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세진)는 최근 라비돌리조트에서 임원 워크숍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워크숍에서는 각 위원회별 정책과제 및 토론, 약사회 회계 읽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세진 회장은 "워크숍을 통해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각 위원회 별 사업계획을 토론,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세진 회장을 비롯해 정희용, 이애형, 정장섭, 이광수, 변성애 부회장과 각 상위이사들이 참석했다.

심사평가정보센터, 5대 전략목표 18개 추진과제 설정 심평원의 독자 연구기구인 심사평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종전 심사·평가연구와 진료비 통계관리에다, 진료정보 분석기능이 대폭 강화되게 됐다. 특히 진료지표를 만들어 의사 진료행태, 약제사용, 세부 검사·처지 등을 물가동향처럼 상시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진료나 약제사용 패턴이 증감하는 현상이 감지될 경우 즉각 원인조사와 진화작업에 나서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독자 연구기관인 심사평가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센터는 2개 실 7개 팀 44명으로 구성됐으며, 센터장과 진료정보분석팀장, 진료경향모니터링팀장을 제외한 부서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심사평가연구실장에는 이건세 전 조사연구실장, 진료정보분석실장에는 김성규 전 평가1부장이 임명됐다. 또 심사연구팀장에는 김세라 전 심사연구팀장이, 평가연구팀장에는 김남순 전 평가개발팀장이, 통계팀장에는 안학준 전 질병정보관리팀장 등이 배치됐다. 그러나 센터장과 2개 팀장은 공모를 실시했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어 임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진료정보분석팀과 진료경향모니터링팀은 당분간 정설희·문기태 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보건의료 정책결정의 과학화와 내실화를 구현하고 심평원의 업무 질 향상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심사평가정보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지난 1월 직제승인을 받은 바 있다. 심평원은 이후 5대 전략목표 18개 추진과제를 설정, 연구센터 설치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왔다. 센터의 5대 전략목표는 심사·평가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분석·연구,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필요한 근거자료 생산, 보건의료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공유·활용, 미래의 심평원 발전을 위한 신영역의 창조·개발, 실용적인 연구성과 창출 등. 심평원은 이를 토대로 평가지표·모형 개발, 인센티브 지불제도 도입, 약제 등의 비용·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지불보상방식 개선, 급여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심사일원화 추진, 민간보험 심사위탁 방안 등 18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이건세 실장은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의 업무중복을 우려하는 지적도 있지만 공단은 보험재정 전반을 포함한 거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심평원은 의료이용량, 행태변화, 비용분석 등 미시적인 영역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보완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영등포와 부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활개를 치다 지난 12일 검거된 약국 전문털이범이 동일범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절도 용의자는 넉달동안 21개 약국을 돌며 3천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약국에서 현금과 의약품 25만원 상당을 훔치다 검거된 절도 용의자 J모(34)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용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천 일대 약국 21곳을 돌며 현금 3,3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 J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께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U약국과 O약국의 뒷문을 따고 들어가 현금통에 있는 수십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달 4일에도 부천의 심곡동, 원미동, 중동 지역의 약국을 대상으로 현금과 의약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새벽시간에 보안장치가 없는 약국만을 골라 절단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영등포구 일대와 가까운 부천 등지에서 약국 절도피해가 잇따라 신고됨에 따라 전문털이범을 추적해 왔었다. 박영근 영등포구약사회장은 "신고를 하지 않은 약국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주로 보안장치가 허술한 약국을 상대로 절도행각을 벌였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병의원과 약국 등 360여곳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정, 허위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심평원·3월호)의 특별인터뷰에서 요양기관의 허위근절대책과 관련 허위청구 전력기관에 대한 집중감시를 비롯,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처벌강화, 조사대상 요양기관 선정방법의 다양화 및 과학화, 현지조사방법의 효율성 도모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진료비 집중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지난 2004년 101곳, 2005년 178곳, 2006년 84곳(3/4분기) 등 총 363곳으로, 이들의 경우 집중심사대상으로 선정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유 장관은 또 “올해부터 허위청구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고 허위청구 행위의 정도가 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유 장관은 “허위청구행위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반을 신설,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사자료의 은폐·폐업 우려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반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어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일부 요양기관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요양기관에 대한 교육, 순회간담회 등을 실시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급여항목을 현지조사 6개월전에 미리 공표해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장관은 끝으로 “건강보험 사후관리와 관련 허위청구행위 근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의약계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녹십자가 현금결제에서 어음결제로 도매 유통정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최근 도매에 자금결제 방식을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하겠다고 구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십자의 이러한 유통정책 변화는 현금결제시 도매에게 주던 회전%를 없애는 대신 어음결제를 통해 회전기일을 늘리겠다는 것. 그러나 도매업체들은 현금%가 없어지면 사실상 마진 축소와 다름없으며 담보 부담까지 가중돼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며 도매와 녹십자측의 원활한 조정을 바라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녹십자는 기존에도 마진이 높지 않았는데 현금%까지 없애면 녹십자와 거래할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어음결제일이 도래하는 기간만큼 담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도매로서는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녹십자는 도매측에서 당장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을거라 판단, 당분간 탄력적으로 결제방식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녹십자 관계자는 "어음결제로의 변경은 담보 지불 능력이 있는 도매들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도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인 ' 레보텐션정(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에 대한 판매가 잠정적으로 금지됐다. 안국약품은 암로디핀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 발매로 지난해 주목받았으나 제품 출시 직후 '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레이트)' 보유업체인 화이자가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특허공방에 휩싸인 바 있다. 화이자는 작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안국도 이에 맞서 특허심판원에 암로디핀베실레이트 특허 무효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작년 7월과 올해 2월 오리지날사인 화이자의 손을 연이어 들어줬으나 나머지 특허소송이 진행중이고 안국도 기각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고한 상태여서 제품판매에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두 번째 심결이 나온 지난 2월 28일 서울남부지법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안국은 제품판매 자체를 잠정적으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박정헌)는 상급 재판부 판결에 대비해 화이자가 50억원의 공탁금을 거는 조건으로 레보텐션의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등 일련의 행위를 금지했고 현재 보관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에 대해서도 화이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하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의 이유로 ▲S-암로디핀 특허(레보텐션)가 기존 노바스크의 특허범위에 포함돼 있다는 점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를 별개의 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노바스크 특허가 무효화될 개연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화이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국약품은 현재 레보텐션 판매를 중단했으며 13일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와 이의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통상 효력정지 신청은 3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국 관계자는 "특허는 특허문제로 풀어야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가처분 결정은 유보하는게 바람직했다"며 "법원이 1심인 특허심판원 심결을 인용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노바스크 특허는 결격사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끝까지 특허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화이자에 공탁금 50억원을 걸도록 한 만큼 화이자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한 소송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