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여 대상이라면 행위료에 한해서는 수가산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심평원은 황반변성 치료제인 노바티스 '루센티스'의 행위료 산정과 관련한 요양기관의 질의에 대해 "해당 약제가 등재 신청 중으로 비급여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대상 질병에 대해 실시한 행위는 해당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요양기관이 비급여 약제를 포함한 치료행위를 실시할 경우 해당 약제를 제외하면 나머지 행위료에 대해서는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 루센티스 관련 행위가 현행 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에 고시된 '유리체내 주입술(Intraviteal injection)'과 동일한 행위일 경우 해당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병·의원과 약국은 오는 1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의 제출방법은 청구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이 가능하며, 전산시스템이 없는 경우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도 작성할 수 있다.제출방법으로는 ▲공단홈페이지 및 공단 EDI를 통해 자료제출 ▲CD, 디스켓에 저장 후 라벨을 부착해 공단지사에 제출(방문, 등기우편)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해 공단지사에 제출(방문, 등기우편) 등이 있다.

국세청이 의료비 연말정산과 관련 “환자정보 유출 등을 핑계로 의사협회와 일부 병원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한 만큼 환자정보 보호는 완벽하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비를 포함한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본인만 이용할 수 있고, 대외에 공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보유출은 있을 수 없다는 것.특히 병& 8228;의원에서 제출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의료비 수납금액’에 불과하고, 환자 병명은 제출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은 뒤 시행 첫해부터 지금까지 단 한건의 자료도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여론조사결과 국민의 90%가 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정작 근로자 본인들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서비스에 크게 만족하는데, 의사협회와 일부 병·의원들만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지난달 29일 의협이 환자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이어 “병·의원들은 이미 보험급여를 받기위해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질병명& 8228;처방내용 등 상세한 진료기록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는 환자정보 보호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 편의를 위해 의료비 금액만을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라는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국세청은 “여론조사시 국민의 80%가 병·의원들이 자료제출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입금액 양성화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의료계를 압박했다.국세청은 “만약 자료제출이 부실해지면 1200만 근로자들은 추운 겨울에 의료비 영수증을 받으러 시간과 교통비는 물론 상당한 수고를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모든 병·의원들은 자료제출 기간(3∼11일)에 성실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국세청은 “근로자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료 누락이 있을 때에는 홈페이지의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면서 “신고센터에 접수된 미제출 병& 8228;의원에 대해서는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별도 누적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2006년에는 474만명이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체 병& 8228;의원의 80%가 자료를 제출했다.아울러 올해의 경우 미용·성형수술 비용, 보약 구입비용까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만큼 서비스 이용자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유리창이나 출입문 내부에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선팅을 제거하라.”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청송교도소의 한 재소자로부터 받은 서신을 바탕으로 ‘약국 범죄예방 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청송교도소 재소자 K씨 "여약사 범죄대상 노출"청송교도소에서 복역중인 K모(43)씨는 최근 인천시약에 여약사 비율의 증가, 당번약국 의무화 등으로 인해 약국이 범죄대상으로 노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법을 상세히 적은 서신을 시약사회에 보내왔다.K씨의 ‘범죄대비 약국치안 컨설팅’에 따르면, 우선 약국 외부와 관련 ▲유리창 및 출입문에 약국 내부의 시야를 가리는 불필요한 선팅, 공휴일 및 시간 안내문 제거 ▲의약품 선전광고물 등 부착물 정리 ▲약국 내부에 쌓아놓은 의약품 및 상자도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정리 등을 제안했다.그 이유는 범인은 범행에 앞서 밖에서 내부를 살펴보기 마련이고, 약국 안으로 들어가는 침입로나 범행 후 도망치기가 용이한지 가장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특히, 약국 안에 약사 이외의 사람이 있는지, 약국에 있는 사람을 제압할 때나 제압 후 외부에서 발각될 위험이 없는 등을 살피면서 범행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약국 내부 시야확보 '중요'…조제실 내부도 선팅 제거 필요따라서 외부에서 약국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면, 범죄를 계획했던 사람이 범죄를 포기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와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K씨의 경험담이다.약국 내부의 경우 ▲조제실 내부가 밖에서 잘 보이도록 불필요한 선팅 제거 및 투명차단막과 견고한 잠금장치 설치 ▲약사와 고객 사이의 진열대는 고객이 거부감을 갖지 않는 범위에서 높고 크게 설치 ▲여건이 허용되면 출입문을 두 개 만들 것 등을 K씨는 주문했다.범인은 약국 외관 다음으로 내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 이에 따라 먼저 약국을 구입하는 척 들어와 약사 혼자 근무하는지,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이어 조제실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는지를 확인하게 되며, 이는 조제실이 약사를 제압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이용되기 때문이라고 K씨는 전했다.결국 범인은 약국 내부가 밖에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해도 조제실 내부가 선팅 등으로 시야가 차단돼 있다면 범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이와 관련 K씨는 약사의 범죄 예방 마인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비오는 날이나 손님이 없다고 해서 차단막이 쳐있는 밀폐된 조제실에 앉아 독서나 음악감상을 한다면 그만큼 범행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제언했다.약국 폐문시 특히 주의…정산시 출입문 반드시 잠가야또, 독서나 인터넷은 외부에 노출된 자리에서 하고, 가스총이나 경찰 지구대에 즉시 위험을 알릴 수 있도록 발로 작동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권유했다.약국 폐문시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중 나오는 가족이 있다면 여약사 혼자일 경우 범인은 여약사의 동정을 범행 전에 매일매일 파악한 뒤 범행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약국문을 닫기 전 판매금 정산이 의약품을 정리할 때는 항상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해야 하며, 손님을 더 받겠다는 욕심으로 셔터를 반쯤 닫은 상태로 약국문을 열어놓고 있다간 강도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K씨는 경고했다.아울러 만약의 비상사태에 대비, 평소 가까운 이웃 점포와 비상연락만을 조직하고, 심야시간 근무 때는 조명을 밝게 하고 밖에 잘 보이도록 시야를 가리는 방해물은 제거해야 한다.K씨 "심야약국 더 많은 위험 노출"…인천시약 "연수교육시 활용"K씨는 서신에서 “심야 당번약국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봤다”면서 “진정한 참회를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범죄에 취약한 곳과 특히 연약한 여성분들에게 맞춰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인천시약 김사연 회장은 “K씨는 지난 8월20일자 매일경제신문에, 10월23일자 한국일보에, 11월1일 MBC 생방송 아침 프로그램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면서 “이 책자를 읽은 약사들이 약국 경영을 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오는 7일까지 인쇄를 마치고 조만간 책자를 지역 약사들에게 발송한 뒤 향후 연수교육 책자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