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화제약 '딜테란캅셀' 약가소송 각하 판결근화제약이 고혈압치료제 ‘딜테란캅셀’의 약가인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각하처분을 받았다.‘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법원이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으로 ‘물리침’으로도 쓴다.서울행정법원은 24일 약가재평가 기준이 불합리해 이를 근거로 ‘딜테란캅셀’의 약가를 깎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근화제약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약가재평가를 실시, 다음해인 지난해 3월 1일자로 ‘딜테란서방캅셀90mg'의 보험상한가를 427원에서 343원으로 19.6% 인하시켰다.근화제약은 이에 반발해 복지부에 조정신청을 냈다가 거부 당하자, 곧바로 약가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또 올해 3월에는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까지 추가했다.법원은 그러나 선행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줘 약가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내달 고등법원에서 선고를 앞두고 있다.근화제약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판결여부에 따라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10-26 07:24:10최은택
-
이명박 건보료 체납논란에 '막말국감' 변질[공단-심평원 국정감사 스케치]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규명으로 도배되면서 정책감사가 실종된 모습을 보였다.이로 인해 공단과 공동으로 감사를 받은 심평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공세에서 비껴서면서 이 후보의 보험료 탈루 의혹으로 반사효과를 본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막말 국감25일 공단과 심평원의 공동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정책 관련 질의보다는 이명박 후보의 건보료 탈루·축소 의혹을 제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면서 정치국감으로 변질됐다.민주신당 의원들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과거 유시민 장관의 국민연금 미납 등을 언급하며 방어에 나서는 등 의원들이 질의 상당부분을 정치적 공방에 소비하는 양상을 보였다.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입장에서 이 후보 보험료 탈루 의혹에 대한 공단 이재용 이사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이 이사장은 ‘판단하기 어렵다’는 등 즉답을 회피하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이 후보의 의혹 규명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면서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들 간에는 고성과 '시정잡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등의 막말이 오가면서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등 파행을 거듭했다.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감사 질의를 진실되게 하라", "국감을 선전장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등의 발언을 하자 질의를 진행 중이던 강기정 의원은 "상대방 의원의 질의를 방해하지 마라", "정동영 후보의 도덕성을 물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맞받아 쳤다.또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여당 의원들에 대해 "시정잡배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어서 한말 하겠다. 어디서 배워먹은 짓들 이냐"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심평원 원장, 첫 답변 5시간만에 두 번째 답변이처럼 국정감사가 이명박 후보 검증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공동 피감 기관 심평원은 관련 업무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거의 받지 않는 등 예년에 비해 손쉽게 감사를 마무리하는 양상으로 진행됐다.실제로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감사 초반 건보료 체납 요양기관의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짤막한 대답을 한 후 무려 5시간 후인 3시 30분경 민노당 현애자 의원의 진료비확인신청제도와 관련한 두 번째 질의를 받는 웃지 못할 상황도 연출됐다.공단 역시 자격징수 관련 부서는 이명박 후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위해 상임이사, 실장에 이어 부장까지 답변에 나섰지만 타 부서 임직원의 경우 감사장을 지키는 수준에 그쳤다.이로 인해 공단, 심평원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질의가 나오지도 않을 감사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냐'는 등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감사가 이 후보의 건강보험료 탈루 의혹 규명에 집중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는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체계의 문제점 등에 집중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추가질의 시간에 들어가서야 준비한 기타 질의를 서둘러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2007-10-26 07:18:52박동준 -
아반디아, 심장발작 블랙박스까지 추가될 수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의 라벨에 이번에는 심장발작과 관련한 블랙박스 경고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됐다.이름을 밝히지 않은 취재원에 의하면 FDA가 아반디아의 심장발작 블랙박스 경고를 추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아반디아는 이미 심부전과 관련한 블랙박스 경고를 표시하고 있는데 심장발작과 관련한 블랙박스 경고까지 추가된다면 또 한번의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매출순위 2위의 아반디아는 지난 5월 심장발작 위험을 43% 증가시킨다는 분석결과가 나온 이래 매출이 급감해왔다.지난 주 유럽에서는 아반디아의 라벨 강화가 권고됐으나 아반디아의 효과가 위험을 상위한다고 결론지어진 바 있다. 작년 아반디아의 전세계 매출은 32.4억불이었다.일부 증권분석가는 지난 7월 FDA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아반디아가 논의된 분위기를 고려하면 심장발작과 관련한 블랙박스 경고가 추가된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는 평가다.2007-10-26 06:51:26윤의경
-
세계 제2의 처방약 ‘넥시움’ 유럽특허 위협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거대품목 위궤양약 '넥시움(Nexium)'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가 수정된 형태로 2015년까지 인정됐다.그러나 증권분석가들은 이번 제조방법 특허 수정이 향후 제네릭 제품의 시장진입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연간매출 기준으로 세계 제2의의 처방약인 넥시움의 작년 전세계 매출액은 52억불. 이중 12억불이 유럽에서 발생했다.지난 12월 유럽에서 핵심적인 넥시움의 조성물질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고 판정, 넥시움이 특허가 아스트라의 계획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자료독점법에 의해 넥시움의 특허는 일단 2010년까지 보호될 것으로 보이나 제조방법에 대해 수정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넥시움 제네릭 제품이 가능하다면 2010년 이후 즉각적으로 제네릭 제품이 시판될 가능성도 있다.미국에서도 넥시움의 특허가 도전받고 있는데 특허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07-10-26 06:49:22윤의경
-
미국면역자문위, 비내독감백신 만 2세도 권고미국 면역관행 자문위원회는 코에 뿌리는 독감백신인 '플루미스트(FluMist)'를 만 2-5세의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면역관행 자문위원회는 독감주사보다 우선하여 플루미스트를 사용할 것을 추천하지는 않았으나 주사바늘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플루미스트가 선택적 예방접종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천식이나 쌔근거림(wheezing)이 있는 경우에는 독감주사를 사용해야하며 독감예방접종은 여전히 생후 6개월에서 만 5세, 만 50세 이상이거나 독감 합병증 고위험군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면역관행 자문위원회는 정부지원 건강보험 프로그램이 만 2-5세의 소아에게 플루미스트를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하는 것에도 찬성, 미국 건강보험업계의 급여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 보건당국은 면역관행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대개 따른다.플루미스트는 원래 2003년 만 5-49세의 연령대에서만 사용하도록 승인됐었으나 지난 9월 만 2-5세까지 사용가능 연령대가 확대 승인됐다.2007-10-26 06:35:13윤의경
-
시각장애 의원의 쓴소리▶"차라리 앞이 안 보이는 게 오늘은 너무 좋다." 시각장애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공단·심평원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다.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난장판 국감을 차라리 보지 않는 게 행운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일 것이다 ▶정책국감은 뒤로 한 채 대선 후보 공격과 수비에만 힘을 쓴 의원들. ▶국감보다는 양당 모두 자신부터 돌아보며 자중하는 시간을 갖는게 더 필요한 것 같다. ▶국회의원 감사는 어디 없나 모르겠다.2007-10-26 06:30:55강신국
-
"프로스카 분할처방은 NO"“ 프로스카를 편법으로 분할처방한 것은 비윤리적이다.”최근 고양시 W의원에서 프로스카정5mg을 0.2정씩 1일 5회 90일간 조제토록 처방이 나온데 대한 한 여약사의 성토다.프로스카정은 당초 전립선치료제로 허가받은 약. 용법도 ‘1일 1정’이며, 제약사측에서도 홍보 당시 분할 복용할 경우 약효가 없다고 했다.그러나, 일부 환자들이 발모치료제로 허가받은 프로페시아정1mg의 경우 약값이 비싸기 때문에, 프로스카정을 비급여로 분할처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값의 차이가 4∼5배 정도 나는 탓이다.문제는 이 약을 조제하는 여약사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 프로스카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소아나 여성에게 투약을 금지하고 있으며, 임산부나 가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의 경우 태아에게 잠재적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서지거나 깨진 조각을 만져서는 안된다고 적시돼 있다.더구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의사들이 버젓이 분할처방을 냄으로써 분쇄해 조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전립선치료제를 분할처방해 발모치료제로 편법 사용토록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를 조제하는 과정에서 자칫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약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이 약을 분할 처방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는 서로의 공유점(?)을 찾았겠지만, 약사는 배제돼 있다는 말이다.최근 이 처방전을 접수했던 고양시 J약국의 경우 W의원과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약국조차도 환자에게 “가족 중에 임산부가 있어 조제할 수 없으니, 락토스를 가져가 다른 약국에서 조제하라”고 했다는 것.이는 W의원의 문전약국 약사도 프로스카의 분할처방 및 조제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그런 약물을 스스럼없이 편법처방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의 잇속만을 챙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W의원의 분할처방은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복지부도 이같은 분할, 편법처방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법상 조제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70∼80%는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다만, 약사도 이같은 분할, 편법처방에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의사나 환자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다. 약사들의 건강과 관련돼 있고, 약국을 방문하는 다른 여성환자를 위해서도 그렇다.환자에게 편법, 분할처방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만큼 돈이 비싸더라도 정식(프로페시아)으로 처방을 받아오라고 말해야 한다.특히 "이런 편법처방을 받으면, 우리 약국으로는 오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약사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2007-10-26 06:30:19홍대업 -
강남구약, 골프대회서 김태두 약사 우승컵강남구약사회(회장 고원규)의 제1회 골프대회에서 세화약국의 김태두 약사가 우승을 차지했다.강남구약은 25일 경기도 용인 은화삼CC에서 개최한 ‘제1회 강남구약사회배 쟁탈 골프대회’에 총 6개팀 22명이 참가해, 최종 김 약사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강남구약 골프동호회원은 물론 약업협의회팀등 6개 팀 22명이 참가했으며, 고원규 회장과 원희목 자문위원(대한약사회장)의 시타를 시작으로 라운딩을 진행했다.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의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우승=김태두(세화약국) ▲준우승=원희목(대한약사회장) ▲메달=임용환(소망약국) ▲롱게스트=신성주(압구정프라자약국) ▲니어리스트=김정란(구마을약국) ▲버디상=강찬구(우인온누리약국) ▲최다파상=김성은(사무국장) ▲최다보기상=이호우(대한약사회 부회장) ▲행운상=유영필(광성약국), 김광식(개포영광약국).2007-10-25 19:15:20홍대업 -
내달 15일부터 열흘간 '약 바로알기' 캠페인내달 15일 열리는 ‘제21회 약의날’을 기념키 위해 열흘간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이 실시된다.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지난 24일 전국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전국적 규모의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개국 약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캠페인은 15일부터 전국약사대회 개최일인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을 ‘약의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로 추진한다는 것이 약사회 계획이다.캠페인은 전국 2만여개 약국이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과 보관방법, 사용 불가 의약품의 처리방법 안내하고, 소비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약지도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약사회는 “가정 내 방치된 의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가면, 의약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약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해 일괄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캠페인으로 포장이나 설명서를 분실해 효과 및 용법을 알 수 없었던 가정 내 상비약의 오남용 방지와 변질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뤄져 국민 건강에 실제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약사회는 기대했다.2007-10-25 17:37:44한승우
-
법원 "동아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기각"강문석이사가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이에따라 31일 개최될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발행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자금조달이 주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또한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법원 판결이 앞으로 남은 기관투자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동아제약이 매각한 자사주(7.45%)가 영향력을 행사해 현 경영진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결국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 20.4%, 미래에셋자산운용 7.93%를 비롯해 의결권이 살아난 7.45%를 합쳐 35%를 넘는 지지를 확보하면서, 강문석이사가 신청한 추가이사 선임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07-10-25 17:34:37가인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