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4개, 2006년 54개, 2007년 0개…"제약가 연도별로 보험등재된 신약을 집계한 수치다. 이는 올해 신규접수된 신약 중 40%를 급여결정했다고 밝힌 복지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가제도 개선관련 포지티스시스템 구축 준비상황 및 향후 세부 진행계획' 자료에서 지난 7월까지 경제성평가를 거친 신규 및 신약 20품목 중 8품목을 급여결정했다고 보고했다.제약계는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10월 현재까지 보험등재된 신약은 단 한 품목도 없다"면서 "급여결정 주장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시각차는 급여여부 결정과 보험가격을 정하는 약가협상이 분리돼 있는 새 약가제도에서 기인한다.복지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한 품목을 '급여대상'이라고 해석한 반면, 제약계는 가격협상을 거쳐 고시까지 이뤄져야 '급여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됐던 종근당의 '프리그렐정'은 가격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과적으로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했다.BMS의 슈퍼글리벡 '스프라이셀'도 복지부가 협상명령 대신 돌연 재심의를 요청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고,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은 현재 약가협상 중이다.제약계 입장에서보면 결론적으로 급여결정된 신약이 한 품목도 없는 셈이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보고자료에 버젓이 신규 신약 40%를 급여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다른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는 심평원에서 급여결정을 얻어내기도 힘들지만, 정작 가격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이는 제약사의 제품개발과 영업정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약을 선택하고 싶은 환자들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분명처방 활성화를 위해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를 통해 성분명 처방을 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주장했다.이에 변재진 장관은 "그것도 방법이지만 처방행태를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며 직답을 피했다.문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시업이었다"며 "성분명 처방이 건보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복지부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문 의원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의협 등 의료단체가 공조하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을 현재 회부돼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31일까지 예정돼 있는 1차 자료제출 기한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대회원 지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치협·한의협 3개 단체는 최근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한 실무이사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세청에 입장을 전달했다.의료단체들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환자의 동의없는 진료정보 제출이 환자 비밀보호에 위배된다는 점과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하고 있는 부분이다.특히 상대적으로 소수의 진료비 소득공제 대상자를 위해 모든 환자의 진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따라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165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가 현재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적어도 판결이 내려지는 시점까지는 자료제출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나중에 자료제출에 따른 책임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단체와의 공조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1차 자료제출은 일단 유보할 것"고 밝혔다.박 이사는 이어 "다만 대회원 지침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자료제출 후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책해 주거나, 자료제출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해 제출토록하면 안 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연말정산 혜택을 받는 3∼4명을 위해서 90여명의 자료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재는 이같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떼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국세청으로부터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지만, 환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특히 의협의 경우, 자료집중기관이 공단으로 지정돼 있는 점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며 자료집중기관을 국세청이나 의협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한편, 소득세법 제165조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11일 접수된 이후 국세청, 보험공단,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바탕으로 위헌여부를 심리중이다.단, 의협은 지난해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별도의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둘러싼 의료단체와 세정당국 간 줄다리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소아 및 청소년 뇌졸중이 최근 3년간 16%가 증가했다며,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상 징후 유무와 관련 없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2006년 연도별& 8228;연령별 생활습관질환 진료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19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의 수는 2004년에는 3,508명에서 2005년에는 3,757명으로 7.1%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4,080명으로 3년간 약 16%가 증가했다.이 의원측은 특히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은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 등 소위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생활습관병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또,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의 경우 이를 유발한 원인 질환들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며, 이는 전체 소아 및 청소년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이와 관련 이 의원측이 인터뷰한 의정부 성모병원 뇌졸중센터 김달수 교수는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은 근본적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며 “한번의 수술로 100%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평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은 “소아 및 청소년 뇌졸중을 앓고 있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꼭 내원해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상 증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