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산약품(대표 이성식)이 중국 만리장성에서 '전자상거래 1조원 시대를 향하여'라는 슬로건으로 한 단계 도약을 결의했다.약산약품은 지난 16일~18일까지 2박3일간 임직원과 가족이 중국 만리장성 워크숍을 갖고 1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의약품 전자상거래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 이 시장 선두 업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이번 만리장성 워크숍은 이성식 사장이 회사가 목표한 성장을 이룰시 전 임직원에게 해외 워크숍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임직원과 가족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도영업을 바탕으로 지속성장을 실현시킬 것을 다짐했다.이성식 사장은 "사무실에서 아무리 좋고 많은 영업회의를 가져도 '백문이불여일견'이란 속담처럼 중국의 고대유물인 만리장성 정상에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한조각 한조각 쌓아서 이룬 만리장성 성곽처럼 약산약품도 튼튼한 성곽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전하기 위해 중국여행을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또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사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하면 된다는 직원들의 자신감과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며 "2008년에도 93% 이상의 매출신장을 가져오면 중국 최대산인 황산을 여행하기로 직원들과 약속했다"고 말했다.지난 1997년 설립돼 올해 창업 10년째인 약산약품은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업체인 '팜스넷'과 제휴, 올 8월부터 팜스넷을 통해 약국에 의악품을 공급하고 있다.특히 매출중 일반약 비중이 85% 정도로 국내 의약품 도매업체 중 일반약 판매비중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협, 리스트 공개 법률자문 의뢰일단 의협은 576품목에 대한 공개여부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법률자문으로 미뤄놨다.의협에 따르면, 식약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직후 이번 자료의 공개 여부를 포함한 각종 활용방안에 대해 법률자문단에 의뢰해 놓은 상태다.의협이 이처럼 576품목 리스트 공개 여부 결정을 별도의 자문을 통해 논의하게 된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다.우선 식약청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을 당시 의협의 독자적인 자료공개 및 공개불가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었던 데다, 리스트 공개에 따른 해당 제약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다만, 의협은 향후 자료 공개에 따른 파장을 우려해 공개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의협 박정하 의무이사는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를 의뢰해 놓은 상태"라며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자료 활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재돼 있는 만큼 의협의 자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의협, 공개하면 안된다" 우려 확산이번 576품목의 자료를 놓고 제약협회와 식약청 모두 '의협이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자료 공개시 또 다시 제약시장에 불어닥칠 파장이 불보듯 뻔하다는 판단에서다.식약청은 의협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지는 않았지만, 의협의 자료공개 소송에 대한 반대 취지는 향후 혼란에 따른 우려 때문이었다는 것.식약청 관계자는 "의협이 제기한 소송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 것도 공개하게 되면 제약시장에 어려움과 혼란이 오기 때문이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를 안한다는 취지였고 지금도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의협의 승소 이후 식약청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소송 수행 취지와 입장이 같다"며 자료활용 범위와 관련 "의협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제약협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제약협회 관계자는 "생동성 파문은 제약사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동시험 대행 기관에 따른 것이고 선의의 제약사들도 포함돼 있다"며 "의협이 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이어 "약효에는 플라시보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자료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복용하는 약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자료 미제출한 부분을 마치 약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확대해석의 우려가 있다. 의협이 판단할 문제지만 국민 보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자료공개시 제약사 소송 승소가능성 낮아문제는 의협이 리스트를 공개할 경우, 이에 대해 제약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데 있다.생동성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소송을 대리한 박정일 변호사는 "의협이 576품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제약사들의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등을 놓고 의협과 해당 제약사간의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박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놓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게 되면 제약사가 소송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현재 생동성 조작에 따른 허가 취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공공성에 맞춰진 만큼, 검토불가 576품목 공개에 대한 판단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실제 행정법원은 최근 판결문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경제적 손실이거나 경제적 손실로 환원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해, 생물학적 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의 유통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이 침해받게 될 위험과는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며 제약사의 이익보다 공공성을 강조한 바 있다.의협 "타깃은 제약사 아닌 정부"하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의협이 자료의 활용을 '제약사 죽이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리스트 공개에 따른 파장을 의협도 어느정도 의식하고 있는 눈치다.의협은 제약사들의 생동성 시험 이후 약가가 폭등한 점, 생동성 시험이 언제든 조작이 가능한 만큼 신뢰성 제고 문제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의협은 라니티딘 150mg의 경우 실제 유한염산라니티딘, 유란탁, 가딘 등 5개 품목은 2003년까지 가격이 131∼143원이었으나 2004년부터 342∼401원으로 크게 올랐으며, 지아이지, 수도라니티딘, 라딘 등 3개 품목도 2005년부터, 란틴은 2006년부터 2∼3배 가격이 상승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따라서 생동성 허가취소 품목을 포함, 자료 미확보·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처방 자제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박정하 의무이사는 "리스트에는 흔히 쓰이는 약도 포함돼 있다"며 "문제가 있는 약들은 이미 시장에서 퇴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품목을 문제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특히 제약사와 해당 품목을 문제삼을 경우 오히려 정부의 정책비판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의협의 시각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박 이사는 이어 "생동성에 있어 안전성과 효율성은 당연히 기본이지만 제약사의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정부의 약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 부분이 손색될 수 있다"며 "제약사보다 정부의 약가정책, 보험재정 절감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576품목 중 성분명 시범사업 품목 포함 확인…성분명 저지 활용따라서 이번 576품목 리스트는 약제비 절감과 맞물린 성분명 처방 저지에 최대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의협은 식약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를 파일로 정리, 분류화 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576개 품목 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하 이사는 "리스트를 검토해 본 결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품목이 몇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으로 자료를 검토한 후 성분명 처방 반대의 근거로 삼고, 건보재정 절감 방법은 약가정책의 근본적 해결이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난 해 생동성 파문 이후 의협이 자체 실시한 생동성 인정품목 재검증 사업과 같은 일환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당시 재검증 시험에서는 제네릭 5품목 중 3품목이 오리지날 약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었다.일단 의협이 576품목 자료 공개 요청 당시부터 생동성 시험을 약효동등성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과 성분명 처방의 반대 명분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만큼 이번 자료가 공개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도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고, 제약사의 타격은 논외로 하고 있다.의협이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인 만큼 이에 대한 결과와 의협의 자료 활용 방향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내년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대대적인 약제비 절감 방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위의원회를 열고 약제비 절감을 핵심으로 한 2744억원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을 통해 1051억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즉 2744억원의 재정 절감액 중 약제비 절감을 통한 비중이 38%에 달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품 사용 적정관리 강화 ▲실거래가 사후 관리 ▲의료쇼핑 방지 ▲고함량 약제 대체사용 ▲일반의약품 관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복지부는 또한 처방건당 약 품목수 공개 등 다품목 처방관리 강화를 통해 699억원을, 자보 산재 중복급여 관리 및 급여비 심사강화를 통해 48억원을 절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적정성 평가 등 관리 강화와 피부양자 제도 개선 등 정부와 공단의 자구 노력을 통해 약 1.2%의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보장성과 지출 합리화 규모를 연동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1%를 절감해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 합리화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복지부는 식대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조정하고 6세 미만 아동입원 본인부담률을 성인(20%)의 절반(10%)으로 조정할 계획이다.이같은 지출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금액은 약 2500억 규모로 내년도 보장성 확대는 이 범위 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해법으로 제약계는 자율정화 쪽을 선호하는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처벌을 수반하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차원의 ‘명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자율정화에다, 범사회적 차원의 대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료계도 말을 보탰다.이런 논의는 복지부가 마련할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팀에서 앞으로 공론화될 전망이다.복지부, 공정위 발표 맞춰 면피용 대책 '빈축'공정위 발표에 앞서 복지부가 내놓은 유통투명화 대책 보도자료.복지부는 공정위 발표를 앞두고 지난달 29일 갑작스레 유통투명화 강화대책을 내놨다. 요양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실거래가 조사를 제약사로 확대한다는 내용 외에 이 대책은 사실상 시판후조사(이하 PMS) 개선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다.불법리베이트의 몸통은 남겨두고 합법과 불법이 애매모호한 PMS의 경계선만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런 태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에 대한 맹신에서 비롯된다.실제로 유통투명화 강화대책에는 정보센터를 통해 실거래가 파악을 내실화하고, 보고자료를 바탕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음성적 거래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피력했다.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보센터가 정부의 기대만큼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는 묘수가 될 지는 미지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번 대책이 공정위 발표에 앞서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미사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다.리베이트 척결 중심의제 TF팀, 이달부터 가동따라서 정부가 구성키로 한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팀이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복지부 측은 TF팀에는 관련부처와 보건의료계 단체,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위원을 위촉받아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TF팀은 유통산업화와 투명화,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의제로 운영된다.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TF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 척결은 정권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라면서 “대선국면이든 정권이 바뀌든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복지부가 만들어 TF팀에 제안하겠다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 ‘미결’을 이유로 함구했다.투명사회실천협 위상 승격-유통조사단 상설화상황이야 어찌됐든 제약계나 시민사회단체는 TF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먼저 국내 제약사나 다국적 제약사 모두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이 모호하다면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공정위가 이번에 ‘대가성 리베이트’라고 밝힌 사례들을 중심으로 제약계 현실을 감안해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는 것이다.다국적 제약사 측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각 협회가 만든 공정경쟁규약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공동자율규약에 대부분의 리베이트 근절방안이 담겨있다"면서 "영업과 판촉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애매한 부분만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학술행사나 연구활동을 촉진시키는 비용에 대해서는 신약개발과 산업발전을 위해 오히려 지원을 더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제약계 관계자는 “외부규제 대신 내부규제와 자율경쟁 방식으로 정책방향이 선회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유명무실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 위상을 승격시키고, 상근 유통조사단을 운영해 공정규약 준수여부를 감시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한다”고 제안했다.리베이트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연대회의 기자회견문.시민단체 "약사법·의료법에 쌍벌조항 마련해야"시민단체들은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실거래가상환제나 내부자고발, 포상제 강화, 쌍벌조항 등을 주요대안으로 제시했다.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은 특히 경실련의 주요 관심사다. 경실련 김동영 간사는 “현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약제비 누수나 불법리베이트 수수를 차단하기 힘들다”면서 “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대안으로는 내부자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퇴직금 수준까지 포상금을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약품 거래는 공개입찰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공정위 발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에만 초점이 맞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별도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건약 신형근 정책국장은 “현재 리베이트 관련 처벌은 형법을 준용해 운용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예방효과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에 따로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 가입자를 대표하는 의료연대회의는 더 나아가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질병은 치료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리베이트와 연루된 의약품을 급여목록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사회적 합의 통해 불법·합법 경계 나누자"한편 이번 리베이트 사건의 일당사자인 의사협회 전 대변인인 박경철 공보이사는 공정위 발표에 앞서 의료계가 먼저 자정결의에 나서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지적했다.제약계와 의료계가 불법집단으로 비쳐지면서 정상적인 거래관계까지 불법행위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의사협회 박경철 공보이사.박 공보이사는 “현 상황에서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한 템포를 쉬어가면서 적절한 시기에 의료계 차원의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획기적인 방안’에는 잘못된 과거와의 고리를 끊는 자정 결의와 함께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제약사의 다양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그는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그룹을 엮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용인이 가능한 수준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가리는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