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의 잇따른 의혹제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들병원 척추수술 남발의혹이 현지실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은 실사로 통해 밝혀야 한다면서 현지실사를 촉구한 데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고경화 의원이 주장해 온 척추수술 남발 등에 대한 의혹이 실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요양기관 실사대상은 절차상 심평원이나 공단이 대상기관을 건의하면 복지부가 최종 결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심평원장의 국정감사에서의 답변이 실제 복지부 실사로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전재희 의원은 이에 앞서 우리들병원은 지난 5월 8,900만원, 6월 7,400만원, 7월 6,400만원 등이 심사조정됐는 데 입원조정율이 최소 3.9-5.4%까지 높다고 지적했다. 또 조정사유는 대부분 척추수술 남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실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셀트리온(대표이사 서정진)은 24일 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창일)과 임상시험 및 공동 신약개발 과정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협력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학자원과 임상센터를 포괄적으로 활용해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국내 임상을 수행하게 된다. 또 미 FDA의 임상시험 기준(GCP)을 충족하는 임상 인프라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개발을 위해 현재 미국, 유럽 생명공학회사와 3개의 신약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BMS사와 한국 제약산업 사상 최대 규모의 단백질의약품 수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동제약은 6년근 홍삼이 들어간 '광동 홍삼쌍화'를 출시했다. 광동 홍삼쌍화는 기존 500원대 쌍화탕 제품에 피로회복과 면역력 증강에 좋은 홍삼 성분을 보강한 고급제품. 판매가를 1,000원대로 올림으로써 일반약 시장 활기와 약국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광동 OTC마케팅부 임성순 부장은 "광동 홍삼쌍화는 약업시장이 처방 전문약 위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약국경영의 경상악화를 만회할 좋은 제품"이라며 "쌍화탕도 이제 고가시장에서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청구시스템 EDI를 XML-Portal로 전환할 경우 잠재적 이익이 315억여원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행정미숙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집중추궁 당했다. 박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장에서 "요양기관에 수백억원의 잠재적 이익을 주는 XML-Portal 사업을 손해배상을 해주고서라도 추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정확한 배상규모에 대해 논의해 본 적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심평원장은 "비용부담의 주체 문제가 걸려있어 정확한 검토는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손익계산을 해 복지부 국감 전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의원은 "심평원은 KT와 체결한 ‘00년 WEB-EDI 투자계약 내용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좌초 위기를 맞았다"며, "이는 심평원이 대형사업 기획과정을 허술하게 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향후대책으로 ▲WEB-EDI계약 체결 경위 및 XML-Portal사업추진과정 규명▲일련의 법적 분쟁을 회피하며 XML-Portal 도입이 성사 될 수 있는 대안 마련▲대형사업 기획과정 강화 등을 심평원에 요구했다. 한편, 심평원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KT 측에 지급한 EDI 수수료가 요양기관 830억원, 심평원 ·17억원 등 수수료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심평원은 05년 3월부터 중계국을 거치지 않는 XML-Portal 시스템 구축을 의료 5단체와 공동 추진 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KT는 심평원과 체결한 WEB-EDI 시스템 구축 계약을 근거로 심평원에 XML-Portal 구축사업 중단을 요청했다. 심평원이 VAN-EDI 계약의 만료기간이 5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1O년간 새로운 WEB-EDI시스템 계약을 체결한 것. 실제로 WEB-EDI 계약 16조는 계약기간 중 "제 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제한, "법·제도 변경시에만 심평원이 자체적으로 전자청구 작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는 심평원이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답변을 듣고 XML-Portal사업을 중지한 상태다.

약사 출신인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이 월평균 청구액이 높은 약국과 관련, 요양기관간 담합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논란이 예상된다. 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올해 1/4분기 통계를 보면 약국 0.5%가 전체 약국 약제비 청구액의 7.7%를 차지하고, 한 곳 당 월평균 약제비도 16억원에 달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일부 요양기관간 담합 때문에 동네약국은 휴일도 없이 국민 건강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담합의혹이 있는 약국과 의원에 대한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담합의혹 약국으로 '쪽방약국', '층약국' 등을 지목, 데이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창엽 심평원장은 이에 대해 "현지조사를 통해 요양기관간 담합을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심사정보 등을 보강해 대상기관을 파악, 복지부에 실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일선 약국들이 갑작스러운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골치를 썩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공문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공단과 약사회에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지난 1년간 보험·비보험조제, 본인부담금, 매약 매출 등 과소를 불문하고 모든 약값을 공단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약국가는 일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청구 프로그램상의 데이터를 변환시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비급여 조제나 매약매출의 경우는 사실상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약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 병의원 모두 비상이 걸렸다"며 "담당 세무사에 문의를 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용산의 J약사는 "이번 조치는 연말정산 간소화 실현을 위한 의료기관 골탕 먹이기"라며 "몇 달 전에 영양제 판매한 것을 약국이 어떻게 기억하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의료비를 공제받을 사람이 약국에 와서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겨가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제도상의 맹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도 도입의 배경에는 약국의 비급여 조제수입과 매약 수입을 최대한 노출시켜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급여와 비급여 자료 중 비급여 자료만 공단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급여자료는 약국에서 청구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기존 영수증 서식을 병행해 진행해야 한다며 약국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PM2000과 연동해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 조만간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정돼 있던 제도 시행이었지만 약사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책임회피가 힘들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는 급여, 비급여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며 약국은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비급여 포함) 전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약제비 계산서는 거래건당 증빙일 뿐이라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은 영수증 발급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가 납부한 의료비 수납내역을 모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전 현직 관료들이 헬프라인(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추진하면서 360억의 예산을 낭비하고도 책임지기는커녕 각 분야에서 승승장구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24일 헬프라인 책임규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책임대상 전현직 관료들로 차흥봉, 최선정 당시 복지부장관과 이종윤 차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 안효환 약무식품정책과장 등을 꼽았다. 이들은 헬프라인 계약체결 당시 책임자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법령과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헬프라인 계약을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김원길 장관, 이경호 차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최원영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약제비 직불제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음에도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약제비지급규칙의 원안을 수정해 헬프라인에 이용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관료들은 약제비 직불제의 폐지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서 약제비 직불제 규정 삭제안이 논의되고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채택되는 동안 부적절한 대응을 한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약제비지급규칙 제정에 대한 주무부서는 복지부 연금보험국으로 당시 연금보험국장은 헬프라인의 기획 및 계약체결 시 보건정책국장을 역임했던 송재성 씨로 헬프라인의 실패에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2004년 7월 복지부차관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약제비지급규칙 제정 당시 보건정책국장은 헬프라인 계약체결 시 약무정책과장을 역임하고 있던 변철식 씨로 헬프라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 1급 관리관으로 승진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헬프라인은 그동안 반복됐던 ‘예산낭비는 있으되 책임지는 관료는 없다’의 전형적인 사례로 이는 정부 내부의 관리감독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예산낭비가 반복되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헬프라인 실패로 인해 감사를 받거나 징계,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관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실패를 책임져야 할 핵심 관료들은 책임추궁은커녕 오히려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심평원 김창엽 원장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한미 FTA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장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원장 취임전에 약제비 방안과 FTA가 연계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밝혔는데, 지금의 소신을 어떠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새로 구성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당연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측도 의견개진 통로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회견을 제약협회가 발표한데 대해서도 김 원장은 "정부가 협상에서 복제약에 대한 부분을 양보할 것을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는 "(포지티브가 도입되면)신약과 같은 구조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