정서의 전제로 비롯된다.이러한 부분에 일단 약사가 동의를 한 상태라면 '적법한 행위'이므로 제약사의 이러한 신용정보조회 관행에 별다른 제동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실제로 대한약사회에서도 작년 말, 제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강구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여러 차례 반복되는 신용정보 조회 관행 자체를 법적으로 제제할 수 없다면, 신용정보 조회와 세부 내역에 대해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이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하단 박스 참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업 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기하며, 신용정보의 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1995. 1. 5, 법률 제4866호)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또 신용정보 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신용정보 업자 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정부가 진료비 지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를 추진한다.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17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포괄수가제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괄수가제 확대의 일환으로 내년 1월 만성질환자 특성을 반영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제'를 도입한다는 게 복지부의 복안.포괄수가제(DRG)란 치료행위가 아닌 건(Case)에 근거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방식. 이른바 치료비 정찰제로 보면 된다.예를 들어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에는 맹장수술시 수술료, 입원비, 주사료 등 진료 서비스의 양에 따라 진료비를 각각 산정했으나, 포괄수가제 하에서는 맹장수술에 대해 10만원의 정액 수가를 정해놓고 진료 행위의 내용과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는 이야기다.또한 복지부는 의료기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 중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8일 출범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유통투명성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복지부는 아울러 오는 12월 의약품 표준코드 도입하고 11월까지 의약품 전자태그(RFID) 확산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 준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준비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을 올해 하반기 3대 역점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