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의약품정책연구소 국제심포지움] 심평원은 신약이나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데 공력을 들였어도, 기존 약제보다 개선된 효과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가우대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15일 '제21회 약의 날'을 기념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과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숙명약대 이의경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새로운 성분의 의약품이나 개량신약 등은 임상적 유용성이 동등하더라도 개발노력을 감안해 약가를 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정기간 동안 약가인하 요인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일부 인하요인만 적용하는 조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제적인 신약 등재시 비교약제 퇴출 검토" 심평원 약제등재부 이소영 부장은 이에 대해 “임상적 가치 이외에 개발노력 여하에 따라 경제성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는 없다”면서 “이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내부토론에서도 확립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어 “더 비용·효과적인 신약이 등재된 경우 비교약제를 처리하는 문제도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시범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도 정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 윤형종 팀장은 “비교약제와 효과가 비슷한 의약품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아서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림대 이태진 교수도 “효능이 유사한 신약이나 개량신약에 약가우대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선별등재제도의 취지와 배치된다”면서 “더 낮게 등재시켜야 더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제약사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적인 약가인하 메커니즘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약제비 방안은 융단폭격식 통제방식" 한편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융단폭격식 약제비 통제방식”이라면서 “제도가 제대로 수행되려면 상대방의 수용가능성을 보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갈 상무는 또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제약사들이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현 정권이 보건의료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나태함을 보여준 대표적인 정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이명박 후보를 대신해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 강연에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한마디로 실패"라며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쪽에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의약분업 재평가 미실시 ▲보건분야 예산증가 ▲국민건강 양호 수준 하락 등을 정책실패의 예로 들고 "현 정부가 형평성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세금만 쏟아부었지 국민건강은 지키지 못했다"며 "공공의료기관 수만 늘려 민간의료기관과의 불필요한 경쟁만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동안 의료게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보건의료전달체계,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비판이 지속돼 왔지 않느냐"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보건행정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관련 "재정누수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손 댈 곳도 많고 고칠 곳도 많은 것이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수가체계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고 "수술이 많은 외과 계통이나 힘든 진료과목은 건강보험 수가를 충분히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단의 내부 공동경쟁시스템을 도입해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국가적 전략산업이 되도록 의약품 임상지원을 지원하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도록 민간 에이전시를 육성하겠다"며 "경제적 효율과 정치적 형평, 공공과 민간 양측면ㅇ르 다 감안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후보는 강원도 전당대회와 지역 방송 토론회 참석 관계로 불참했다.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이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를 선진사회로 정의하고, 따라서 이번 대선과 내년 총선에서는 전문가를 제대로 대우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15일 오후 6시30분 서울 프라자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창립 9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 회장은 "예전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심장 이상으로 모 유수 대학병원에서 여러번 수술 받는 과정에서 지지자로부터 받은 위문편지에 대해 '나에 대한 격려금은 심장학회에 기부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하고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같은 경우 십중팔구 격려금이 자선단체나 환자단체, 시민단체에 기부하라고 했을 것"이라며 전문가단체에 대한 인식편차를 지적했다. 이어 주 회장은 "대선과 총선을 맞아 선진사회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적이 있다. 결론은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는 사회가 선진사회"라며 "우리사회도 이번 대선을 통해 의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발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처럼 지도자의 말을 들은 국민들에서는 자연스러운 존경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데, 전문가가 제대로 대우받도록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주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대선에서 의료계가 의사를 위한 제도개혁을 이룰 수 있는 대선후보를 선택할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도 축사에서 전문가가 존중받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를 해보니 실질적인 문제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며 "의협 창립 100주년을 앞둔 중대한 시점에서 획기적인 전기로 삼고, 내년 총선에도 많은 의사회원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