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총액 절감한 의사에게 인센티브"
- 강신국
- 2007-11-15 22: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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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 의원, 복지부 검토안 공개…약제비 절감차원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개선되면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3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약제비 절감액 일부는 바람직한 처방연구, 의사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희 의원은 "전체 보험재정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이 지난해 27.9%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높이 평가할만한 정책"이라며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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