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표된 이른바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정부의 바이블이 된 듯 한 느낌이다. 아니 ‘적정화’라는 용어가 너무나 그럴듯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 제약사들의 사지를 묶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리를 잡았다. 외견상으로는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훌륭한 컨셉이다. 그러나 실제 지나치게 앞서가다 보니 제약산업의 근간까지 뿌리째 흔들 심산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만 하는지라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을 사지로 내몰 작정을 하지 않고서는 가히 이런 융단폭격도 없어 보인다. 5·3 방안에 있든 없든 정부는 ‘적정화’란 잣대를 정말 무차별적으로 들이대고 있다. 약속을 했으니 이해가 가기는 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약품비 비중을 1%씩 줄여 오는 2010년까지 24%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2005년에는 비중이 29.2%였다. 그런데 이 적정화 방안이 가히 절대적이고 가공할 만하다. 약가를 내리고 보험약에서 퇴출만 하면 국민들로부터 ‘묻지마 싸인’을 받을 수 있다는 오만이다. 물론 거품이 있으면 제거해야 하고 불필요한 등재약은 퇴출시켜야 하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행정적 모순과 오류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이 고사할 상황을 애써 앞당기고 있다. 지난 2002년 시행이후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한 약가 재평가부터 보자. 재평가 대상이 총 5,083개 품목이라는 것도 그렇고 인하대상이 3천여품목에 이른다. 이중에는 대형품목이 많고 30~40%대의 인하품목이 적지 않게 통보됐다. 정부는 지난 12일까지 제약사들의 이의신청을 마쳤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지금 자포자기 심정이다. 잣대가 되는 A7의 조정평균가 자체가 우리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차피 정부는 올해부터 신약의 약가산정시 A7 기준을 버리고 약가협상제로 바꾼 상황이니 과거의 허가품목이라고 해도 너무 엄격한 잣대는 재고해 주기를 바란다.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도 피해갈 수 없는 수순이 되고 있다. 오는 25일 발표를 앞두고 해당 제약사들은 전전 긍긍하고 있다. 과징금 액수가 가히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의약품 유통 투명화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 명분의 근저에 ‘적정화’란 잣대가 덧대졌다. 투명하지 않은 것은 약제비가 적정하지 않은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하지 못한 업체선정, 그리고 보험약의 정부통제와 시장경제를 동시에 가져가고 또 제어하려는 모순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투명성 문제는 절대 과징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개량신약 최초로 약가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된 항혈전제 ‘프리그렐’ 사건 역시 적정화란 용어가 관통했다. 높은 가격을 주기에는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복제약 이상의 특이점이 없다고 판정했다. 사실 기준대로 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것은 과정의 중요성을 전혀 도외시한 조치다. 개량신약은 오랜 기간 동안 더 많은 투자와 땀이 들어간다. 이를 감안하지 않는 약가정책은 단순 카피를 조장하는 것에 다름없다. 개량신약에 대한 별도 우대기준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기준대로 했다며 참 당당하다. 당초 허가와는 다른 원료를 사용한 원료합성 의약품의 약가인하 및 부당이득금 환수조치도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허가당시 최고가를 받은 28개사 97개 품목이 무더기로 약가인하 통보되고 약 7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까지 예고됐을 때 많은 제약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적정화란 분위기에 역시 제약사들은 여론의 외면을 당했다. 사상 최대로 무더기 인하를 통한 적정화 행정의 강행은 또 있다. 2년간 미생산·미청구된 4,160품목을 급여목록에서 무더기로 삭제한 것은 성급했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불복한 6개 제약사가 제기한 ‘급여삭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했다. 위수탁 등의 억울한 사례를 감안하지 않았고 잘못된 소급적용과 기간산정 등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간과했다. 복지부는 또 한·미 FTA의 후속조치로 협정문의 문안을 너무나 충실히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대한 유연하게 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제네릭의 미래를 간과한 ‘적정화 행진’을 계속했다. 이는 무엇보다 확실한 제네릭 진입장벽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의약품관리 정보센터의 개소 역시 기대효과 와는 다르게 제약사를 압박할 구실로 먼저 사용되게 됐다. 센터를 실구입가 사후관리에 원용하는 등의 약가인하 대응책에 우선 사용하려고 하고 있으니 역시 정부의 적정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센터의 연착륙 실패가 더 우려된다. 이밖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사용량-약가 연계제도 등도 제약사를 강력하게 압박할 정책으로 이미 예고된 상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올 들어 꽤 일관성이 있다. 참으로 올곧게도 약제비 줄이기가 일관되게 간다. 그래서 무조건 깎고 내리고 삭제하는 등의 정책들이 거의 일방통행식이다. 이런 정책들이 탄력을 받다 못해 무한질주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받는다. 실수나 오류가 있어도 간다는 식인 것 같다. 어쩌다 보니 국내 제약업계에 도움이 될 정책은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