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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귀와 눈으로 약가제도 개선 살펴야"최근 정부가 ‘의약품 약가 및 유통투명화 TFT'를 통해 추진 중인 약가 관리 제도 변화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획기적인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관리제도 변화의 움직임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올곧은 시도였고 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 제도가 계획·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휘둘리는 모습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며, 이는 곧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부 스스로 수긍하는 것 입니다.이에 더해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약가인하와 관련한 기전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제도의 핵심과는 빗겨 있고 실행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확실시 되는 평균실거래가제도나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같은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 역시 안타깝습니다.복지부는 이번주나 다음주 중으로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초안을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해관계자들과 당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눈과 귀를 열고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수렴해 조속히 새로운 제도를 추진·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입니다.2009-11-06 06:20:24영상뉴스팀 -
예비후보들 필승 선거전략 '3인3색'대한약사회장 선거전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돌입한 현시점에서 예비후보들의 당선을 위한 전략이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우선 김구·조찬휘·구본호 예비후보 3인의 공통 선거 전략·전술은 호별방문을 통한 이미지 각인·지역구 절대 사수·on/off라인을 통한 정책 토론회 등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또 각 후보별 공통 공약으로는 성분명 처방 도입·약슈퍼판매 저지·일반의약품 활성화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먼저 김구 예비후보는 지난 번 보궐선거 당시 당선견인차 역할을 했던 ‘호별방문’을 이번 선거에서도 사용한다는 계획입니다.작전명은 일명 ‘3000’. 다시 말해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전국 약국 3000호를 직접 방문해 지지를 호소할 방침.김구 예비후보: “뭐, 작년에 한만큼 해야죠. 작년에 한 3000호 약국 방문했으니까요.”아울러 장황한 공약 대신 반드시 실천 가능한 공약만으로 민초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는 것도 이번 선거전의 다크호스.김구 예비후보: “공약은 표방만하는 것이 아니라 당선 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말로만 번드르르한 공약 수 천개면 뭐 하겠어요? ‘김구는 자기기 한말은 100% 지킨다’라는 여론이 제 강점입니다.”조찬휘 예비후보의 필승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육해공 합동 상륙작전’.다시 말해 재래식 전술인 ‘호별방문’은 물론 첨단전이라 할 수 있는 ‘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토론회’가 그것.조찬휘 예비후보: “지역별 공개 토론회·미디어 통한 토론회·호별방문. 이 세 가지 방법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여약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공약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조찬휘 예비후보: “여약사님들이 혹시라도 20~30%잘못이 있더라도 고객은 왕이잖아요? 고객에게 그렇게 불순한 언행을 하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제가 만약 대한약사회장에 당선이 된다면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횡포영업을 근절시키겠습니다.”직선제 이후 지역 약사회장 출신으로 처음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도전장을 낸 구본호 예비후보의 핵심 전략은 이른바 ‘수도권 표심 집중공략’.즉 수도권 표심 30% 획득으로 김구·조찬휘 후보의 표를 양분화하겠다는 의미.구본호 예비후보: “지금 저는 서울쪽에 전혀 선거운동도 한적도 없고 아무것도 안한 상황에서 구본호 지지자가 10% 이상 나왔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고, 괜찮을 것 같아요. 서울·경기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라가면 마무리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또 대구·경북지역 터줏대감으로서의 지역구 수성과 지방대 약대 동문과의 연합군 결성도 빼놓을 수 없는 ‘구본호식 전략’.구본호 예비후보: “제 지역구 대구에는 김구·조찬휘 후보 손톱도 못 들어와요. 대구·경북이 제 지역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영남지역으로 확산이 됐고, 이제는 (충청)호남쪽으로 분위기가 잡혔어요.”‘막상막하’ ‘용호상박’을 실감케 하는 김구·조찬휘·구본호 예비후보들의 필승 당선 전략. 과연 이번선거에서 어느 후보의 전략과 전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1-05 06:30:09영상뉴스팀 -
소아용 아스피린 복약지도 ‘주의보’신종플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해열진통제의 대명사 격인 ‘아스피린’을 찾는 감기 증상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고열 등 감기 증상을 자가 진단한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와의 상담 없이 즉각적인 ‘아스피린(소아용 100mg)’ 구매행위로 인해 이에 따른 약화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의·약사들은 아스피린(소아용 100mg)을 10세 미만 어린이나 신종플루 환자 등 고열이 있는 환자에 투여했을 시 갑작스런 간 기능 저하·뇌 손상 등의 ‘라이증후군’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이병기 원장(경기도 본내과): “어린이들이 아스피린을 복용했을 시 부작용으로 ‘라이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며 간 기능이 나빠지고 복수가 차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아에게는 처방을 거의 안하고 있는데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처방 없이 팔리다보니 이러한 부분이 조절 안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김모 약사: “아스피린과 다른 소염진통제를 병용투여 했을 시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부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방을 받고 아스피린은 다른 약국에서 구입하시다 보니 중복투여로 인해 위궤양이나 위장 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하지만 일선 약사들은 지금과 같은 신종플루 대유행 상황 속에서 ‘아스피린’의 부작용 격인 라이증후군에 대한 배경지식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백모 약사: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김모 약사: “열이 난다고 해열제나 두통약을 찾는 환자들이 계시면 타이레놀이나 저함량 아스피린을 드리는 것이 안전하고 간혹 아스피린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더욱 각별하게 중복투여는 피하라는 등의 복약지도를 미리 해야 하겠지요.”신종플루 대유행과 함께 자가진단 환자들의 아스피린 구매행위가 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선 약사들의 이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1-04 06:31:44영상뉴스팀 -
신종플루 영향 호별방문 사실상 무용지물폭발적인 신종 플루 감염확산이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들의 선거 전략과 홍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과 파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신종 플루 확산에 따른 처방조제 증가와 문의 폭주는 물론 계절적 영향에 따른 독감환자 급증 등으로 인해 최근 약국업무가 눈코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때문에 김구·조찬휘·구본호 대약 예비후보들의 핵심전략이자 승부수인 ‘호별방문’이 자칫 ‘문전박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일선 약국가의 반응입니다.박모 약사(서울시 00약국): “요즘 같은 때는 좀 불편한 게 사실이죠. 왜냐면 워낙 신종 플루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 출마하신 분들인데 외판원 취급할 수도 없고….”김모 약사(성남시 00약국): “신종 플루에 독감 환자에 너무 바빠요. 사실 지난주에도 한분 오셨었는데, 사실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인사만 잠깐하는 정도였죠. 뭐 요즘은 정말이지 무슨 얘기 나눌 시간적 여유가 워낙 없으니까요….”상황은 이렇지만 김구·조찬휘·구본호 예비후보자 모두는 일단 호별방문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이와 관련해 3명의 예비후보자를 비롯한 선대본부 관계자들은 “호별방문은 선거 전략에 있어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지만 사태가 지금보다 현격히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차선책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특히 조찬휘 회장은 신종 플루 감염 환자 수와 속도가 우려 수준을 넘어 심각한 국가 위기상황으로 치닫을 경우 ON/OFF 라인을 통한 정책 토론회나 공약설명회와 유권자 의견수렴의 장 개최 등의 전략 보강 계획도 시사했습니다.조찬휘 회장(서울시약사회/대약 예비후보): “지금과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선대본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회원들의 생각과 감성에 맞게 선거전략을 짜야하기 때문에…. 뭐 사실 공개 토론회도 출정식때 제안을 했어요. 토론회를 많이 해야겠죠. 저희는 (토론회·호별방문)둘 다 병행할거니까요.”가뜩이나 ‘얼굴도장 찍기’로 전락한 호별방문이 신종 플루로 인해 가중된 약국업무와 맞물려 더더욱 형식에 그치는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다시 말해 지금의 약국 상황과 환경에 맞는 호별방문 전략을 구사해 공약실천 계획은 물론 민초약사들의 고충을 최대한 청취하겠다는 것.이와 관련해 구본호 회장은 “약국 자체가 생업 현장이다보니 호별방문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때그때마다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호별방문을 구사해 일선 약국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구 회장 역시 “일선 약사회원들의 가려운 부분과 애로사항들을 귀 기울여 듣기위해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시간이 없다보니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부분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고 힘주어 말했습니다.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신종플루. 이처럼 신종플루의 빠른 확산과 감염이 약사회장 선거 전략과 홍보 구도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1-03 06:23:07영상뉴스팀 -
김현태, 타미플루 불공정 거래행위 '으름장'경기도약사회장 선거 김현태 예비후보가 국가 비상상태와 약국 혼란을 틈탄 불공정거래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김 예비후보는 2일 신종플루 확산으로 타미플루 처방급증과 과잉수요, 공급차질이라는 비상상황을 악용해 제약사와 일부 거점도매상들은 회사 이익을 위해 반품불가를 조건으로 상당량의 민간용 타미플루를 약국에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예비후보는 "민간공급 타미플루는 지난달 29일 전 의료기관의 타미플루 처방제한 해제조치와 약국 국가비축분 타미플루 처방 조제 지침으로 처방에 따른 급여 내지 비급여 조제로 사용할 여지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라며 "악성 불용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김 예비후보는 "제약사와 도매상은 민간공급용 타미플루 공급시 현 상황을 악용한 반품불가 공급조건을 해제하고 통상의 의약품 공급관례에 따라 유통을 해야 한다"며 "약국에서 타미플루 반품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예비후보는 덧붙여 "업체가 이에 불응한다면 가용한 방법을 총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예비후보는 "정부가 현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비상조치를 격상하고 있는 상태로 국가비축분 추가분을 계속해서 확보, 공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불가나 지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민간공급용 타미플루를 임시방편으로 비축하지 말아달라"고 약국에 요청했다.또한 김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가 처방전내 타미플루 보험코드 끝자리 1(민간공급분)을 끝자리 0(국가비축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이는 의사협회와 합의사항을 도출하거나, 정부차원에서 의사협회로 내려야할 지침이지 일선약국에 시달할 지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009-11-02 12:2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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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동문개입 선거문화 개혁" 한목소리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 학연과 지연을 과감히 탈피하고 ‘공약과 인물’ 위주의 선거문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민초약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이 같은 현상은 2·30대 젊은층 약사들이나 4·5·60대 중장년층 할 것 없이 특정 거대 동문회의 선거개입에 강한 불만과 아쉬움을 표출했습니다.다시 말해 약대차원의 동문회가 ‘정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대선 정국을 방불케 할 정도로 경선과 후보 단일화·지지 등의 직간접적인 간섭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미.이모 약사(서울시 00약국): “언론을 통해서 선거 판세를 꾸준히 스크린하고 있구요, 사실 저도 중대 출신이지만 이제는 경선이니 단일화니 하는 등의 파벌선거는 지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20~30대 젊은층 약사들은 저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구요….”김모 약사(서울시 00약국): “이제는 동문회가 나서서 감나라 팥나라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특정 거대 동문을 떠나서 진정으로 민초약사들을 대표하는 의인이 나와서 약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때문에 민초약사들은 뿌리 깊은 관행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진 못하더라도 점진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당장 이번 선거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그 첫 번째 실천과제가 바로 공약과 인물위주의 선거문화 형성입니다.허모 약사(서울시 00약국): “뭐 ‘학연·지연’을 통한 선거는 약사회뿐만아니라 국회의원·대선 때도 불거지는 고질적인 문제니까 하루아침에 바뀌기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알고도 계속 답습만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보구요, 이번 약사회장 선거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박모 약사(서울시 00약국): “사실 같은 학교 출신 후보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선거는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학연·지연 떠나서 당연히 공약보고 뽑아야죠.”그동안 약사회 선거의 고질적 병폐격인 동문회 개입과 갈등을 넘어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공약과 약사회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 인물위주의 선거문화가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뿌리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1-02 11:25:17영상뉴스팀 -
"이번만큼은 돈 선거 탈피해야"대한약사회 선거를 한 달 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바람직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 꼭 유념해야 할 부분들을 정립해 나가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최근 중앙대를 중심으로 동문 후보 간 단일화 문제 등으로 타 대학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대학 동문회 차원의 문제를 밖으로 내놓고 문제화하고 동문들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보다는 동문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또한 이처럼 거대 동문회 차원의 지역적 선거 운동은 지양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두 번째로 약사회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되면서 전체 약사가 유권자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지만 선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지난 보궐 선거 과정에서도 홍보비용 만으로도 상당 수의 금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유인물의 제작과 발송 과정에서 많은 홍보비용이 발생하고 광고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지출되고 있으며 후보들이 전 회원들을 호별 방문 형식으로 방문하다보니 이 과정에서 역시 많은 비용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처럼 선거과정에서 한 후보 당 수억원대의 선거비용이 들면서 많은 잡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따라서 ‘돈 선거’가 아닌 약사들이 유인물 등을 통해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약사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상대후보에 대한 상호 비방일 것입니다.이번 선거에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각 후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회원들을 설득하고 나아가 회장으로 당선될 경우 3년 회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피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문화라고 생각됩니다.따라서 현재의 약사회 선거법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각 후보들은 이번 선거만큼은 후보 간 ‘페어플레이’를 통한 올바른 선거문화 속 약사회 회무를 잘 맡아 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후보가 선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2009-10-31 06:23:40영상뉴스팀 -
"2등은 필요없다"…선대본부 지략싸움 후끈선거와 전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2등은 필요없다’입니다.선거와 전쟁에서 당선과 승리를 이끄는 주요인은 후보자와 장수의 지략뿐만 아니라 참모진과 책사의 전략과 전술이 관건.이른바 이러한 ‘진리’는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마찬가지.김구·조찬휘·구본호 예비후보들의 선거대책본부 조택상·유영후·추연재 본부장들은 이번 선거의 공통전략을 ‘1만 5천 호 이상의 호별방문’과 ‘동문회·병원약사회 등 거대조직의 표심잡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먼저 약사신협 설립 등 약사사회 내 마당발로 통하는 조택상 본부장. 김구 후보의 당선을 위한 조 본부장의 ‘엄호 전략’은 바로 ‘백병전과 첨단전’을 겸비하는 것입니다.다시 말해 발로 뛰는 호별방문과 인터넷 언론을 통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조택상 본부장(김구 선거대책본부장): “온라인 시대인 만큼 인터넷 홍보 등에 집중하고 약국 호별 방문에 집중하며 전체 약국의 90% 이상을 돌 생각입니다. 이미 팀을 조직하고 방문 계획 등을 짜 놓은 상태입니다.”조찬휘 후보의 책사 역을 자임한 유영후 선대본부장은 약사회 회무만 35년 경력의 그야말로 이 분야 ‘백전노장’.유 본부장이 이번 선거전에서 사용할 무기는 바로 ‘탱크’처럼 저돌적인 ‘호별 방문’입니다.즉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1대 1로 표심을 잡겠다는 것.유영후 본부장(조찬휘 선거대책본부): “이번에는 무엇보다 약국 호별 방문을 중심으로 해서 1만 5천 여개 약국을 돌며 조 후보를 알려나갈 계획이며 비개국 약사들의 경우는 조후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정책으로 집중 공약하며 승부를 낼 생각입니다.”대구시약사회의 ‘와룡선생’으로 뛰어난 언변과 지략을 겸비한 추연재 선대본부장. 추 본부장의 히든카드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역발상 전략’입니다. 즉 부족한 중앙회 인맥과 인지도 대신 지방대 동문과 지역 분회를 잡아가겠다는 것.추연재 본부장(구본호 선거대책본부): “대전·광주·대구 3도 약사회와 일찍부터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받아왔고 구 후보는 지방에서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대학 동문회들 역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이른바 ‘진흙탕 선거전’이라 할 수 있는 ‘상호 비방과 돈 선거’를 뛰어넘어 발로 뛰는 호별방문 등 정당한 방법으로 승부수를 걸겠다는 3인의 선대본부장.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전략과 전술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 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0-30 06:20:33영상뉴스팀 -
식약청, H·K제약 수사 결론은?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H·K제약사 리베이트 수사가 마무리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송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우선 H·K제약사에 대한 수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7월 중순경 양사 압수수색 → 8월 초 수사 마무리 → 8월 말 식약청 파견 검사 교체 → 9월초 신임 검사 사건 검토 → 9월 중순 중앙지검과 사건 협의 → 9월 말~10월 초 중앙지검 수사 검토 → 현재 당해 사건 식약청 계류 중 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특히 조사단의 이번 수사는 H·K제약사의 리베이트 지급금액과 유형·지급처 등 모든 근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라 ‘송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이처럼 조사단과 검찰이 송치를 미루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바로 ▲조사단의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역할 미정립 ▲제약계 파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 ▲비교적 경미한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검찰 내 분위기 등 입니다.이와 관련해 조사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 창설의 주목적은 리베이트 수사가 아니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해 사건을 송치할 경우, 조사단의 역할론에 대한 여론과 이에 따른 업계파장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도 저변에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이 같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조사단의 총괄 수사지휘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송치는 당연한 일이지만 비교적 경미한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검찰 내 분위기 등도 감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 7월 H·K제약사에 대한 서슬 퍼런 리베이트 수사로 제약업계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하지만 정작 사건을 마무리한지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용두사미 수사’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0-29 06:20:50영상뉴스팀 -
한약사회 '대정부 투쟁' 딜레마당초 10월경 돌입할 예정이었던 대한한약사회의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 일원화 대정부 투쟁(집회·시위)’이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관측돼 회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한약사회의 대정부 투쟁은 지난 달 11일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과 입장을 묻는 찬반투표 결과 95.2%라는 압도적 지지를 얻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투쟁방식을 놓고 투쟁위원회 위원들 간 견해가 상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관계자는 “1354명의 회원 중 집회 동원 가능 인력은 1/4수준으로 인력상 한계 문제에 부딪혀 있고, 집회와 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투쟁보다는 공청회나 언론홍보로 방향을 선회하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귀띔했습니다.하지만 투쟁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강력한 집회와 시위는 내년 중순쯤으로 미루자는 방향 선회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9·11 투표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의지를 저버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격 대정부투쟁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했습니다.이처럼 집행부의 갈팡질팡한 상황에 대해 회원들은 못마땅한 모습이 역력 합니다.이미 9·11 투표로 한약사제도 폐지 및 약사제도 일원화에 대해 절대다수의 회원들이 찬성과 지지를 보낸 시점에서 ‘물에 물탄 듯한’ 결과를 도출할 시 한약사들의 당면과제인 이 문제의 해법을 찾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최모 한약사: “제 생각에는 아주 강경투쟁으로 나가서 한약사 면허증 다 반납하고, 한약국 다 폐업하고, 한약학과 학생들 다 유급하고…. 이런 식의 투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이모 한약사: “회원들의 92%라는 찬성율을 바꾸어 말하면 모든 한약사들이 투쟁(집회·시위)할 각오가 충분히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투쟁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일어설 힘을 회원들은 협회에 다 실어 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와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약사제도 폐지와 한약사제도 일원화를 달성하자는 신중론과 단합된 힘으로 투쟁과 시위로써 문제를 풀자는 강경론 속에서 9·11 투표로 나타난 회원들의 결속과 의지는 희석되고 있습니다.데일리팜뉴스 김지은입니다.[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2009-10-28 06:41:56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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