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의 S약사는 보증금 6,000만원, 월세 150만원, 계약기간은 3년에 A약국을 개설했다. 이 약사는 나름대로 약국을 열심히 운영했고 처방전 수요도 개설당시 보다 배 이상 올랐다. 하지만 약국에 환자가 증가하자 건물주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즉 150만원의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한 것. 이 약사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없이는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으름장을 놓고 갔다"며 "근무약사, 전산원 월급도 인상해야 하는데 월세까지 오르면 약국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상가 건물주들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약국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건물주는 5년 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건물주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 차임 혹은 보증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즉 서울은 보증금 2억4,000만원 이하, 수도권 1억9,000만원 이하 기타 광역시는 1억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S약사가 서울에 있다고 가정하면 25만2,000원의 월세를 올려주면 된다. 즉 월 175만2,000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계산법을 살펴보면 이 약국의 환산보증금(보증금 6000만원+월세150만원×100)은 2억1,000만원이 된다. 또 환산보증금 한도(2억1,000만원+2억1,000만원×12%)는 2억3,500만원이다. 여기서 보증금을 6,000만원으로 유지할 경우 월세로 환산되는 보증금(2억3,500만원-6,000만원)은 1억7,520만원이고,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1억7,520만÷100)하면 175만2,000원이 된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안양의 S약사와 유사사례를 인용, 재계약시 차임 증액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저서인 ‘약국법률상식’을 통해 밝히고 있다. 박 변호사는 "법에서 정한 12%의 증액한도를 1년 기준으로 오해,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 24% 증액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며 "법리 해석상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법에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의 경우 청구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1년 단위로 12%를 인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마다 기준 환산보증금 기준이 차이가 나는 만큼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의 형 확정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이 요원해 보인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했지만, 복지부는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다른 제스처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고 밝히면서도 정작 김 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법원판결을 존중해 행정처분은 진행되겠지만, 업무가 많이 밀린 관계로 아직까지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 회장의 행정처분만 특별히 늦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며 아예 언급자체를 회피하기도 했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의협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미 김 회장의 경우 몇 년간 항소심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나 고등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이전에도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여유가 있었다는 것. 특히 의협회장 선거가 3월18일로 예정돼 있고, 남은 기간 동안 의협 수장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의미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다른 의·약사들과의 형평성 문제을 고려할 때 복지부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이익단체를 의식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복지부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 서초동 소재의 A변호사사무실의 B변호사는 “불이익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소 부당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의사 면허취소와 관련 실형이 확정된 후 일정기간 내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해놓은 규정이 없어 복지부의 늑장업무를 ‘불법’ 또는 ‘위법’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 휴·폐업과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행위 위반으로 기소돼 고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이름은 '게보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중 8명은 기억하고 있는 일반약 수가 3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해 10월20일부터 11월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300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구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40%(복수응답비율)가 게보린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타이레놀(23.3%), 후시딘(19.8%), 펜잘(17.3%), 박카스(15.6%) 순으로 5개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어 훼스탈(13.2%), 활명수/까스활명수(12.9%), 겔포스(12.3%), 우루사(9.5%), 아스피린(8.3%) 순이었다.소비자의 84.4%는 의약품 이름을 3개 이상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브랜드는 모두 132개였다.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때 패턴은 주로 증상을 말하고 약사가 주는 의약품을 구매한다는 비율이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증상을 말하고 ○○상표를 요청한다'가 31.7%, '증상을 말하지 않고 ○○약을 달라고 요구한다'가 11.7%를 차지했다. '○○상표의 의약품을 달라고 한다'는 소비자도 6.5%가 됐다. 소시모는 "소비자가 원하는 상표와 의약품을 요청하는 경우가 49.9%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소시모는 "소비자들은 대중광고를 통해 홍보된 의약품에 대해 높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로 나타났다"며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브랜드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는 의약품 광고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의료사고로 제기된 의료소송은 판결이 나기까지 평균 2년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통상 일반소송이 평균 6개월여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거의 4배 가까이 시간이 더 요구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실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물적,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켜 이중 삼중의 고통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에 따르면 소송건수는 지난 89년 69건에 불과했던 것이, 93년부터는 150건 이상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04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802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연평균 3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 2004년 기준 미제건수 누계가 1,049건이나 될 정도로 장기화 경향이 두드러진다. 특히 통상소송이 평균 6.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의료소송의 경우 사망 23.36개월, 장애 29.30개월 등 평균 26.33개월로 길게 나타났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의료소송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결과는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식의 의료사고 피해구제의 길이 열려져야 한다는 반증이다”면서 “의료권도 보장하면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경실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실여부를 의사가 입증하고 의사의 설명의무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구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해 12월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청원서를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에서는 의료사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일반인 사례와 5,000명의 서명운동 결과가 첨부될 예정이다.

국제약품 나종훈 사장이 중부지방 국세청이 주관하는 모범납세자에 선정돼 모범납세자카드를 받았다. 모범납세자카드는 성실한 세금납부로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나 회사가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전북대학교병원는 25일 병원 로비에서 행복플러스 신년 음악회를 개최하고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즈 밴드 ‘브라운 슈가(Brown sugar)'의 감미로운 음악과 같이했다. 브라운 슈가는 경쾌하고 부드러운 곡들로 환자들 앞에서 ‘Just the two of us', 'Enjoy' 등 귀에 익은 팝과 ‘미인’, ‘애기할 수 없어요’ 등의 가요들을 함께 들려줬다. 브라운 슈가는 윤시양(베이스), 유호(드럼), 조경진(키보드), 안태상(기타)의 깔끔하고 수준 높은 연주와 보컬 한지숙의 열정적인 노래로 전북대병원 환자와 보호자, 방문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브라운 슈가의 윤시양 씨는 “휠체어에 앉아서도 즐겁게 박수를 치며 음악을 듣는 환자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우리 음악이 잠시라도 환자들의 위로가 될 수 있어 기뻤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이 매달 열고 있는 행복플러스음악회는 브라운 슈가의 무대로 64회째를 맞았으며 병원은 음악회를 비롯해 영화상영, 미술전시회 등을 통해 딱딱한 병원의 이미지를 벗고,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