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 인상없이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정부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내년 담배반출량을 '45억4,500만갑'이라고 예측한 반면 정부는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된 후 '38억갑'의 담배가 반출될 것으로 가정, 두 예측치에서 7억갑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7월까지의 담배 반출량이 22억8,000만갑이고 최근 8년간 8~12월 평균 반출량이 21억5,000만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반출량만 약 44억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측치는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45억갑으로 예상한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담배 부담금 수입액은 1조6,091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65%)은 1조459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지원액 1조1,804억원과 비교해도 1,345억원의 차이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이도 법정 국고지원액을 준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2조9,809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예상액(2조7,042억원)보다 2.767억원 높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2.3%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과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고 지원의 책임은 방기한 채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추궁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하면 내년도 담뱃값 인상없이 기금사업의 운영이 힘들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예년 예산규모로 충분히 사업운용이 가능하고도 남는다"며 "복지부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예산정책처의 담배 반출량 추계결과에 근거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방출 연장성 펠로디핀과 말레인산에날라프릴을 함유한 경구 복합제제의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펠로디핀을 적절한 서방기제를 이용해 정제 또는 펠렛으로 제제화한 후 그 외층을 적절한 수용성 코팅기제 및 말레인산에날라프릴로 코팅함으로써 말레인산에날라프릴은 즉시 방출되면서 동시에 펠로디핀은 일정시간 동안 서서히 방출되도록 했다. 따라서 각각의 유효약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치료효과를 상승시키고 고혈압 환자의 투약요법을 단순화했다. 두가지의 주성분이 복합 처방돼 있으나 말레인산에날라프릴은 수분 이내 방출되며 펠로디핀은 10시간 이상 방출되도록 고안되어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적으로 수출품에 적용하고 국내시판을 위한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암, 자연유산, 환경성질환 유병율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이며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 발병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5년 폐광지역과 일반지역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및 자연유산율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일반지역 유별율이 03년 0.44%에서 05년 0.48%로 증가한 것에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03년 0.53%, 04년 0.56%, 05년 0.59%로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광 5곳 이상 밀집 지역 유병율 수준은 03년 0.54%에서 05년 0.60%로 폐광지역 전체 평균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증가하고 있다. 10세 미만에서 보인 아토피 질환은 일반지역 34위~37위인데 비해, 폐광지역은 16~18위, 폐광 밀집 지역에서는 15~1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10세 미만 천식도 일반지역 11~12위,폐광지역에서는 7~8위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은 "이같은 분석결과에 따라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광지역 오염으로 인해 당장 나타나는 건강상 위험도 큰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축적되어 나타나는 위험은 더 크다”며 국가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 허용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연구결과 국민의 70%가 일반약 슈퍼유통을 원하고 있다"며 "상당수 의약품을 시장경쟁 원리에 적합하게 유통시킬 수 있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시장의 30~40%를 차지하는 일반약의 경우 의사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시스템에 맡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며 약국이라는 특정장소에서만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자 선택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휴일과 명절, 심야시간대 일반약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슈퍼판매 허용 이유 중 하나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같은 성분의 비타민 드링크가 의약품과 식품으로 모두 허가돼 약국과 슈퍼에서 동시에 판매되고 있다며 외국과 달리 약사법상 의약품 유통권한을 약사에게 포괄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슈퍼판매가 시행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 수를 90~100곳 내외인 국민연금이나 국세청 수준으로 축소, 통폐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4대 보험 통합의 전 단계로 전국 지사조직을 국민연금이나 세무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원 감축이 어렵다면 지사 통합으로 운영비를 줄여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직원수는 총 1만454곳으로 국민연금 4,933명보다 2배 이상 많고, 국세청 1만7,314명에 비해서는 적다. 그러나 지사 수에서는 전국에 227곳을 보유, 국민연금 91곳, 국세청 104곳보다 두 배 이상 많다.

노인 성병환자가 최근 3년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법정전염병 3군에 해당하는 성병으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가 매년 1,000여건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노인 성병환자의 1인당 진료건수는 1.51건으로 전체 인구 1.53건보다 낮지만, 1인당 진료비는 4만5,266원으로 전체 인구 4만1,143원보다 많았다. 질병별로는 비임균성요도염이 4만527건 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순헤르페스 1만8,844건 3억9,000만원, 매독류4개상병군 8,748건 5억원, 임질 2,228건 7,000만원, 첨규콘딜롬 1,986건 8,9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1인당 진료비는 매독류가, 1인당 진료건수는 클라미디아림프육아종이 최고치를 보였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 “노인성병에 대한 기본지식과 치료에 필요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경로당이나 노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에 배포, 교육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약제비적정화정책은 국민 호주머니 돈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화를 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보건복지위)은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복지부 제도개선의 핵심은 재정이 악화된 건보공단에 의약품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권을 줌으로써 공단 재정을 건전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조치로 실질적인 국민 의료비 부담을 높여놓은 상태인데다 필수의약품이 등재과정에서 제외된다면 국민 자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약회사의 생사여탈권을 손안에 쥘 정도로 건보공단의 권력이 비대해짐으로써 제약산업의 정책적 방향과 시장유통을 공단이 좌지우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요구한 제3기관에서의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김 의원은 "미국 요구가 마치 우리의 정책권한을 침해하는 것 처럼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공단과의 가격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를 공정하게 심판하고 공단을 견제하는 장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약품 등재 과정이 복잡하고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복지부가 추진하는 새 약가정책도 공단과의 협상절차가 추가됐을 뿐 등록순서에 따라 제네릭의약품 약가를 차등책정하는 현행 방식과 별반 다를게 없다며 원천적으로 품질과 가격경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품 품질과 가격에 의한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어주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이즈와 결핵에 감염된 외국인이 매년 평균 각각 74명, 236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88명이 강제퇴거 되었으며, 그 외 감염인들은 대부분 자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국내 외국인 전염병 감염인에 대한 현황자료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에이즈 감염 외국인은 53개국 407명, 결핵 감염 외국인은 33개국 1,060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에이즈 감염 외국인의 경우 20~30대의 젊은 여성이 93명으로 22.8%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의 국적별 현황도 처음으로 공개됐다. 태국이 93명으로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나이지리아 37명, 인도네시아 31명, 중국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결핵 감염 외국인도 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486명으로 전체 45.8%를 차지했다. 안명옥 의원은 "국내 유입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등이 증가하면서 해외 유입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검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의원은 "대부분의 법정전염병은 환자 발생신고 시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외국인 전염병 환자 수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전염병을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질병관리 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암이 아닌 사람을 암으로 판정하거나 암 의심 환자를 정상 판정하는 등 암 검진기관의 오진율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3일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이 실시하는 5대 암검진 사업이 오진율, 검진기관, 검사기관 의사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암 검진기관에서 1·2차 검진을 거쳐 최종 암치료대상자로 판정한 환자는 2003년 1,653명, 2004년 1,802명 등으로 평균 0.06%로 보고됐다. 그러나 1~2년 내 실제 암 발병 현황을 보면 2003년 1,059명, 2004년 1,322명으로 그 수가 적었다. 암이 아닌데도 암으로 판정한 1,074명은 오진이라는 것. 특히 자궁경부암의 경우 2003년 158명 중 39명, 2004년 94명 중 35명만이 암으로 환진됐고, 간암은 2003명 21명 중 4명, 2004년 49명 중 13명 등 28.5%만이 암 환자로 확인됐다. 반대로 대장암과 유방암의 경우 암이 의심되는 환자를 정상으로 판정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암 검진기관이 지난 2004년 대장암 검사에서 전체 수검자의 0.03%에 해당하는 111명만을 암으로 확진했지만,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750명이 1~2년 이내에 암 판정을 받았다. 유방암도 같은 해 66명만을 확진했지만, 이후 7배에 달하는 453명이 암으로 판명됐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복지부가 검진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나 검토 없이 단지 수검율 제고에만 역점을 두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