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사의 입·퇴사에 따른 근무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할 경우 산정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조리사 가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8일 심평원(원장 김창엽)은 "조리사 가산은 한 달 동안 일한 평균인원을 구해 소수점 미만인력은 절사하고 2개월 후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2개월 후에 인력이 감소된 것으로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영양사 A, B 2명이 요양기관에 근무 중에 B가 개인사정으로 9. 5일 퇴사하고 C 영양사가 같은 달 7일 대체 입사했을 경우 평균 조리사 인원수는 1.96명으로 1명이 일한 것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30일(A영양사), 5일(B영양사), 24일(C영양사)의 근무 일수를 한 달 식사제공일인 30으로 나눌 경우 1.96명이 나오지만 소수점 절사 원칙으로 인해 요양기관이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다.

외투세포림프종 치료를 위해 투여되는 한국얀센 '벨케이드주'(성분명 bortezomib) 에 대한 전액환자부담 근거가 마련된다.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항암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개정을 심의, 33항목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 내달 9일까지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나섰다.암질환심의위원회는 항암요법 인정기준 일괄정비 차원에서 항암화학요법 3항목을 신설하고 항암화학요법 25항목, 기타약제 1항목 등 26항목은 변경, 4항목은 삭제했다.특히 위원회는 최근 다발성 골수종 외에 외투세포림프종에까지 적응증이 확대된 한국약센의 벨케이드주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 투여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심평원은 "각종 문헌자료를 검토한 결과 벨케이트주는 외투세포림프종에서 대체가능한 요법과 비교해 반응률 등 효과는 우월하지 않고, 비용은 월등히 고가인 점 등을 고려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여 사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지역 회원 약국이 드링크를 무상 제공하는 지 여부를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일제 점검했다.대전시약사회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약국은 경고처분에 그치지만, 2~3차 점검에서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약사회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특별관리 약국으로 지정해 중점관리한다는 방침이다.시약사회는 이에 앞서 이달 초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한 안내공문과 포스터를 전 약국에 배포했다.또 드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차나 커피를 제공하면 약사의 자존심과 품위를 지킬 수 있고, 비용절감과 병 처리에 따른 일거리 감소효과가 있다고 안내했다.

[사례1]서울 Y구에서 약국을 개업한 A약사. A약사는 약국이 후미진 곳에 위치했다고 판단, 약국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인근 병원 정문에서 배포하다 해당 보건소로부터 제지당했다. 지도점검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은 A약사에게 “전단지 배포는 호객행위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사례2]서울 J구에서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 B약사는 최근 약국 홍보 전단지를 제작해 병원 앞에서 배포했다. 인근 약국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지만, 해당 보건소는 “환자를 직접 끌어다 약국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객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비쳤다.A약국과 B약국은 ‘전단지 배포’라는 동일한 홍보수단을 택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렀다. 무엇이 문제일까.25일 보건복지부 오창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약국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만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약국 관련 광고에 대한 규제가 지난해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특정 광고를 할 수 없다’가 아닌, ‘일부 광고 외에는 다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요지가 다분해졌기 때문.전단지 배포와 관련한 법 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인데, 조항에는 ▲특정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내용 ▲소비자를 속일수 있는 과장·축소·은폐 광고 ▲이웃약국보다 우월·유리함을 나타낸 내용 ▲약국개설경력 이력이나 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내용 ▲이웃 약국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내용은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거꾸로 말하면, 이 외에는 어떠한 방식의 광고도 허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이에 오창현 사무관은 “약국 전단지 배포에 대한 해석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다”며 “전단지를 배포한 약국 위치나 전단지 성격 등을 상황에 맞게 적용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오 사무관은 약국 전단지 배포를 둘러싼 법 적용의 ‘다양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취합돼 복지부에 보고 된 후에야 공식적인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단속권이 해당 보건소에 있는 만큼, 꼭 전단지 광고를 하고 싶다면 보건소에 먼저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약사법. 결국, 그 피해는 약국가 현장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 몫이 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 항목 중 '광고'와 관련된 부분 3.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 향상 또는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나.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다.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과장, 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마.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바. 다른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거나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사. 다른 약국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 또는 불리한 사실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아. 「약사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함으로써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표시·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