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진단]의-정, 의료법 개정안 막바지 고비 의사협회가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 정부와의 추가협상이 단절될 위기에 놓였다. 또 6일과 11일에는 의사들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번주가 의료법 개정안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의사협회가 복지부장관에게 임총에서의 의견조율을 이유로 발표를 일시 유보한 상태였지만, 의협의 논의가 전면거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복지부가 발표시기를 앞당기는 등 의정관계에도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의협, 의료법 개정안 전면거부...대화 중단 3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 시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계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라며 전면거부 투쟁을 결의했다. 이는 정부와의 추가 협상조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의료법을 백지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자는 요구안으로 풀이된다. 또 투약, 간호진단 등 민감하게 여겨졌던 개정안 중 일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아닌 전면거부 방침이라 의정간 협상의 의미는 무색해졌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의료계와의 추가협상 및 논의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대국민 발표 등 기존 로드맵에 따라 개정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특히 의협 측에서는 오는 6일과 1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회원들과 가족이 참여하는 대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결행할 뜻을 밝힌 바 있어, 이 시기를 앞두고 이르면 5일 복지부의 발표가 전격 이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이는 복지부가 기존에도 '강행' 방침이긴 했지만, 의협에서 '전면거부 입장'을 결의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울러 추가논의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처음부터 양보할 것이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 수위는 미지수다. 의협의 전면거부에 대한 입장 발표만 포함될지, 아니면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전격 발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때 의협 임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복지부안이 발표만 돼도 장동익 회장 집행부가 총사퇴까지 단행할 예정이어서 의료계와 정부간 신경전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궐기대회에 대한 대국민 여론 자체가 국민건강권을 담보로 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는 여론의 질타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의료계로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입장이다. 의협 궐기대회-복지부 발표시기 초미의 관심 반면 복지부 측은 "언제든지 유관단체의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안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간다"며 발표시기를 이번 주 중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 관련 최대 고비가 예상되는 이번주 중 복지부의 공식 발표시기가 언제냐는 것과, 의협과의 마지막 극적 추가협상이 가능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발표가 단행될 경우, 의협 집행부 사퇴 등의 변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이와 함께 의협 내부적으로는 장동익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미 지난해 각종 파문을 일으키며 불신임 직전까지 다다랐던 여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 투쟁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 이에 대의원들도 찬성파와 불신파가 팽팽히 맞서, 의료법 개정안이라는 주제보다는 회장 불신임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하나된 의견도출이 쉽지 않았다는 평가다. 의협 장동익 회장으로서는 그간의 분열과 회원불신을 한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지만, 잘못될 경우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집행부 차원에서도 중차대한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항혈전제 ' 플라빅스정( 클로피도그렐황산염)' 시장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작년 상반기 EDI 청구액(499억)을 기준으로 추산할 경우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플라빅스 시장은 사노피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한 국내업체간 경쟁 외에도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내사간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다. 우선 사노피와 국내사간 경쟁은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2심 판결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병원 의료진과 약제부에 제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사노피측이 '압력성'에 가까운 공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클로피도그렐과 황산염 특허가 모두 무효 처리된 사노피측은 특허법원 항소건과 일반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 금지소송 사실을 적극 전파하고 있다. 특히 자신들이 특허법원 판결에서 승소할 경우 제네릭을 처방한 병원과 의료진에게도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최대 종합병원 중 하나인 A병원 약제팀장은 "사노피나 BMS(공동판매원)측이 작년말부터 제네릭 방어를 시작했다"며 "특허분쟁에 걸려있고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병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은근슬쩍 흘린다"고 말했다. 실제 사노피측의 이같은 공세로 국내사의 제네릭이 D/C를 통과하고도 구매나 처방을 지연시켜놓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사노피 승소시 병원에도 법적책임이 주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제네릭 처방을 상당부분 지연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법상 '특허발명의 실시'는 생산 뿐만 아니라 '사용'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의 실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사노피측이 과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분석이 많다. 이같은 사노피측의 공세에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사들은 특허법원 판결에서도 국내사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만의하나 소송에 지더라도 병원에 손해가 가지않게 업체측이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방어하고 있다. 사노피와의 시장경쟁 뿐만 아니라 국내사간 비방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내 최대규모인 B병원 약제팀장은 "염기를 바꿔 플라빅스 개량신약 발매를 준비하는 국내사들은 현재 시판된 제네릭은 특허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정보를 의료진들에게 사전에 전달하지 않으면 향후 책임을 약국장이 떠 안을 수도 있다는 압력을 은근히 넣는다"고 말했다. 염기(황산염)를 전환한 개량신약 발매업체들은 특허법원 판결에서 클로피도그렐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는 무효판결이 나고 황산염에 대한 특허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이들 업체는 특허심판원 심결에서도 이같이 주장해 클로피도그렐과 황산염 등 플라빅스 특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던 제네릭 발매업체들과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어쨌든 1,100억원대인 클로피도그렐 시장을 놓고 오리지날 보유사인 사노피를 비롯해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와 개량신약을 준비중인 또다른 국내업체간 비방전이 트라이앵글을 형성하며 전개되고 있다.

'스틸녹스'를 의사에게 문의하지 않고 조제했다는 이유로 수원지역 약사 16명에게 내려졌던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철회한다는 통지서를 각 약국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이 약사들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약사 16명은 모든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워졌다. 이번 사건은 포항 죽천2리 해안가에서 K씨(여·39)가 변사체로 발견됐고 시신 부검결과,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익사사고로 밝혀지면서 수사가 확대돼 의약사 56명이 연루되면서 시작됐다. 약사들이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면제를 조제했다는 이유가 행정처분의 이유였다. 여기에는 약사법 23조 2항, 즉 약사가 처방전에 의심나는 점이 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 조제하라는 규정이 적용됐다. 이에 약사들은 "이 사건의 처방전은 통상적인 약사라면 의심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며 "복약지도 의무도 충실히 이행했다"고 항변했다. 약사들은 "사망한 K씨는 20여개가 넘는 약국에서 수 천정 이상을 조제해 복용했으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닌 자살에 의해 사망을 한 것"이라며 "스틸녹스는 다량으로 복용해도 사망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의약품 안정성이 확보돼 있다"고 밝혔다. 결국 약사들은 검찰 무혐의 처분과 복지부의 행정처분 취소 조치에 안도의 한 숨을 내쉬었다. 수원 장안구 조원동의 S약사는 "약사 16명이 의기투합해 정당성을 밝힌 데 의미가 큰 것 같다"며 "무려 5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을 때를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고 전했다. 송죽동의 K약사는 "사건이 시작되자마자 모임을 갖고 딱 5분만에 공동 대응을 하자는 결정을 했다"면서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가 담당했다.

직선 2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시·도지부 정기총회 시즌을 앞두고 새 집행부 진용을 짜기 위한 당선자들의 고심이 많은 것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진통이다. 특히 경선이 치러진 지부일수록 당선자들의 고심이 더 크다. 이미 일부 분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임원 선임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은 선거 때 못지않은 감정싸움을 촉발시키고, 그로인한 회원들 간의 분열은 의외로 심각하다. 경선을 치른 지부의 경우 이달 중순을 전후해 대부분 총회를 연다. 최종이사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주요 임원선임을 사실상 마무리 하거나 최소한 최종 밑그림을 그리는 시기다. 단일후보 지부는 집행부 구성에 무리가 없을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고심의 흔적들이 역력하다. 추대과정이나 후보 조정과정에서 논공행상을 고려해야 하는 지부가 경선을 치른 지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임원선임을 둘러싼 수면 밑에서의 갈등은 올해 만큼은 안 보았으면 싶다. 그 후유증의 강도가 때로는 부정선거 논란 보다 강할 때가 있으니 안타까운 노릇이다. 도무지 직선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들기까지 할 정도다. 원만한 임원진 구성은 선거를 잘 마무리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집행부를 꾸리고 회원의 총화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기에 재삼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일부 지부에서 갈등의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으니 불안하다. 우리는 선거캠프에 있었거나 회장 추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들이 당선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간곡히 주문하고 싶다. 당선자들이 주관과 신념을 갖고 집행부를 꾸릴 수 있도록 마음을 비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는 논공행상식 인선은 반드시 갈등을 부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능력 있는 인사의 인선을 어렵게 만든다. 물론 선거캠프에서 뛰었던 인사들이 당선자들과 호흡을 맞추어 회무능률을 배가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회무능력 미달자이거나 명예만을 탐하는 인사들이라면 오히려 더 배제돼야 한다. 원로들이 나서서라도 무능력자나 명예욕이 강한 인사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당선자를 협박에 가깝게 압력을 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다. 이번에도 이런 식의 재연은 곤란하다. 최대지부 서울시약사회의 임원선임이 관심거리다. 대한약사회에 비견될 만큼 약사사회 여론을 이끌어 가는 지부인 만큼 핵심임원들은 중앙회 못지않은 명예를 갖고 때로는 권력을 누린다. 그래서 욕심을 갖는 후보들이 꽤 많다. 당선자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이 간다. 이래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집행부를 꾸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레 정치적 인사들이 자리를 차고 앉아 들어가 회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소지가 있다. 이들은 대개 일은 뒷전인 채 3년을 정치행보에 시간을 낭비해 버리곤 하기 때문이다. 당선자를 도운 사람일수록 인선에서 빠져주는 아량이 필요하다. 3년을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회무에만 정진할 각오라면 몰라도 준 것이 있으니 받아야 한다는 식의 자리요구는 안 된다. 또한 당선자들은 설사 비난을 받는다고 해도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다. 그런 중심이 회원들로 부터는 지지를 받는 것이면서 회무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것이 능력을 보여주는 첫 걸음마이기도 하다.

의료법 개정안 때문에 정신없던 대한의사협회가 시중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네릭 의약품 5개를 선정해 재시험을 실시한 결과 무려(?) 3개가 비동등이었다는 충격발표를 했다. 의협 측에서는 해당 시험기관은 생동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인적구성에 있어 문제가 없고, 시험결과 역시 중복 검증하는 절차를 밟아 신뢰도를 높였다고 했다. 그러나 식약청에 제출한 민원서류 상에는 그 결과값만 제출, 식약청으로서도 시험기관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눈치다. 다만 생동재평가 계획을 앞당겼기에 하반기 경에는 그 결과를 1:1로 대조해보는 기회가 생길 듯. 이후 제약사와 약계 등에서는 의협의 또다른 의도에 따라 발표가 됐다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지만, 발표 당사자는 의도도 없고 단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말하고 있다. 의협의 주장대로라면 믿지도 못할 '밀가루약'이 시중에서 다량 처방되고 있다. 그것도 처방권을 가진 의사들에 의해서. 모두 국민을 위해서. 그렇다면 똑같은 성분이라도 한달은 A제약사 제네릭, 또 한달은 B제약사 제네릭이 처방되는 실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영업사원만 다녀가면 수시로 약이 바뀌는 곳도 있단다. A약이 잘 듣지 않아서 B약으로 바꿨다면 말이 된다. 반면 그렇지 않은 이유라면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작용했다는 것은 명약관화 한 이야기다. 이제 의협도 못믿을 생동시험을 거친 제네릭을 누가 써왔느냐에 대한 답변도 서스럼없이 해야 한다. 약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다 자칫 의사들의 리베이트 불똥이 튈 경우 자충수를 둔 것밖에 안된다. 효능 없는 약도 없어져야 하겠지만, 관행화된 제약사와 의사간 리베이트도 반성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스틸녹스 불법조제 혐의로 5시간에 걸친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한 약사.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고. ▶이 약사 왈 "검찰에서는 약사도 뭐고 없다. 어찌나 질문이 많고 까다롭던지..." ▶이같은 경험을 한 약사가 16명이나 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이들에게는 검찰조사가 소중한 추억거리(?)가 됐다. ▶죄가 있든 없든 검찰조사가 부담 인 것은 인지상정인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