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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국민 우선 정책이 약사 살리는 길"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19일 대한민국 제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 참여한 약사들은 오랜 숙원인 성분명 처방 실현과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대한 열망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약사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약사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펼치기를 희망하면서 이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 실현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차기 정권이 현 정권의 정책을 부인하고 성분명 처방 실현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까지 기조 자체를 흔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약국가 “국민 우선 정책이 곧 약사 살리는 길” 약사들은 직능과 이익을 떠나 “이명박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국민을 우선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종로구 A약사는 현재 한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전제하고 “이 실정을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밀릴 수밖에 없다”며 “국민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주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명박 당선자 정계 진출 초, 한약 분쟁이 터졌을 당시 이를 호소하는 약사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며 사안에 대해 숙고해 할 수 있는 한 충분히 대변해주겠다고 한 모습을 기억한다”며 그때처럼 현재의 보건의료계 정책도 현명하게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봉구의 B약사도 “약사직능 또한 국민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며 “국민들이 약사들을 ‘잇속 챙기는 집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국민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했다. 성동구의 C약사는 “기득권 단체들에 휘둘려 이도저도 아닌 정책으로 국민을 혼란케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친의료계 성향에 현 정책기조 흔들릴까 우려도 반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유력 후보자들 가운데 친의료계 성향을 보여 약사들의 우려를 낳았던 점을 감안한 의견들도 다수 나왔다. 경기도 의정부의 D약사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차기 정권이 약사들에게 불리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약사사회에 있기도 하다”며 “보건의료 전체를 놓고 볼 때 한 편으로 치우쳐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E약사도 “이명박 당선자가 친의료계 성향을 그리 호락호락하게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현 정권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 자체를 흔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몇 개월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성분명 처방 시범 사업에 대한 불신도 그렇거니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심처방 의사응대 의무화 등 현 정부가 밟아가던 틀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이 자체가 무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약사는 아울러 “차기 정권에서 의료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참모진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윤곽이 잡히지 않겠냐만은 기존 성향을 미뤄보건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의 F약사는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원칙과 상식이 지켜진다면 이 모든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일”이라고 밝혔다.2007-12-20 12:35:43김정주 -
의-병협, 이명박 당선자에 분업 재평가 주문보건의료계가 일제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의약분업 재평가와 수가체계 개선 등을 주문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0일 이 당선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 뒤 "잘못된 의약분업과 비민주적인 의료법 개정안 추진하는 등 기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사회주의를 표방했던 지난 10년 동안은 환자의 선택권은 물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함으로서 의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해 총체적인 보건의료제도의 후퇴를 가져왔다"며 "새 대통령은 제도 혁신과 규제 철폐 등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선진보건의료산업화로 보건의료분야 초강대국의 위상을 세워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도 '이 당선자에게 바라는 글'을 통해 선진의료복지 구현을 주문했다. 병협은 "새 정부는 타율과 규제중심에서 민간 자율적이며 자유시장 경쟁체제로 보건의료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며 "병원이 환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적정보험료-적정급여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은 "병원의 활성화가 뒷받침돼야만 명실상부한 의료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며 "특히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냉철하게 평가해 환자를 위한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12-20 12:29:08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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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약가 20% 인하 정책 개선 시급"제네릭 의약품 첫 진입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를 20% 인하하는 복지부 정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 짐에 따라 이에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당초 복지부가 약제비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네릭 의약품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를 20% 인하 하는 정책이 약제비절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제네릭사들의 발목만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초 복지부가 제네릭의약품 진입시 약가신청만 해도 무조건 오리지널 의약품을 20%인하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인하조건을 제네릭 출시시점으로 한발짝 물러났기 때문. 즉, 약가 20%인하 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제네릭의약품 출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 정책은 오리지날 약가도 떨어지지 않고, 제네릭도 출시하지 못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결과적으로 약제비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 특히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네릭 약가신청이나 출시를 명문화해놓는 바람에 제네릭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이 두려워서 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일 오리지널 약가20% 인하규정이 없었다면 다른 제네릭사들은 이미 제품 출시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네릭사들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하는 것과,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20%까지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은 차원이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오리지널 약가20% 인하하는 방법론을 제네릭 약가신청이나 발매시점에 직접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 20% 인하하는 것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복지부가 오리지널 20%인하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2007-12-20 12:24:2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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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병·의원 17일 방문…전남 '최고'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평균 17일 동안 병·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70대 이상에서 평균 41.3일로 급격히 증가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전라남·북도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일수는 연평균 20일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분석한 '2006년 지역별 의료이용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해 평균 17.05일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까지 11.4일에 불과하던 연평균 의료기관 이용일수가 50대 21.4일, 60대 31일까지 상승하고 70대에 들어서는 한 해 동안 의료기관 이용일수가 41.3일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의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남 지역은 21.2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일수를 기록했으며 전북 역시 20.7일로 집계됐다. 특히 노인환자 비율이 높고 의료이용 접근도가 떨어지는 도서 및 산간지역의 연평균 의료이용일수는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해 도서 지역 27.3일, 산간 지역 20.7일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반면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의 연평균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5.4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 15.7일, 경기, 15.6일, 광주 16.5일, 대구와 울산 16.4일 등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국민들이 지난해 의료기관을 찾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질병은 폐렴, 치핵, 백내장 및 수정체 장애, 기타 사지뼈의 골절 등으로 10만명 당 진료인원은 폐렴 475명, 치핵 449명, 백내장 405명, 사지뼈 골절 279명 등으로 집계됐다. 4대 질환의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지역은 폐렴 938명, 백내장 614명, 사지골절 423명 등에서 전국 최고 입원환자 비율을 기록했으며 치핵으로 인한 입원은 부산 지역이 646명으로 가장 많았다.2007-12-20 12:00: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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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지역 6곳, 건보료 최대 50% 경감기름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충남 재해지역 6개 시군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보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고시하고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경감키로 했다. 선박 어망 등 물적피해 수량이 80% 이상이거나 사망, 실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건보료가 50% 경감된다. 건보료 경감은 2007년12월부터 2008년 2월분 보험료를 대상으로 적용된다.2007-12-20 11:48:49강신국 -
심평원 수원, 독거노인 15명에 생필품 전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이성원)이 최근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15명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20일 심평원 수원지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 독거노인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자동 새마을 부녀회와 함께 겨울내의와 라면& 8228;수건 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원에 따르면 이번 생필품 전달은 직원들이 자율모금을 통해 마련한 100만원으로 이뤄졌다. 한편 수원지원은 지난달 20일에도 새마을 부녀회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해 독거노인 30명에게 전달한 바 있다.2007-12-20 11:42:52박동준 -
"의약품 등 특허심판 6개월 이내에 끝난다"특허심판원에 제기된 의약품 등의 특허심판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일 ‘신속한 특허심판을 위한 추진실적’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1월말 현재 특허·실용신안 심판청구는 총 1만867건으로 전년 동기 11% 증가했다. 상표·디자인 청구를 포함할 경우 지난 2004년 대비 매년 1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심판처리기간은 지난 2003년 평균 14개월에서 2004년 12개월, 2005년 9.1개월, 2006년 8.1개월로 매년 줄어들다가, 올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6개월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특허청은 전망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49명이었던 심판관 정원을 올해 99명까지 증원하고, 각종 프로세스와 제도를 효율화해 기간단축의 초석을 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루한 서면공방 대신 양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쟁점을 조기 정리하는 집중심리 프로세스를 지난해 시범도입한 데 이어, 올해는 당사자계 심판전체로 확대했다. 아울러 고의로 심리지연 의도를 차단하기 위해 심판 지정기간의 불필요한 연장제한 조치와 우선 심판대상을 보다 확대한 것도 주효했다. 특허심판원 박명식 원장은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세계 최고수준인 6개월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더불어 심판품질 향상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7-12-20 11:00: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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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 여약사위, 봉사활동 확대방안 강구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남수자·위원장 김종희)는 19일 오후 리츠칼튼호텔에서 제9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2008년 사업계획 수립과 서울약사봉사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여약사위원회는 주로 시약사회 봉사단 운영에 대한 토론을 심도있게 진행했다. 특히, 학생봉사단의 경우 교육청과 연계해 활동을 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남수자 부회장은 “이미 서울시교육청장에 공문을 보내 각 학교에 협조 공문이 내려지도록 요청을 마친 상태”라며 “교육청과 연계하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생 봉사단 사업에 한층 신뢰감과 무게가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여약사위원회는 단순히 성금과 약을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실제로 여약사위원회는 지난 11월 정신지체아복지시설인 ‘로렌시아의 집’을 방문해 약손사랑을 전한 바 있다. 아울러 여약사위원회는 오는 22일 출발하는 태안 기름사고 유출현장 봉사단과 관련, 방진 마스크와 고무장갑, 약사가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수자 부회장, 김종희 위원장, 정태원 부위원장, 송정숙, 이진순 간사, 허인영, 이병난, 김은숙, 정희선, 연정희, 김정자, 문영순, 박명희, 김선영, 최명신, 김정기, 장광옥, 신성주, 이선, 윤복순 위원이 참석했다.2007-12-20 10:26:2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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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온라인 신고, 의원·약국 현지조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 및 약국의 부정청구를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부당청구 e-신고센터'에 운영 5개월 만에 89건의 관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면으로 신고를 받던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허위·부당청구 관련 제보가 무려 9배나 증가한 것으로 인터넷을 통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심평원은 평가했다. 20일 심평원의 10월말 기준 '부당청구 e-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된 총 89건의 제보가 접수돼 이 가운데 24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신고센터가 운영되기 전인 지난해 하반기 국민들이 심평원에 신고한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정청구는 9건, 현지조사 의뢰는 4건에 불과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이 27건, 병원 18건, 의원 32건, 치과의원 2건, 한의원 3건이었으며 약국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해서도 7건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심평원은 조사 실익을 따져 종합병원급 이상 4곳, 병원 5곳, 의원 10곳, 한의원 1곳, 약국 4곳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조사가 완료된 16곳에서 제보 사실 확인 및 추가 허위·부당청구 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 가운데는 입·내원일수 증일이 가장 많았으며 의료기관의 무자격자 진료, 비급여 대상 진료후 이중청구, 미실시 진료 급여청구 등과 함께 약국에서는 임의 대체조제 청구 등의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심평원 현지조사로 연결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따져 구체적 증거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본·지원 해당 부서를 통해 정밀심사나 현지확인심사 등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단순 절차 위반 등 의료법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를 통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e-신고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신고거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지점을 지속적으로 개설·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e-신고센터를 통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2007-12-20 10:23:33박동준 -
한림성심병원, 26일 '암환자와 가족' 강좌한림대성심병원은 오는 26일 오후 2시 병원 12층 회의실에서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공개건강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좌에는 ‘암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혈액종양내과 김호영 교수가 강사로 나선다. 또한 암센터 상담실 주순옥 수간호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수칙’에 대한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031-380-38582007-12-20 10:05:2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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