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저가약 처방 유도효과가 상실되는 등 약제비 지출의 합리화가 한국 건강보험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됐다.13일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 보건정책학과 엘리아스 모샬레스 교수는 복지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건강보장 3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외적 관점에서 한국 건강보장의 성과와 현안을 제시했다.모샬레스 교수는 "한국 건강보험의 난제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약값이 비싸다는 것"이라며 "의약분업을 통해 한국은 항생제·주사제 등의 처방률을 낮추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의료기관이 저가약을 처방토록 유도할 수 있는 기전을 상실케 했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약분업으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약제비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고가약을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화, 약제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약제비 상승과 함께 급증하는 만성질환에 대한 통제 부족도 건강보장의 현안으로 제시돼 고령화 사회에서 국민 의료비의 원천적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엘리아스 교수의 주장이다.모샬레스 교수는 "한국에는 여전히 DRG가 일부 상병에만 적용되는 의료행위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의료 서비스와는 다른 차원에서 의료의 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만 모샬레스 교수는 한국이 저비용 속에서도 제도시행 30년 만에 전국민 개보험 실시, 강력한 민간보험 억제 등 경이적인 성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2000년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 단일 구매자 체제를 확립해 의약계 등 의료행위 공급자와의 수가계약 등 건강보험 체제 형성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설정했다는 점에 대해 엘리아스 교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모샬레스 교수는 "GDP의 6% 정도만을 소비하면서 전국민 개보험을 단기간에 달성하는 등 한국 건강보험의 저비용·고효율은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건강보험의 강력한 견제세력이 될 민감보험에 대한 억제도 순조롭게 이뤄냈다"고 말했다.모샬레스 교수는 "국민 1인당 의료인력은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생산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건강보험은 단일보험자를 통해 의료행위 제공자와 게임의 규칙을 성공적으로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구 J약국 외부전경(좌)과 건물내부의 창고에 접수대를 설치한 전경(우). 처방전 독식을 위해 약국창고에 접수대를 설치, 지역약국가의 원성을 샀던 서울 관악구 J약국이 면대의혹까지 받고 있다. RN 지난해 4월 관악구 봉천동에 개설한 J약국은 A모(여·익명) 약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소유주는 은평구에서 Y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B모(남·익명) 약사라는 것.현재는 J약사가 출산준비로 약국을 비우자 또다른 여약사가 관리약사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J약국 인근의 한 약국 관계자는 “메이커(제약사 직원)들이 J약국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 이유는 그 곳이 면대약국이어서 자칫 부도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귀띔해줬다”고 말했다.B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은평구약사회측도 이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12일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쪽(은평구)에 자신의 면허를 걸어두고 관악구에 다른 약사의 명의로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약사를 알고 있다”면서 “J약국이 난매를 하는 등 문제가 있어 관악구약사회측에서 배경을 알아본 뒤 은평구측에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B약사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면서 “내로라하는 약국들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관악구약사회측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미 서울시약에 보고한 바 있으며, 관할보건소도 조만간 면대와 관련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관악구보건소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해당 약국 등 3곳에 대한 면대의혹을 조사토록 공문을 받았으며, 조만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접수대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외벽에 부착된 게시물.보건소측은 “서울시로부터 면대약국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 자금추적 등에 대한 사법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8월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에 의해 발의된 ‘면대약사 처벌법안’(약사법 개정안)을 아직 상정조차 하지 않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J약국이 창고에 처방전 접수대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위반’에 해당하고, 접수대 외벽에 부착된 ‘이 곳에서 조제하면 보다 빨리 조제된다’는 문구에 대해서는 자칫 ‘호객행위’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일부 약국에서는 일명 카운터들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고 상담하면서 약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병원 사용설명서'(프레시안북)를 통해 약국가 현실을 이같이 비판했다.강 대표는 "약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이뤄지는 의약품 판매는 보건의료인이 가져야 할 책임감이 전혀 없이 순전히 돈을 벌려는 이윤동기에 의해서만 이뤄진다"며 "그 폐해는 실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카운터 약국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그는 가운을 입지 않았을 경우 카운터로 규정 "우선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대부분 약국에서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은 백색 가운을 입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특히 "정말 환자를 속이려고 작정한 약국이라면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경우 약국에 걸려 있는 약사면허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이어 "면허증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약국 카운터 앞에 포진하고 있는 약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저 면허증 정말 당신 거 맞아?'라고 물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같은 원칙을 알아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또한 의원과 담합하는 약국에 대해서도 "처방전이 알아볼 수 없는 약어로 돼 있으면서 특정 약국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담합관계에 있다는 협의를 받을만 하다"고 설명했다.한편 강 대표는 좋은 약국을 판별하는 기준도 제시했다.강 대표에 따르면 좋은 약국은 ▲약사가 조제(판매)하는 약국 ▲의원과 담합하지 않는 약국 ▲약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는 약국 ▲약 복용 시간, 음식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관계, 약 보관 방법, 특수 제형 약 사용 방법 등 복약지도를 잘 하는 약국 ▲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약국 등이다.

정제분쇄기를 이용해 조제한 약에서 검은가루 등의 이물질이 발생, 환자 항의에 이은 민원이 발생했다. RN 13일 서울 광진구약사회에 따르면, J사의 정제분쇄기를 사용해 소아과 처방을 조제한 A약국이 환자로부터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강한 항의를 받았다.이 환자는 “검은 이물질이 포함된 조제약에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철가루가 붙어 나왔다”며 강력 항의했고, A약국은 거듭 사과하면서 조제를 다시 해준 뒤에야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일단, “검은 이물질이 자석에 붙었다”는 환자의 말에 J사는 “과장된 것”이라며 강력 부인했다.J사 관계자는 “분쇄기 구조상 자석에 붙을 만한 이물질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분쇄기 사용이 반복되면서, 약 가루가 붙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그는 “하루 처방 30건 넘는 약국에서는 분쇄기 청소를 매일 해야 한다”면서 “약국의 관리 소홀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구약사회는 약국의 관리소홀이 됐든, 분쇄기의 문제가 됐든, 책임소재를 물었을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해당 약국 약사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달성 회장은 “약사의 의무는 환자가 완벽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조제하는 것”이라면서, “특히,소아과처방이 많은 곳은 정제분쇄기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 후 청소 및 보관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문제가 된 J사의 분쇄기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도 조제약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면 약사법상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 약사의 의무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약사회 관계자는 “기계의 결함 여부는 추후 조사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설명한 후, 약을 대신 조제해 주는 등 대처를 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원칙적으로 이런 문제는 1차 발생시 경고조치, 2차 업무정지 3일, 3차 발생시 7일 등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월에도 경기도 고양시에서 J사의 정제분쇄기를 사용한 약국에서 검은가루가 발견,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성영제 약사는 한약을 약국 필수 아이템으로 꼽는다. 환자 40%는 한약을 찾는 환자다."이봐요 약사양반, 요즘 허리랑 어깨, 다리, 온몸이 안 쑤신 데가 없네. 한약 좀 지어줘 봐요."약국을 들어서면 동네 어르신들의 주문이 잇따른다. 흡사 한의원의 풍경 같기도 하지만 푸른생약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약국을 찾는 환자 10명 중 4명은 이처럼 한약을 찾는다.한약은 월평균 처방전이 채 30건도 안되는 푸른생약국이 동네약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경쟁력이다. 성영제 약사(영남약대·48)는 한약이 "약국경영에 있어 일반매약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강조한다.틈새영역이 경영의 한 축으로푸른생약국의 한약조제는 총 매출의 30∼40%를 차지한다. 18년 동안 한약에 대한 공부와 연구를 반복해 온 결과다.한약이 비치된 조제실(상) 전경과 성 약사의 변역서(우하)1990년부터 한약을 도입한 성 약사는 당시에는 애를 먹었다.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을 하더라도 막상 약을 권하면 정작 먹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 환자들이 한약에 대해 공감을 하더라도 막상 약선택은 주저했던 것. 무작정 2개월간 배우고 시도한 것도 원인이었다. 따라서 한약은 그저 틈새영역에 불과했다.성 약사는 환자들의 이같은 반응이 그동안 경험했던 한약복용에서 '속았다'는 생각이 한약에 대한 인식의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그 후 성 약사는 한약서를 하나씩 탐독하면서 체계를 잡아가면서 점차 양약과 한약의 쓰임에 대한 변별력을 높여나갔다.성 약사는 "당시에는 뭣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꾸준히 공부하다보니 조금씩 체계가 잡혀갔다"며 "많이 배우고 아는 만큼 환자들이 신뢰하고, 한약을 통한 치료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생긴다"고 전했다. 덕분에 분당이나 서울에서 오는 단골손님도 이제는 꽤 많다는 것.이날 빈혈과 지병으로 약국을 찾은 한 할머니는 "한약을 먹어봤는데 몸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친구도 데려왔다"며 "이 약국에서만 약을 지어먹는다"고 했다. 이제는 권하기 전에 환자가 먼저 한약을 원하게 됐다.한약의 명확한 영역구분…선택과 집중성 약사는 약국에서의 한약조제에 있어서 양약과 한약의 명확한 경계를 구분해 놔야 한다고 강조한다.따라서 한약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선풍기를 오래 돌리면 작동은 하되 열이 많이 나게 된다. 하지만 고장난 것은 아니다. 열을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한약의 틈새"라고 정의했다.즉, 염증질환이나 급성질환은 미련없이 양약이나 병원치료를 권하고 만성, 고질증에 한해 한약치료를 권한다는 것. 그래야 환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신뢰관계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성 약사는 "환자 중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이렇다할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담해 보면 몸상태에서 초과되거나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이같은 경우에는 한약치료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비가 와서 물이 샐 때 눈에 보이는 천정만 고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지붕에서 잘못된 곳,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성 약사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노트필기로 기록했다.배운 것은 강의로 되새김질"공부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지론은 성 약사가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꾸준한 열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성 약사는 최근 2년 동안 중국 한약서 '고금 명의방론'을 탐독한 끝에 지난 5월 완역본을 내놨다. 첫 탐독, 노트정리, 연구회 카페에 게재, 주관적 해석, 번역서 발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5번의 탐독을 거쳤다.이를 통해 '고금 명의방론'을 완역한 경우는 전무후무하다는 기록도 남겼다. 이 번역서는 성 약사가 한약에 관심있는 동료 약사들을 강의하는 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매주 2시간 동안 약국 한켠의 조제실에서 한림생약연구회 회원 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6개월째 진행해 오고 있다.성 약사는 "한약 공부는 매일해야 한다. 하다보면 나름의 체계가 잡혀진다"며 "그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동료 약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내공도 더 쌓이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또 이 번역서에 대한 자습서를 집필하고 있으며, 현재 색인작업을 진행중이다.한약, 쉽게 보면 낭패…5년은 바라봐야성영제 약사하지만 성 약사는 무심코 한약에 뛰어드는 약사들에게는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 최소한 5년은 공부해야 윤곽이 잡히고 선택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기 않다는 설명이다.특히 주로 양약을 취급해 오던 사고 방식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성 약사는 말한다.그는 "몇 달 배우고 하려면 안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강조하면서 "초보약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디 아프면 무슨 약'이라는 사고 방식이 시도에 그치게 하기 때문"이라며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가 마련하는 한약강의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잘 나타난다는 것.성 약사는 "처음 강의 시작할 때는 30∼40명 정도가 신청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면 6명 정도만 남는다"며 "이처럼 꾸준히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따라서 그는 일주일에 1번씩 강의를 듣고 매일같이 공부하기를 권한다. 한약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한론'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한약적 관점에서의 병의 흐름과 체계가 잡히고 쓰이는 약도 간단한 데다 질환과 약으로 명확하게 연결되는 처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최소한 6개월간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공부를 병행하면서 같은 강의를 반복해 듣는 것도 성 약사가 권하는 방법이다.성 약사는 "현재 속해 있는 한림생약연구회 300∼400명의 회원 중 한약에 열의를 갖고 공부하는 약사는 문전약국을 제외한 30∼40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동네약국이 살아남는 방법은 한약이 필수 아이템이라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과립의 경우 환자들이 복용하는 데 불편해 하는 점이 많은 만큼 제형을 순수 엑기스로 된 환으로 바꾸는 것도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독자제보-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jj0831@dreamdru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