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복지부 국감 첫날 표정 복지부가 13일 국감 첫날부터 진땀을 흘렸다. 국감장을 달궜던 주제가 의약계의 최대 쟁점인 성분명처방이었던데다 복지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날 직접 답변에 나선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이어지는 여야 의원들의 추궁에 평소와는 달리 지나치게 조심스럽거나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인 것도 마찬가지다. 약사 출신 의원들, 성분명처방제 협공...유시민 장관 ‘두 손 번쩍’ 11시30분까지 진행된 첫날 국감에서 특히 약사 출신 여야 의원들의 집요함이 성분명처방제 도입 방침을 표명하는 유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의 의약분업 후속대책이 ‘낙제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장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사항의 첫 번째 사항이 바로 처방의약품목록 제공이었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의사회분회의 36.7%만이 처방목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법상에 명시했던 처방전 2매 발행 역시 의원급이 고작 28%밖에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처벌규정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장 의원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통령 공약사항인 성분명처방제 도입과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국공립병원부터라도 성분명처방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의료기관 및 보건소의 성분명처방 실태현황’이란 자료를 인용, 국공립병원 79곳중 4곳, 보건소 249곳 중 15곳에서 성분명처방을 제한적으로나마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도 성분명처방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유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난 2002년 10월 대통령이 부산에서 개최된 여약사대회에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지역처방목록 제출 의무화 등을 꼭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유 장관은 우선 장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민간병원을 강제할 수 없다면, 우선 공공의료기관에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낮에 장복심 의원에게 답변한 것처럼 성분명처방의 전면 도입은 어렵지만, 문제가 없는 영역인 국공립 의료기관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해줬다. 정화원-유시민 ‘복지부 직원 룸살롱 접대’ 설전...야당 의원, 도덕성 질타 이날 가장 긴장감이 감돌게 했던 쟁점은 바로 복지부 공무원들의 도덕성 문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유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의 룸싸롱 접대’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정 의원은 유 장관을 상대로 “건보공단에서 복지부 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청탁 등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한끼 식사로 보통 20∼30만원이었고, 룸살롱을 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개인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기도 했고, 어떤 복지부 직원은 특정주점에 가기를 요구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에 맞서 유 장관은 “공식 문건이라면 제공해 달라”면서 “공식 문건이 아닌 것을 놓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고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의 해외출장 문제를 꼬집었다. 산하기관이나 민간기관의 경비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있고, 이에 대한 복지부의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해외출장 접대를 했던 한 산하기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경비를 지원해 해외출장을 가더라도 복지부 공무원은 완전히 상전”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들병원, 대통령 비호 의혹 공방도 이어져 복지부 국감 첫날 가장 정치색을 띠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척추수술을 받았던 강남구 소재 우리들병원과 관련된 주제였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날 두 차례에 걸쳐 노 대통령의 비호 아래 우리들병원이 급성장했고, 현지조사 등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03년 심평원이 무분별한 척추수술을 막기 위해 추진했던 사전심의제가 돌연 백지화되고, 이 병원이 시술하던 척추시술(AOLD)이 비급여 항목으로 인정되는 등 비호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어 “비싼 의료비와 편법시술 등의 민원이 32차례나 제기됐고, 부당청구로 인한 삭감비율이 전국 종합병원보다 5배나 많은 병원에 대해 복지부는 2003년 이후 단 한차례의 현지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국의 의료기관이 한번 현지조사를 받으려면 몇 십년이 걸린다”면서 “이 병원의 경우 10년 사이에 두 차례(2003년 이전)에 걸쳐 현지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대통령 당선자도 허리가 아프면 수술을 받을 수 있고,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가능한 것 아니냐”라며 고 의원의 의혹제기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16일 이틀째 복지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지겠다면서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문 희 의원, 식약청 폐지 불가...유 장관 “예정대로 간다” 문 의원은 식약청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허 근 전 식약청장의 견해를 청취하기도 했다. 허 전 청장은 “비타민C와 같이 건기식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식약청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며 “식약청을 없애고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이처럼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당위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단계적인 절차적 수순을 거치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허 전 청장의 견해를 듣고 난 뒤 유 장관을 향해 거듭 식약청 해체 불가 입장을 전달한 뒤 장관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식품안전처를 신설하더라도 8개 부처의 공무원이 파견되는 만큼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식약청 해체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한미FTA와 생동조작에 관해, 전재희 의원은 병용·연령금기약의 처방사례와 관련된 사후처리결과에 대해,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부당청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설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복지부에 대한 이틀째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