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삭감, 환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승소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건강보험료 및 급여비 지급 등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공단이 패소한 건은 16%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4일 심평원이 개최하는 심평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복지부 보험권리구제팀 이석규 팀장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 5월까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가운데 심평원의 승소율은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7년 동안 요양기관은 진료비 삭감 66건, 진료비 환불 6건 등 심평원을 상대로 총 72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가운데 41건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31건은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특히 확정된 41건 가운데 심평원이 승소한 건은 16건(39%), 패소는 8건(20%)이었으며 요양기관이 소송을 취하한 건은 전체의 41%를 차지하는 1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요양기관이 스스로 행정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등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소송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비율은 8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공단을 상대로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제기한 행정소송 역시 승소율 역시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난 2004년부터 올 5월까지 제기된 213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160건에서 승소는 26건(16%)에 불과했으며 101건(63%)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행정소송이 제기된 유형은 건강보험 97건, 급여제한 49건, 급여비 관련 59건, 기타 8건 등으로 구성됐다.이와 관련해 이석규 팀장은 공단 및 심평원의 처분이 급여비 삭감이나 환급 등 대부분 요양기관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밀접하다는 점에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가 쉽게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현재 요양기관은 공단이나 심평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1단계 이의신청, 2단계 심사청구 등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다만 이 팀장은 요양기관의 입장에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이 모두 원 처분기관에서 결정된다는 의구심이 높은 만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지기 위해 별도 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팀장은 "공단과 심평원이 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도를 높인다면 불필요한 이의제기는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담인력 증원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여건에서는 이의신청 처리의 신속성, 전문성 확보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이 최근 4년간 10.5% 증가해 지난해 평균 2만9747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의 최근 4년간 '내시경 검사건수 및 비용추이'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만6901원이던 내시경 검사 1건당 비용이 지난해에는 2만9747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전체 검사 건수 역시 2003년 589만건에서 2004년 614만건, 2005년 723만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742만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전체 내시경 검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63%, 2004년 60%, 2005년 59%, 2006년 57%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독약사회(회장 권세호)는 오는 8일 오후 6시 서소문 제일은행 옆 서소문교회 별관 101호에서 ‘영양요법과 유기농약국’, ‘자연요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강의에는 권세호 약사와 이정우 약사가 강사로 나선다. 약사 및 약사 가족, 약국 구성원 누구든 참석할 수 있으며, 기독약사회 회원 등록도 가능하다.*문의:031-501-7176

고성능 초음파영상진단장치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성능 초음파영상진단장치를 이용해 태아의 얼굴이나 몸 전체를 활영하는 등 오남용사례가 최근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사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미국 FDA에서는 지난 2002년부터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진단이 아닌 단순한 기념 목적으로 태아의 성장 단계별 초음파 촬영을 금지하도록 경고하고 있다.의료기관에서 태아의 크기나 위치, 움직임과 심박동 등을 진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음파진단장치는 의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있다. 하지만 초음파로 인해 생체조직의 물리적 영향이나 온도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초음파 촬영이 완전히 무해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식약청은 이미 지난달에 초음파영상진단의 오남용을 막기위한 '안전성 서한'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에 전달하고 '태아의 기념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라 식약청은 최근의 사례를 고려해 이번 가이드라인에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초음파 출력최대치 ▲초음파가 인체에 조사돼 발생하는 조직의 형태변화와 온도상승 ▲안전성 평가시 고려하는 역학적 지수와 열지수 등의 기술적 권고사항을 포함했다.초음파영상진단장치 허가시 적용되는 출력최대치(단위:mW/㎠)는 ▲안과용 17 ▲태아 또는 기타 94 ▲심장용 430 ▲말초혈관용 720 등이다.식약청은 가이드라인을 의료기기본부 홈페이지(http://rndmoa.kfda.go.kr)에 게재하고 관련 업체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