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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사들 "2.3% 수가인상 인정 못한다"개원의협의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2.3% 수가 인상 결정에 대해 반발, 의협에 내년도 수가를 거부할 것을 요구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또한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을 통해 정부의 보건정책에 대한 협조를 일절 거부할 것까지 제안하고 있어 수가결정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오히려 의협 산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3일 건정심의 수가 결정과 관련 성명을 통해 "2008년 건강보험 수가가 이번에도 일방적 선언으로 결정되고 말았다"고 전제하고 "수가계약이라는 미명아래 계속되는 정부의 횡포를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개원의협은 "이번 계약 과정 중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정부가 더 이상 의사협회를 의료정책의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며 의협에 ▲이번에 결정된 수가 거부 ▲복지부와의 관계 단절 및 정부 보건정책 협조 거부 ▲복지부의 모든 공문 거부 ▲복지부 주관 각종 위원회 참여 의사회원 즉시 철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개원의협은 "의협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고 나름 준비를 해 협상에 임했으나 정부는 자료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재정 적자를 내세워 자기들의 안을 수용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며 "건정심에서 수가계약 결렬 단체에 괘씸죄를 적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드느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계약이 과연 진정한 계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협에 대해 "더 이상 구차해 지지 말고 마지막 남은 의사들의 자존심 만이라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현재 의협은 수가결정에 대해 인정할 수 없지만 현 구조상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소위를 통해 동등계약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개원의협 요구에 대한 의협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다만 건정심 수가결정 직후부터 회원들의 반발이 제기돼 온 만큼 의협이 이를 거부할 경우 오히려 의료계 내부 진통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2007-11-23 11:54:2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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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3달 간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대화제약(대표이사 김수지·김운장)이 자사주 30만주를 추가매입에 나서며 주주 중시 경영을 펼치겠다고 23일 공시했다.취득기간은 이달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 3달간.대화제약은 지난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주가안정을 위하여 자사주 40만주를 취득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매입으로 발행주식의 5.06%인 70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다.대화제약은 안정적인 주가관리 및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사주 추가매입을 결정했으며 향후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대화제약 관계자는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주주 우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7-11-23 11:50:0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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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외국 유학생 보험료 50%로 경감재외국민과 외국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률이 기존 30%에서 5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을 보면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유학 및 교육·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료 경감률을 30%에서 50%로 확대된다.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예술흥행, 내항선원, 방문취업, 전문직업, 비전문취업 등으로 세분화된다.또한 3개월 단위로 합산해 부과·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매월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월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직적 월 25일로 변경한다.복지부는 "유학생의 보험료 경감 확대 및 보험료 부과·징수 방법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2007-11-23 11:45: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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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도매 담당자 모임, 송년의 밤 진행제약회사 도매 영업 담당자들 모임인 경수회(회장 배우석)가 한 달 이른 송년회를 가졌다.광동제약 등 21곳 제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경수회는 지난 22일 저녁 경기도 소재 중국식당에서 '송년의 밤'자리를 갖고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보냈다.특히 이 날은 부부동반 모임으로 진행돼 배우자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도 마련됐다.경수회 배우석 회장(광동제약)은 "급변하는 약업 환경으로 업무에 수고가 많다"며 "경수회 회원들 모두가 그동안 힘들었던 일은 잊고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격려했다.이어 "새해가 근면과 절약이 상징인 무자년인만큼 회원들 모두 부자되고 건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07-11-23 11:37:49이현주 -
서울시약, 재경 약학대학 동문회장 간담회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22일 팔레스호텔에서 재경 약학대학 동문회장 간담회를 갖고, 시약사회와 각 대학 동문회 간의 협력관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에서 “시약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동문회장님들의 지적과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문회장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정재욱 재경 영남약대 동문회장은 “현재 동문회와 약사회의 유대관계가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약사회의 여러 사업에 도움이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조 회장을 비롯, 민병림·박찬두·정덕기·주재현·임득련·조성오 부회장과 홍순용·김기명·김경희·윤명선·이규삼 정책단장이 참여했다.동문회 참석자는 길광섭 경희약대 동문회장, 김성순 덕성약대 서울동문회장, 장우성 성균관약대 동문회장, 엄태순 숙명약대 서울개국동문회장, 정재욱 재경영남약대 동문회장, 정점선 이화약대 개국동문회장, 유정사 중대약대 동문회장, 이영민 수도권 조선약대 동문회장이다.2007-11-23 11:29:01한승우 -
장애인 출산비용 일반인보다 1.5배 더든다경제적으로 열악한 장애인들의 출산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장애인 임산부 분만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출산에 있어 1인당 본인부담금은 장애인은 10만1973원으로 일반인 6만7693원에 비해 1.5배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임산부 출산은 1508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분만진료비는 82만8369원이었다. 일반인 1인당 분만진료비 73만1673원과 비교할 때 1.13배 높은 수준이다.여기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금액은 장애인은 72만6396원으로 급여율이 87.7%였고 일반인은 90.8%로 일반인이 3%p가량 더 높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1인당 본인부담금의 차이로 이어져 장애인이 1인당 본인부담금은 10만1973원인 반면 일반인은 1인당 6만7693원으로 장애인이 1.5배 더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1인당 본인부담금이 높은 이유는 장애인 1인당 내원일수와 진료일수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높기 때문에 생긴 것 같다"며 "정확한 사유는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장복심 의원은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집단으로 여성장애인의 출산 비용이 일반인에 비해 높은 것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라며 "여성장애인들의 출산에 대한 전액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7-11-23 11:17: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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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권중무부사장 감사패 수여동성제약은 권중무부사장이 지난 22일 2007년 한국여약사회 제16회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23일 밝혔다.동성제약 권중무부사장은 한국여약사회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펴는데 필요한 의약품지원 및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에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2007-11-23 11:17:03가인호 -
한림대성심병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진행한림대성심병원(이병철 병원장)은 지난 21일 새마을부녀회관에서 ‘2007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병원 교직원 봉사단인 ‘한림 느린소 사회봉사단’ 75명과, 안양시 새마을부녀회 50여 명이 약 3,000포기의 김치를 담가 안양시 31개동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총 252세대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이번 김장에 소요된 비용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과 새마을부녀회가 그동안 일일찻집과 바자회, 교복물려주기 등 자체 모금행사를 열어 마련했다.2007-11-23 11:13:4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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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건보재정 운영 안된다복지부는 지난해 6월 입원환자 식대를 최대 80%까지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즉 환자가 먹는 밥값에 급여적용을 대폭 확대한 한 것이다.하지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명목으로 제도 시행 1년 만에 식대 환자 본인부담금이 50% 높아지게 됐다. 또한 그동안 내지 않았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 본인부담금이 부활한다.아무런 고려도 하지 않고 남발했던 선심성 정책이 제도 시행 1년 여만에 번복된 것이다.보장성은 축소되지만 국민이 내야하는 건보료는 오히려 인상된다.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는 가구 당 월 평균 3500원, 직장가입자는 1인 당 월평균 4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약 6.4% 인상된다.이에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을 인상했다고 비판했다.시민단체는 "복지부는 병원 식대와 어린이 입원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해 절감된 재원으로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면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6월부터 병원 식대와 6세 미만 아동과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면제, 감면해줌으로써 올해 1조9000억원 정도의 건보재정 지출요인이 발생했다.정부의 주먹구구식 재정추계로 무리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로 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결국 모든 부담은 또 국민이 떠안아야 하게 됐다. 보험료는 더 내야 하지만 그동안 보장 받았던 식대나 6세 미만 아동의 보인부담금은 되려 건보적용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더 이상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재정공백으로 메울 수만은 없다. 복지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2007-11-23 11:03:43강신국 -
"건강보험료 인상, 보장성 후퇴" 강력 비판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1일 건정심의 병원식대 및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 결정에 대해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민주노총·한국노총·건강세상네트워크·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노동시민단체들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6.4%인상, 병원식대와 어린이 입원비 본인부담 인상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법으로 규정한 국고지원에 대한 정부책임은 방기하면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한다며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킨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이어 "복지부는 절감된 재원만큼 다른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4/4분기에 시행될 게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보장성 후퇴"라며 "우리는 복지부의 독단을 묵과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식대급여화와 관련 "정부는 올해 5608억이 지출됐고 내년에는 6214억, 2009년 6885억이 지출될 것이라며 지출효율화를 위해 본인부담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입원일수 증가로 자연히 식대가 증가된 것"이라며 "식대급여비가 문제라고 해도 식대원가에 대한 산출근거, 질관리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어린이 병원비 본인부담의 경우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지만 환자는 비급여 등으로 여전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아동의 급여증가율은 타 연령에 비해 낮고 해마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수지만 탓하는 주먹구구식 개악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이들 노동시민단체는 국고지원 미지급분을 즉각 보전할 것도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약 2조2521억원이나 미지급했고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가 미지급한 국고지원액은 그 기준이 보험료예상수입액으로 바뀐 만큼, 이번에 결정한 보험료 6.4% 인상분도 당연히 추가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가 공동으로 건정심 차원에서 국고지원준수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끝내 거부했다"며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을 거부하는 정부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2007-11-23 11:02:3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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